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리운전 협동조합 권익위원회 2013년 사업기획 보고서

[작은지구]

                           [한국대리운전 협동조합 법무지원센터]

□ 대리기사 사건사고 지원

대리기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사건사고 피해접수 콜센터 운영(1688-8232에 2번)

○ 교통사고

○ 고객과 관련된 민. 형사 사건

○ 대리업체(콜센터)와 관련된 민. 형사 사건

- 매월 000 대리업체에게 대리운전 단체보험료를 납부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려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

  했으나 대리운전 보험 미가입(무보험) 상태 확인되어 현재 000 기사님 000 대리업체를 상대로 고소하고, 01월 11일 행복세상 재 

  단 법무지원 팀으로 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에 대한 모든 형사 및 민사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 될 것으로 믿고 있습

  니다.

○ 플사와 관련된 민. 형사 사건

○ 보험사 또는 보험벤사와 관련된 민. 형사 사건

□ 대리기사 사건사고 월간 리포트

대리기사의 사건 사고의 사례들을 월별로 리포트 하여 정부의 해당 부서에 지속적인 민원 제출 또는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대리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매월 대리기사의 사건사고의 사례별 통계와 문제점들을 분석 하여 대리기사의 환경을 현재 보다 더 발전적으로 변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담당 부서에 지속적인 민원 접수, 해당 대리업체 또는 플사(프로그램사), 언론사 등에 자료를 제

    출합니다.

□ 대리기사 권익 지원

중. 장기적으로 업체, 플사, 보험사 등과 관련하여 잘 못된 관행, 법률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합리적인 대리운전법을 추진 하기위한 협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대리운전법(대리운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각 시도 조례

-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에 협조를 요청하여 대리운전법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리운전 법을 추진하거나 대리기사와

   대리업체 및 플사 협의에 의해서 전반적인 대리운전의 운영 규정을 만든다.

○ 대리업체와 관련

□ 대리운전 험료는 매월 대리기사들에게 청구 하면서 보험을 미 가입하고 있는

    관행 개선

□ 부당한 배차 제한(락) 관행개선

- 타사 대리업체의 배차제한(락)을 기준으로 대리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배차제한(락)을 하는 관행

(대리업체끼리 배차제한(락)을 걸어 놓아 기사들은 부당하게 콜을 잡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개선)

□ 보험금, 충전금 잔액 환급 문제

□ 이중. 삼중 보험가입 문제

□ 부당한 과금 문제

□ 대리업체에서 업소 영업비를 대리기사와 고객에게 전가 시키는 행위 근절 문제

- 각 플사(프로그램사)에 콜 공유 제한 요청(예: 15,000원 콜 업체에게 5,000원 주고 고객 에게 20,000원 받으세요.)

□ 법인 대리업체의 대리운전 요금을 일부 부당하게 착복하는 행위 근절 문제

- 법인 기사가의 경우 출발지 서울시청, 도착지 도곡동의 일반적인 법인 콜 대리운전 요금 은 20,000원~ 25000원인데도

   일반 기사에게 공유 콜로 전환 할 시 15,000원~ 20,000 원으로 요금을 변경하여 대리운전을 수행하게 하고 대리운전을

   의뢰한 업체에게 20,000 원~ 25,000원 청구하는 행위(5,000원 착복)

□ 통신료 부당징수

- 예) 0504로 통화료 부당하게 징수 하는 경우

○ 플사(프로그램사)와 관련

□ 과다한 복수의 대리 플 문제(예: 로지 A, B, C 플 1개로 통합)

□ 과금 부과(500원, 1,000원) 시스템 폐지와 보완 촉구

- 최후 콜 수행기사에게 페널티와 과금 가져가게 함

□ 사건사고 시 DB 요청의 비협조적인 문제

□ 불량 대리업체 콜 공유 제한 경고와 퇴출시키는 규정 촉구

□ 각 풀사의 서버다운에 대한 대리기사들의 업무 수행 지연 피해,  대리업체의 업무 피해, 소비자의  불편사항 문제

- 서버다운에 대한 각 풀사 사과 공지가 없는 것에 대한 대응

- 플사는 대리기사와 대리업체에게 통신장애로 서버가 다운되었다고 하고 통신사는 플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혼돈스러운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적인 지적과 보완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보험사(벤사 포함)와 관련

□ 대리기사보험체계 개선 문제

- 각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합리적인 대리운전 보험약관 개선 독려와 공문 발송

□ 대리기사 가족 법률(사건사고) 지원

대리운전 기사들의 가족에게 언제든지 당면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고민과 법률적인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 합니다.

○ 월1회~2회 행복세상 재단 법무 팀에서 출장 무료상담

○ 처음처럼 카페와 협동조합 카페에 전문위원 상담실 게시판 운영

- 정식적으로 사건을 의뢰 할 때 조합원에 준한 비용 적용

□ 회생 지원

정부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개인 파산신청, 금융지원을 통해서 다시 안정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신청

-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 추진

- 정부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안내 및 1차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에 명단 통보

- 당사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상담 후 신용회복신청

□ 개인 파산신청

- 개인 파산 신청 상담 받을 수 있는 행복세상 재단 법률 팀 안내

○ 회생 금융지원

-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 탈 수 있는 국가지원 금융상품 등 안내

- 신용회복자 전용대출, 한국이지론 등 안내

○ 한국대리운전 협동조합 자체 금융지원

- 한국대리운전 협동조합 사업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저금리 대출

- 협동조합 단체들과 협력하여 협동조합 금융상품 개발

□ 법무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구축

협동조합의 권익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사건사고의 자문과 조언을 듣고 양해각

서(FAQ)를 교환하여 수도권 대리운전 기사들의 사건사고 처리를 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

축하고, 사회의 저명인사를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 또한 협동조합 단체들과 연대

와 협력 도모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합니다.

○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보험 전문위원 위촉

- 처음처럼 카페와 협동조합 카페에 전문위원 상담실 게시판 운영

○ 민. 형사상에 대한 법률 전문위원 위촉

- 처음처럼 카페와 협동조합 카페에 전문위원 상담실 게시판 운영

○ 사회의 저명인사를 고문 또는 자문위원 위촉

- 000 의원, 000 의원 등 고문으로 위촉 추진

○ 협동조합 단체들과 연대와 협력 체제 구축

- 퀵서비스협동조합, 의료소비자협동조합,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등

○ 권익과 관련된 기타 단체들과 연대 및 협력 체제 구축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사,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화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인권재단, 민생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인권연대 등

□ 고객 권익 지원

대리기사와 대리업체(콜센터)가 고객과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고객의 소리를 듣고 개선하여 보다 더 질 높은 대리기사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대리기사, 업체, 고객 간에 발생되는 민원의 중재와 조정을 지원 합니다.

○ 고객의 소리 콜센터 운영(1688-8232에 4번)

□ 시민안전지키미

○ 처음처럼 카페와 협동조합 카페 회원들은 시민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경찰에게 알리는 위치정보 제

     공 시스템에 가입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한다.

                                                                             한국대리운전 협동조합 권익위원회 위원장: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