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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 원문보기 글쓴이: 해우(海隅)
2010년 1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119화] 북한의 '대남 보복성전' 위협과 개성공단 대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참관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그제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군의 통수권을 장악한 이래 3군 합동훈련을 참관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는 처음이다. 훈련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인 240㎜ 방사포와 전투기 10여대, 함정 다수가 동원됐다고 한다. 며칠 전 북한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남 보복성전'을 위협한 직후여서 우려할 만한 움직임이다.
대규모 군사훈련은 준비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에서 국방위 대변인 성명과 직접 연결 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훈련 공개를 통해'보복성전' 위협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다."적 집단에 무자비한 불소나기가 들씌워졌으며 적지는 산산조각이 나고 불바다로 화했다"는 섬뜩한 묘사는 "남조선 당국의 본거지를 날려 보내기 위한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라는 국방위 성명을 떠올리게 한다.
체제 존립과 안위에 매우 민감한 북측이 우리 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를 상정해 비상통치계획을 세웠다는 언론 보도를 모른 체 그냥 넘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과거 '서울 불바다' 발언처럼 거친 위협을 하는 것은 긴장만 높일 뿐이다. 그야말로 비상시에 은밀히 대비하는 비상통치계획을 함부로 보도하는 언론도 문제지만, 걸핏하면 민족 공멸을 부를 전쟁을 쉽게 입에 올리는 북한의 구태의연한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행히 남북 당국은 오늘 개성공단에서 지난 연말의 해외합동시찰 평가회의를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고 한다. 북측이 국방위 성명과 무관하게 남측 대표단의 방북 동의서를 보내온 것은 체제 존립 문제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도 남북 경협과 인도적 지원 문제에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평가회의에서 최근의 남북 긴장을 해소하는 실마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북측이 26, 27일 열자고 제의한 개성 및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당국간 실무접촉도 성사되도록 정부가 힘쓰기 바란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119화] 사법 독립 위협하는 검찰과 보수신문의 해괴한 행태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선고에 대한 검찰과 일부 보수성향 신문들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검찰은 법 절차를 따르는 대신 성명 발표 따위의 ‘홍보’로 법원을 흠집 내려 들고, 몇몇 신문은 재판 내용과 무관한 판사 개인의 성향을 문제삼아 ‘마녀사냥’식의 선동으로 법원을 비난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스스로 법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죄선고에 불복한다면 3심제에 따라 정해진 상소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사실상의 성명을 내어, 법률체계 밖의 정치논란으로 만들어버렸다. 더구나 검찰 성명은 “국민이 다 보았는데…” 따위 법률가답지 않은 주장으로 채워져 있다. 따지자면, 국민이 똑똑히 본 것은 강 대표의 항의 말고 힘으로 야당 의원들을 가로막고 대리·위법 투표로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한 여당의 억지였다. 법원은 이런 여당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그에 항의하는 행동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애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이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되레 법 밖에서 법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두고 법원을 비난하는 것도 옳지 않다. 애초 미공개 수사기록의 공개를 명령한 것은 이 사건 1심 재판부였다. 검찰은 그런 법원 결정을 무시했다. 그런 검찰이 결정을 집행했을 뿐인 2심 재판부에 기피신청까지 냈으니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검찰이 기록 공개의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드는 것은 더욱 가당찮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도 검찰이 지닌 증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재판의 큰 원칙으로 삼고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에는 이 사건 피고인들의 혐의를 벗길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으니 방어권 보장에 필수적인 자료다.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 검찰은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의 공개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다른 규정을 내세우지만, 수사의 비밀이 중요하다고 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일에 대한 일부 신문의 보도 태도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보수성향 신문은 판결이나 결정에 대한 논리적 분석보다는 담당 법관 개인을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들이 모임의 회원이 아닌데도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억지로 거론하며 그 이념 성향을 문제삼았다. 검찰과 법원 간의 법리 논란도 뒷전이다. 이는 법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특정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앞으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보도 태도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법관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내린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는 유지되기 어렵다. 법을 앞세운 검찰이나 보수를 표방하는 일부 신문은 지금 사법 독립을 침탈함으로써 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런 짓을 하면서 말끝마다 국민을 참칭하고 있으니 더욱 한심할 뿐이다.
