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개인정보</P>
<P> </P>
<P>현대 사회는 정보화 시대라 말하고 있습니다</P>
<P><BR>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이에 많은 국민들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고는 있지만 </P>
<P> <BR>정확한 의미와 어떻게 자신의 정보를 지킬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P>
<P><BR>이 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P>
<P> </P>
<P>개인정보의 일반적인 개념(의미)</P>
<P>현대적의미 :정보주체의 본인정보 통제권 <BR>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BR>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P>
<P> </P>
<P>전통적 의미 : 단순히 개인의 Privacy(사생활릐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BR> 함부로 공개 당하지 아니 할 권리) 개념으로 사용</P>
<P>법률의 정의</P>
<P> </P>
<P>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P>
<P>"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수 </P>
<P>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밑 영상등의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수 없는 경우에도<BR>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수 있는것을 포함한다)를 한다</P>
<P> </P>
<P>예시) 전화콜센터에 다니는 상담원 이영애씨는 장동건고객과 통화중 미납요금을 납부할수 있는<BR> 계좌를 알려달라고 장동건에게 부탁받아서 문자메세지 서비스로 </P>
<P> 장동건 고객의 핸드폰에 계좌번호를 발송하였다<BR> 그런데 번호입력시 오입력으로 문자메세지발송은 </P>
<P> 배용준 고객에게 발송이 되었다. 이에 배용준 고객은 자신의<BR>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배경과 이에따른 정신적 <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피해보상을</FONT> 요구하는데..<BR> 상담원 이영애씨는 죄가 있는것일까..??</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f6600">답 상담원이영애씨는 피해보상을 할 이유는 없다 <BR></FONT> </P>
<P> 왜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P>
<P>제6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1.제 24조 1항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P>
<P>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P>
<P>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P>
<P>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P>
<P>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BR> </P>
<P> 2. 제 24조 제2항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P>
<P>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P>
<P> 제 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에</P>
<P> 포함되지 않음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금전적인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되나. </P>
<P>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서의 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함</P>
<P> </P>
<P>사례2)</P>
<P>조선일보 2006-05-25</P>
<P>초고속인터넷 회원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 손배소 낸다 </P>
<P><BR>최근 잇따르는 초고속 인터넷 통신업체들의 불법 회원 정보 유출과 관련해<BR>피해자들이 통신업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 배상 소송을 낸다</P>
<P>지난 2일 초고속 인터넷 통신 가입자 837만명의 개인 정보가 통신업체 직원들에 의해 <BR>불법 유출되는 등 올 3월부터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개인 정보 유출사건이 계속 발생했고,<BR> 피해자들은 자구책을 찾아 나선 것이다</P>
<P> </P>
<P>경찰 수사에 따르면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등 국내 4대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BR>관리 부실로 회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불법 유출됐다. <BR>회원 정보는 전·현직 직원들이 1명당 1원씩을 받고 파는 방법 등으로 <BR>다른 업체에 넘겨져 고객 유치를 위한 스팸 전화, 스팸 메일로 악용됐다. </P>
<P> </P>
<P>법무법인 케이알은 법률 사이트 ‘로마켓’과 함께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모아 <BR>1인당 50만원씩의 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BR>케이알측은 로마켓 인터넷 홈페이지(<A href="http://www.lawmarket.co.kr">www.lawmarket.co.kr</A>)의 ‘<BR>초고속 인터넷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 소송’ 코너에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뒤 <BR>‘위임계약서 보내기’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확인해 소송을 대신 </P>
<P>수행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할 박혁묵 변호사는 <BR>“통신업체들은 회원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BR> 적절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P>
<P>사례3)</P>
<P>문화일보 2006-02-26 </P>
<P>온라인 게임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P>
<P>인터넷 법률 전문사이트 로마켓(<A href="http://www.lawmarket.co.kr">www.lawmarket.co.kr</A>)은 법무법인 케이알의 박혁묵 변호사와 함께 <BR>리니지 운영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BR></P>
<P>로마켓에 따르면 현재 리니지 피해자 인터넷 카페 회원 등 100여명이 법무법인 케이알에 <BR>집단 손배소 위임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위임 의사를 표시한 상태이다.<BR> 로마켓은 향후 2주일간 1차로 지원자를 추가 접수해 곧바로 피해자 1명당 100만원씩의 <BR>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
<P> </P>
<P>로마켓 관계자는 “개인의 명의와 신상정보를 무단 도용당한 것은<BR> 성명권과 개인정보통제권 등을 침해당한 것이 명백하다”<BR>며 “이에 따른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BR>최소 100만원 정도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법률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BR>이 관계자는 이어 “엔씨소프트는 회원 가입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점과 관련해<BR> 과실 또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P>
