개정농지법

농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및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 ❍ 농식품부,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방안’ 및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 방안’ 제도화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공포(’13.12.30) ❍ 유휴농지 경작 활성화 위한 대리경작자 지정요건 완화 - 일정한 결격사유※ 없으면 누구나 대리경작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하여 귀농․귀촌인 등의 유휴농지 경작 목적 이용 촉진 ※ 휴경 등의 사유로 농지처분 의무를 통지 받고 소유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자 등 ❍ 불요불급한 농지전용 억제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및 비율 일부 축소 - (감면대상 제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KT 전기통신설비 등 - (감면비율 축소)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현행: 농업진흥지역 50, 비진흥지역 100 → 개정: 농업진흥지역 0, 비진흥지역 50), 사업용철도 간접시설(현행: 농 업진흥지역 100, 비진흥지역 100 → 개정: 농업진흥지역 0, 비진흥지역 50) ❍ 농업인 소득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15.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설치 허용 ※ 우량농지 잠식 가능성 및 주위 농지의 농업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등 감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3.12.30 ⎗ 특별기획_현장여론조사 - 13 - 농산물 가공, 전통식품 제조관련 정책 제안 자료: KREI 리포터․통신원을 이용한 동향분석실 자체 조사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3. 12. 7 ∼ 12. 25 ❍ 수집대상: KREI리포터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수집 ❍ 접수건수: 24건 ❍ 주요내용 <농산물 가공, 전통식품 제조 관련 정책 제안> ∙ 저장성, 부가가치 향상 등 가공으로 농산물 한계적 특성 극복할 수 있어 ∙ 소규모 농가 농산물 가공산업 진출에 한계 ∙ 여러 농가 중복되는 가공품으로 오히려 경쟁력 낮아지기도 ∙ 가공교육 및 자격심사, 경제심사 등 거쳐 가공산업 지원토록 ∙ 고유 전통식품 제조에 지원 강화하고 계승해 나가야 <기타 농촌현장 여론> ∙ 창고시설 없어 농기계 노상 방치해 ∙ 현 가축퇴비 지원제도는 대농에 유리해 개선 필요 ∙ 굴삭기, 지게차 등 농기계 운용 면허취득 지원 요망 농산물 가공, 전통식품 제조 관련 정책 제안 ❍ 저장성, 부가가치 향상 등 가공으로 농산물 한계적 특성 극복할 수 있어 - 농산물은 식품의 원료로서 낮은 저장성, 시간적 제약, 생산지역의 제약, 생산량과 품질의 불균일, 많은 부피와 무게, 수요와 공급의 가격 비 탄력성 등 특징이 있음. 가공을 거치면 높은 저장성의 확보, 건조와 포장 등 안전성 확보, 시간적 제약의 극복, 특정지역 생산제약 극복, 불균일한 품질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