[조선일보 사설-20100119화] 갈수록 조직폭력배 닮아가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주먹자랑이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에선 정부의 눈짓 신호를 외면하고 KB금융지주 회장에 단독 출마해 차기회장으로 내정된 행장을 손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니, 이번엔 사전검사의 조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은행에 매운맛을 보이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이 문건엔 금감원 사전검사 때 행장의 운전기사 2명을 2시간45분 동안 면담하면서, 이들이 면담시간에 늦은 경위서까지 받아내고, 행장 차량 운행일지와 주유카드 사용내역도 제출하도록 한 사실 등이 담겨 있다.
문건이 공개되자 금감원은 "검사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펄펄 뛰고 나섰다. 국민은행에 자체조사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은행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해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금감원의 이런 닦달에 국민은행은 노조 요구에 따라 문건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전략담당 부서장을 보직 해임하고 무릎을 꿇었다.
금감원이 행장의 개인적 약점을 잡아내려고 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곧바로 법적 조치 운운하고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조직폭력배의 행태 그대로다. 금감원의 이런 행태는 연예인을 자기와 관계된 업소에 출연하라고 강요하다 그 사실이 밖에 알려지자 이번에는 "귀갓길을 조심하라"고 협박하고 나선 것과 빼다박았다. 금감원의 시계는 여전히 30년 전, 40년 전 군사정권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모양이다. 국민은행의 내부문건 유출이 수사를 받아야 할 법 위반 행위인지도 분명치 않다. 금감원의 대응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는 이야기다. 그것도 짐작하지 못했다면 금감원이 얼마나 아둔한 조직인지 스스로 드러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뒤가 구릴수록 더 법을 들이대고 으름장을 놓는 게 우리나라 관리, 준(準)관리들의 전형적인 행태다. 이들에겐 법이 폭력배의 주먹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민간기업들이 공무원에게 꼬리를 내리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너나없이 금감원 출신들을 감사와 임원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도 감독원의 이런 '주먹세례'를 피해보기 위해서다. 공무원들이 겉으론 '법치'를 내세우며 속으론 '관치'의 주먹을 휘두르는 게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현실이다.
[서울신문 사설-20100119화] ‘1000원이 아이티 어린이 1명을 살립니다’
일주일 전, 우리는 지구 반대편 아이티에 내린 참혹한 재앙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강진이 휩쓸고 지나간 아이티에 남은 것이라곤 절망과 죽음의 긴 그림자뿐인 듯 보였다. 사망자는 당초 추정했던 10만명의 2배인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수습해 매장한 시신만 7만구에 이른다고 한다. 살아남은 자들은 아비규환 속에서 울부짖고 있다. 전체 인구의 3분의1인 300만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고, 부상을 입었다.
우리는 이제 그곳에서 인류애의 따듯한 온기와 기적의 드라마를 목격하고 있다. 43개국 1700명의 국제 수색·구조팀이 투입돼 70여명의 생존자를 구출했다. 물과 식량 없이 견딜 수 있는 72시간의 한계도 생존자의 의지 앞에선 무의미했다. 240년 만의 최악의 참사를 맞아 국제 사회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사상 최대의 구호활동에 나섰고, 세네갈과 캐나다는 이주민 지원방안을 내놨다. 우리나라의 구호활동과 지원 열기도 뜨겁다. 사태 초기 긴급구호자금 100만달러를 지원했던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1000만달러로 늘려서 지원키로 했고, 삼성·LG 등 대기업들도 성금을 전달했다. 개인 모금도 활발하다. 포털사이트 다음아고라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1000원이면 아이티 어린이를 살립니다’란 제목으로 15일부터 진행 중인 모금 캠페인에는 나흘 만에 6000여만원이 모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일요일 지진 현장을 찾아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당신들은 외롭지 않다.”고 말했다. “아무도 우리를 도우러 오지 않는다.”며 울부짖던 아이티인들에게 희망을 전달한 것이다. 물과 식량, 구급 약품 같은 구호 물자와 더불어 아이티인들에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1000원은 죽음의 땅을 딛고 미래를 세워야 하는 아이티 어린이에게 내미는 격려의 손길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119화] 고용친화적 세제 지원 바람직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고용이 성장을 따라가지 못해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도 나타난 바 있지만 정부의 최대 고민이 고용문제에 있음을 다시 한번 토로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가 긴요하다고 보고 규제완화 등 재계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투자와 고용간 자연스런 선순환(善循環)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일시적 고용악화에 대한 재래적 처방을 뛰어넘는 비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실제로 지금의 고용상황은 단순한 경기순환 양상과는 확연히 다르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정부가 말하는 공식 실업자에다 더 넓은 의미의 실업자, 예컨대 주당 18시간 미만 불완전 취업자 96만3000명, 취업준비자 59만1000명,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쉬는 사람 147만5000명, 그리고 구직단념자 16만2000명 등을 포함하면 400만명이 넘는다. 