<P><BR>사례4) </P>
<P>문화일보 2006-04-29</P>
<P>개인정보 유출’ 엔씨소프트에 배상판결 <BR> <BR>법원 “1인당 50만원씩 줘라” <BR> </P>
<P> 인기 온라인 게임 ‘리니지2’ 를 즐기다 개인 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들이 <BR>게임제공업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BR>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회사를 상대로 이긴 첫 판결이어서 <BR>향후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P>
<P> </P>
<P>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허성욱 판사는 28일 <BR>지난 2004년 5월 발생한 ‘리니지2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BR>게임업체 엔씨소프트의 과실을 인정, 원고 5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P>
<P>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엔씨소프트가 컴퓨터에 관한 상당 수준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BR>누구라도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킨 것은</P>
<P>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도록 한 것”이라며 “</P>
<P>이는 리니지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 및 법에서 요구하는</P>
<P>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P>
<P>이번 판결은 다른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BR>국민은행은 최근 e메일 발송과정에서 은행고객 3만2000여명의 신상정보를 첨부해 보냈다가 <BR>414명으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고, <BR>엔씨소프트 역시 이번 판결과 별도로 <BR>게임 ‘리니지’ 의 명의도용 피해자 8500여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P>
<P> </P>
<P>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종류</P>
<P><BR>일반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국적<BR>가족정보 :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P>
<P><BR>병역정보 :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BR>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소유차량 상점및 건물</P>
<P> </P>
<P>동산정보 : 현금/저축현황 현금카드 주식 채권및 기타 유가증권 수집품 고가 예술품 보석<BR>소득정보 : 현재 봉급액 봉급 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 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P>
<P>교육 및 훈련정보 :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P>
<P> 이수한 교육정보 동아리 활동 상벌사항<BR></P>
<P>기타수익정보 보험 : (건강,생명등)가입현황 회사 판공비 투자/퇴직 프로그램 휴가 /병가<BR>습관및 취미정보 :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여가 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 성향등</P>
<P> </P>
<P>신용정보 : 대부잔액 및 지불 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및 미납의수,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BR>법적정보 :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위반기록 파산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P>
<P>고용정보 :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 평가기록 </P>
<P>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테스트결과 직무태도<BR></P>
<P>조직정보 : 노조가입 종교단체 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P>
<P>통신정보: 전화통화내역 전자우편 이메일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BR>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P>
<P> </P>
<P>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BR>의료정보 가족병력 과거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시테 장애 혈액병 IQ약물등 각종 신체테스트정보</P>
<P>출전 고영삼 1998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스]한울 아카데미 </P>
<P> </P>
<P>등등 이 하나하나가 개인정보 임에도 불구하고우리들은 쉽게 간과하고 있습니다</P>
<P>그럼 이러한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P>
<P> </P>
<P> 개인정보보호 방법 </P>
<P> 가. 회원 가입 시 이용 약관을 꼼꼼히 읽어라. </P>
<P> 나. 정체 불명의 스팸 메일에는 꼭 수신거부를 밝혀라. </P>
<P> 다. 정보에 대한 수집목적과 이용 목적이 구체적인지 확인하라. </P>
<P> 라.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꼭 확인하라. </P>
<P> 마. 가입하기 전에 탈퇴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라. </P>
<P> 바.. 탈퇴하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지 확인하라. </P>
<P> 사.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의해서 관리하라. </P>
<P> 아. 암호설정을 일상화하라. <BR> <BR> 자.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의심되면 관련기관/단체에 신고한다. </P>
<P><BR> 이와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방법 외에도 우편물 수령후 폐기시 이름과 주소를 볼펜이나 매직으로 지우고 버린다거나</P>
<P>자동화기기를 통한 금융거래시에는 명세서를 잘 폐기하는방법등 생활내에서 부터 스스로 개인정보를 소중히 지켜나가야</P>
<P>어디에선가 자신과 동일한 인물이 생기지 않을것입니다</P>
<P> </P>
<P>참고문헌</P>
<P>네이버 지식인 검색 카페 기온누리 5반에서 개인정보보호방법 <BR>이민영 2005 [개인정보법제론] jinhan M&B<BR>고영삼 1998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한울 아카데미 <BR>김용근 2004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BR>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P>
<P>첨부파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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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수님 저는 인터넷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가능하다면 금일 발표도 하고 싶구요 ^^ 오후에 뵙겠습니다
2.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을 위하여 USB에 저장을 해오면 더욱 안전하겠지요. 내가 질문을 조금 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