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여성정책 욕구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전주자봉]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시 여성정책 욕구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건

1. 안녕하십니까?

7월 1일~7일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전주시 여성정책 욕구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갖습니다.

2. 자료 참조하셔서 보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풀뿌리여성들의 생생정책 만들기

- 전주시 여성정책 욕구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

∎ 일시 : 2012년 7월 5일(목) 오후3시

∎ 장소 : 전주시의회 간담회실

주제발표 <전주시> 여성정책 욕구조사 결과 발표

조 선 희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정토론 토론 1 나 경 옥 전주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담당

토론 2 국주영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토론 3 이 혜 숙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토론 4 이 성 희 우석대학교 교수

※ 붙임 1. 전주시 여성정책 욕구조사 결과 및 제언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숙․이윤애․조선희

※ 붙임 1. 전주시 여성정책 욕구조사 결과 및 제언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17세 이상 ~ 70세 이하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12년 5월 1 ~ 5월 25일

- 분석사례 : 457부

- 분석방법 : SPSS를 통한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중응답분석

- 조사 및 분석 :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회

□ 조사의 목적은 지역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정책 욕구가 무엇인지, 지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을 안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지역여성들이 바라는 생활과제를 도출 및 구체적인 지역여성정책을 생산하고자 하였다.

□ 전주지역 여성들의 정책 욕구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주지역 여성들은 여성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30%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둘째, 전주지역 여성들이 원하는 정책의 1순위는 ‘경제활동분야’ 2순위 ‘돌봄·복지분야’ 3순위 ‘문화·건강분야’ 순으로 정책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선 필요한 여성관련시설은 ‘여성문화회관이나 여성복지관’, ‘여성직업훈련기관’‘여성상담기관’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경제활동 분야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고용형태가 전일제 상용직에 비해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여성들의 경제 활동의 형태가 취약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일하는 여성들이 소득활동을 하면서 힘든 점은 ‘육아·집안일과 함께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었으며,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 형성’을 꼽아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복지 정책과 밀접하게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해 전주시가 해야 할 일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취업정보와 알선기능 강화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넷째, 여성들이 선호하는 보육시설의 형태는 ‘국공립 어린이집 또는 공립 유치원’이 높았으며, 그 이유는 ‘비용이 저렴하다’‘비교적 수준이 높은 교사들이 있다’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거나 불만족을 느끼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 않다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돌봄 부담이 ‘여성과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노인시설의 확충과 접근성 가능한 시설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전주지역 여성들의 여성폭력 안전에 대한 인식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 방범대 등 확대’와 ‘어두운 골목 등 우범지대 해소’를 안전대책으로 꼽았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생계유지와 독립을 위한 취업연계 지원’을 꼽았으며, 성매매 방지를 위한 필요대책으로는 ‘성매매 예방 및 성문화 관련 교육’을 꼽았다.

여섯째, 전주지역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대체로 ‘좋은 편이거나 보통이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검진 수검률은 63.2%에 그쳤다. 건강검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건강검진 항목이 너무 적다’‘건강검진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전주지역 여성들이 서비스 질 개선과 검진항목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주지역 여성들은 건강검진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부인과 및 여성 만성질환 무료 검진·치료’를 꼽아 건강관련 정책 방향에 이를 반영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일곱째, 전주지역 여성들의 문화정책 욕구를 파악하고자 공공문화시설 이용여부,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 여성문화센터 이용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전주지역 여성들은 공공문화시설을 월 평균 1.6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 전주지역에 추가로 필요한 문화시설로는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문화정책은 ‘접근성이 좋은 다양한 문화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덟째, 전주지역 여성들은 주택정책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정책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며,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를 꼽았다. 거주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욕구로는 ‘공원 등 녹지시설’‘교통시설 정비’로 나타났다.

아홉째, 전주지역 여성들은 현 교육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선 필요한 교육정책 개선으로 ‘과도한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꼽았다. 이는 자녀 연령대를 불문하고 여성들이 가장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이 비싼 대학등록금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열 번째, 전주지역 여성들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대부분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제언

첫째, 여성정책 홍보 강화

전주시 여성들의 여성정책 및 여성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여성들의 정책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되며 여성정책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활동 및 복지욕구 충족을 여성정책의 우선순위로 해야 함

전주지역 여성들이 가장 필요한 여성정책은 ‘경제활동분야’이며, 우선적으로 필요한 여성관련 시설로 여성문화회관이나 여성복지관을 꼽았다. 20대 청년층의 욕구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며, 중장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적절한 임금과 사회보험 보장이 요구된다. 또 전주시 여성관련 시설은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정도에 머물러 있어 여성문화공간의 시설 확대가 필요하고, 지자체-기업-직업훈련 기관 간 네트워킹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일-가족 양립지원체계가 보다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적극적인 여성고용정책과 함께 육아지원정책, 남성의 가정 내 돌봄노동 참여 지원 정책 등 종합대책이 욕구된다. 전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전국평균 5.3%보다 현저히 낮은 2.06%(7개소)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출산수당으로 셋째이상 자녀의 경우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다. 또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6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과 프로그램이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저출산 정책이 아닌 일·가족 양립 지원정책으로 체계를 바로 잡고 장단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한부모, 독신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여성의 주거지원 필요

2010년 전국 여성가구주는 22.2%로 한부모, 미혼모, 여성노인, 비혼여성 등 여성가구주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여성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1,847천원은 전가구 월평균소득 3,002천원의 61.5%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전주지역의 주택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72.6%가 ‘아니오’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는 ‘내 집 장만하기에 집값이 너무 비싸다’(59%) ‘공급유형이 다양하지 않다’(18.3%), ‘전월세가 너무 높아 주거비 부담이 크다’(16%)순으로 높았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여성가구주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금 융자 및 월세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공요양시설 확대 및 접근성을 높여야 함

2010년 기준 전주시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1.9%로 전국평균 11.3%보다 0.65%p 높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있는 가구 중 54.6%가 여성 또는 가족이 노인돌봄을 책임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가 실시되면서 민간이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공공 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전주지역 내 장기요양 인프라가 골고루 충분하게 설치·운영되도록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요양서비스 제공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통합적 인권교육 실시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시민대상의 통합적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정책 및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성산업 축소를 위한 집행력 강화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