한마디로 정말 심각한 고용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오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회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적 고용대책을 모색하기로 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이 올해 경제운용의 최대 과제라고 한다면 세제 지원 역시 고용친화적이어야 한다. 물론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돈만 쏟아붓고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고, 모든 경제정책 과제를 고용이라는 단일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는 고용이나 성장패턴이 확연히 달라진 만큼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고용 측면이 보다 배려될 필요가 있다. 다만, 재정부담은 고용창출로 선순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일정기간, 어떤 분야를, 어떻게 지원할지 정책이 효과성 중심으로 제대로 설계되고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100119화] 더욱 커지는 실업난과 가계부채 시한폭탄
가계 빚과 실업 문제가 경제 회복을 좌초시킬 수도 있는 최대 암초가 되고 있다. 가계가 대출과 판매신용으로 진 빚(가계신용)은 작년 9월 712조원에 달했다. 이는 그때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명목가처분소득(1043조원)의 68.3%에 이른다. 이 비율은 1년 새 2.5%포인트 높아져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가계의 벌이에 비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사상 최악이라는 뜻이다. 물가와 자산가격을 고려한 실질가치로 따져봐도 가계 빚은 가처분소득의 80%로 6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가계가 가뜩이나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사실상 실업자로 볼 수 있는 이들이 작년 말 400만명에 이르러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15세 이상 인구(4009만명) 10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백수라는 이야기다. 이는 세부 취업 통계가 나온 2003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공식 통계상 실업자는 작년 15% 늘어 88만명에 달했다. 여기에 일을 할 수 있는데도 그냥 쉬었다는 이들(147만명)과 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96만명), 취업준비생(59만명), 구직단념자(16만명)를 합치면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5% 이상 성장한다고 해도 일자리는 그다지 늘지 않을 것으로 봐야 한다. 지금처럼 사실상 실업자가 넘치는 상황이라면 근로소득이 늘더라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다. 종업원 100명 이상 98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총 조사 결과 작년 임금인상률이 평균 1.4%로 전년(5.1%)보다 크게 낮아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올해에도 가처분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이자 부담만 크게 늘어난다면 많은 가계가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된다.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라 할 수 있는 가계 빚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같은 대책만으로는 어림없다.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다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결코 안 된다. 특히 눈덩이처럼 불어난 주택대출 만기가 집중되는 올해 2분기 전후가 위험하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와 전경련이 주도하는 300만명고용창출위원회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과 산업ㆍ기술 변화에 따른 구조적 실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내놓기 바란다. 금융당국은 가계 부도가 은행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오늘의 칼럼 읽기
[동아일보 칼럼-뉴스테이션/동아논평/홍권희(논설위원)-20100119화] 백수 줄이기 투자
한국경제는 작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0.9%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도 작년 말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은 계속 얼어붙어 있습니다. 공식 실업자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사람 등을 보태면 '사실상 백수'가 408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15세 이상 인구 10명 중 한 명꼴입니다.
올해 고용 없는 성장이 가시화하면 소득감소 소비위축 투자부진의 악순환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작년 초 국내 대기업들은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했습니다. 근무형태나 임금을 조정해 해고를 줄인 것이죠. 참여기업이 23%였습니다. 이들 기업은 경기가 풀려도 당장 고용을 늘리기가 어려운 처지입니다. 당분간은 초과근무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올라가면서 고용이 덜 필요해진 탓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공부문이 실업자를 흡수했지만 올해는 작년만큼 돈을 풀기 어려운 처지라서 일자리 제공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민간부문이 뛰어야 합니다. 일자리 나누기나 공공부문 일자리는 경제위기 때 일시적으로 쓰는 대책이지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대기업들이 연초부터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30대 그룹이 올해 사상 최대인 87조원을 투자하고 8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30대 그룹의 투자와 고용은 전년에 비해 각각 8.6%, 13.9%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이를 작년보다 16.3%, 8.7% 늘린다는 것입니다. 2008년 수준을 능가하는 투자를 해도 일자리 창출은 2008년 수준에 못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가 더 일어나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합니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일자리 대책이 미흡하면 의원직을 잃어 자신들도 실직자가 될까봐 긴장한다고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중앙일보 칼럼-분수대/신예리(논설위원)-20100119화] 부두교
“아이티는 신의 저주를 받았다!” 최악의 지진으로 수없는 목숨이 스러진 비극을 두고 나온 소리다. 미국 기독교 보수파의 거물 팻 로버트슨 목사가 몹쓸 말의 장본인이다. 18세기 말 프랑스의 혹독한 식민지배에 시달리던 아이티 사람들이 자유의 대가로 악마를 섬긴다는 계약을 맺었단다. 그 결과 독립은 얻었지만 신의 노여움 탓에 재앙이 잇따라 오늘날 생지옥을 겪게 됐다는 거다.
얼토당토않은 그의 망언엔 부두교(voodoo)에 대한 서구인들의 오랜 편견이 숨어 있다. 콜럼버스가 아이티를 처음 ‘발견’한 이래 숱한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왔다. 그들과 함께 하나의 신과 ‘르와’라 일컫는 여러 정령(精靈)을 숭배하는 토착신앙도 건너왔다.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강요하는 백인들에 맞서 이들 흑인 노예는 자기들의 신을 하나님으로, 정령은 성자(聖者)들로 치환해 섬기는 눈속임을 이어갔다. 이렇듯 아프리카 고유 종교와 가톨릭이 뒤섞여 탄생한 퓨전 신앙이 바로 부두교다.
부두교는 통치자들의 압제에 저항하는 흑인 노예들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로 작용했다. 문제의 악마 계약설도 1791년 8월 일단의 노예들이 모성을 상징하는 르와에게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부두교 의식을 거행하며 독립 투쟁을 맹세한 게 와전된 것이다. 부두교에 사악한 이미지가 덧씌워진 건 이후 악용한 사람들 탓이 크다. 재임 중 수만 명을 처형한 악명 높은 독재자 프랑수아 뒤발리에가 대표적이다. 국민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늘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마치 자신이 죽음의 르와인 ‘배론 삼디’인 양 행세했다고 한다.
아이티의 불행은 스페인과 프랑스·미국으로 이어진 외세의 침탈, 그리고 그에 기인한 정치·경제 불안이 근본 원인이다. 이전에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연이은 것도 지나친 벌목으로 숲이 황폐해진 데 따른 것이란 지적이 많다. 그런 인재(人災)에 천재(天災)까지 겹쳐 도저히 혼자 감당 못하니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도우러 나선 것이다. 물론 아이티의 크나큰 상처가 물질적 도움만으로 아물 순 없을 터다. 바로 종교가 떠안아야 할 몫이다. 그런데 기도를 올리긴커녕 악담을 퍼붓는 종교인이 있으니 차라리 “가능한 최상의 세계는 종교가 없는 세계”(존 애덤스 전 미국 대통령)란 말까지 나온 게 아닌가.
[경향신문 칼럼-여적/유병선(논설위원)-20100119화] 향기 잃은 오렌지 혁명
우크라이나 대통령선거 결선 재투표가 끝난 2004년 12월26일 저녁부터 키예프의 독립광장은 오렌지 물결로 뒤덮였다. 이튿날 새벽 빅토르 유셴코는 “레오니트 쿠치마 대통령의 독재는 끝났다”며 대선 승리를 선언했다. 이듬해 재선거에서 유셴코의 승리가 확정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무혈 권력교체가 이뤄졌다. 이 ‘오렌지 혁명’의 주역인 친서방파 유셴코를 경제인에서 정치인으로 바꿔준 건 역설적이게도 친러시아파인 쿠치마였다. 중앙은행장을 지낸 유셴코가 총리로 발탁됐다 2년 뒤 친러시아파의 역공으로 축출당하자 반정부 투사로 변신했던 것이다.
오렌지 혁명의 물결 속에 유셴코보다 더 조명을 받은 인물이 율리아 티모셴코였다. 경찰에게 꽃을 나눠주며 시위를 주도해 ‘우크라이나의 잔 다르크’로 불린 티모셴코가 유셴코와 인연을 맺게 해준 이도 쿠치마였다. 사업수완이 뛰어나 에너지 부문을 쥐락펴락하며 ‘가스 공주’란 별명을 얻은 티모셴코는 1999년 유셴코 총리 아래서 부총리를 지냈다. 비록 친러시아파와의 권력투쟁에선 손을 잡았지만, 이해도 정치철학도 다른 이 두 야심가는 이내 등을 돌리고 말았다.
오렌지 혁명 주도세력이 분열된 반사이득을 고스란히 누리는 이가 야누코비치 전 총리다. 2004년 대선에 나섰다 유셴코에게 졌고, 2006년 총선에서 이겨 총리에 올랐지만 이듬해 조기 총선에서 티모셴코에게 졌던 그가 지난 17일 치러진 대선에서 권토중래를 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러시아와 가까운 우크라이나 동부에 강력한 지지기반을 가진 야누코비치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과 오렌지 혁명파들이 실패한 경제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엔 유셴코를 따돌리고, 티모셴코와 결선투표에서 맞붙게 될 것이라고 한다.
2004년 옛 소련에 소속됐던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을 비롯해 그루지야에선 ‘장미’ 혁명, 키르기스스탄에선 ‘레몬’ 혁명 등 이른바 ‘색깔 혁명’이 휩쓸었다. 하나같이 피의 냄새를 풍기지 않는 향긋한 혁명처럼 보였다. 하지만 혁명 이후는 향긋하지 못했다. 권력 엘리트들의 자리 싸움은 요란했지만, 독재 시절의 부패가 줄었다거나 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대선도 오렌지 대 반오렌지로 갈라선 낡은 인물들의 향기롭지 않은 잔치판처럼 보인다.
[서울경제신문 칼럼-기자의 눈/이현호(경제부 기자)-20100119화] 車보험료 올려서는 안 되는 이유
세금을 그만큼 아껴줬는데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면 안 되죠."
기획재정부는 최근 손해보험사들에 '큰 선물'을 하나 줬다.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인데 손해보험사들에 절세효과가 돌아가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생명보험사들의 주력상품인 저축성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교육세 과세에서 공제됐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의 주력상품인 보장성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공제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순수)보장성보험인 자동차보험 상품은 교육세 과세를 면제받게 된다.
손보사들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한 해에 1,000억원 가까운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가 지난 2006년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숙원사업이던 점을 감안하면 새해 벽두부터 커다란 선물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일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료 안정방안' 등 물가안정 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기자는 관보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하고 연초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요란을 떨던 손보업계의 모습이 떠올라 곧바로 재정부의 세제실 관계자들에게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한결같이 "보험료를 왜 올리냐, 오히려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였고 정부가 선물을 준 만큼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하해 고객들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손보사들은 교육세 과세 부담을 자동차 보험상품에 반영해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가 면제되는 만큼 보험료를 인하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 업계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개정안에 대해 손해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덩치가 훨씬 큰 생보업계만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에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로잡은 것뿐"이라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해 경영 압박이 큰 것이 사실인 만큼 인상 명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올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법인세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유보하는 등 각종 세제를 손질했다. 하지만 이번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정부 의지와 배치되는 방침임에도 손보업계를 위해 재정부가 한발짝 양보한 것이다. 시점만 놓고 보면 '특혜'라 할 수도 있다. 손보사들이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은 만큼 손보사들도 마음은 좋지 않겠지만 국민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