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인권누리 제61호 (03.28~04.03)

[전북인권교육센터]

2016 인권누리 제61호 (03.28~04.03)

1. “대학교 똥군기 점입가경” 이번엔 교수 합세 의혹까지

2. 투표율까지 ‘부익부 빈익빈’

3. 세월호 ‘막말’ 국회의원 출마자 리스트

4. 공익 대신 논란만 부른 정부 홍보 7가지

5.“장애인 차라도 못 갑니다” 고척돔의 수상한 주차장… 페북지기 초이스

6. 발달장애인 선거권 보장 촉구 “선거권에도 장애가 있나요”

7. '익룡충 극혐', 여성 관객은 왜 조롱받아야 하나

8. 코카콜라·디즈니... 성 소수자 차별법 굴복시켰다

9. 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과 학생들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10. 노동부가 제시한 ‘임단협 지침’은 “사용자 편향의 불법 지침“

11. 성신여대, 립스틱으로 유리창에 '구조조정 반대' 학생, 학생지도위 출석 요구 논란

12. 시민단체 ‘국정원 패킷감청’ 다시 헌소

13. 전북 앵그리맘연대, "누리과정 문제와 세월호 진상규명 공약으로"

14. 14세 소녀에 노인 환자 기저귀 갈게 하고도 당당한 ‘정신병원장’

15. '살인마 유영철' 다칠까 유가족 발로 차는 경찰 영상

16. 사유도 안밝히고… 검찰, 통신조회 위법 드러나

17. 헌재 “자발적 성매매도 유해행위, 처벌해야”…6대3 ‘합헌’

18. 동성애 전환치료, 위험한 착각

19. 교육부, 전교조 통장 압류

20. 대법, ‘민간인 사찰 피해’ 김종익씨에 5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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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교 똥군기 점입가경” 이번엔 교수 합세 의혹까지

원광대학교의 신입생 환영회에서 선배들이 후배에게 막걸리 세례를 퍼부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에는 교수까지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준다. 28일 오후 11시께 원광대학교 커뮤니티 원광대학교 대나무숲에서는 ‘헐크’라는 글쓴이가 게재한 사진 3장이 게재돼 있었다. 사진에는 사범대학 앞에서 국어교육과 선배 5~6명이 신입생 20여명을 땅바닥에 앉혀 놓고 막걸리를 머리에 쏟아 부은 모습이 나와 있다.

2. 투표율까지 ‘부익부 빈익빈’

김모씨(58)는 30년의 결혼 생활 도중 직장 일을 쉬어본 적이 거의 없다. 남편의 벌이만으로는 자녀를 키우고 시부모를 부양하기가 빠듯해 울며 겨자 먹기로 맞벌이를 해오고 있다. 김씨는 그간 수차례 투표해왔지만 올해 총선 투표가 내키지는 않는다. 그는 “투표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각 후보나 정당에 대한 정보를 얻을 만한 길이 없으니 투표가 번거로워진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투표소에 잘 나가지 않는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정언(定言)처럼 통용돼 왔다. 실제로 한국의 소득 하위 20%의 투표율은 상위 20% 투표율에 비해 30%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수치다. 정책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의견이 선거에는 더 적게 반영되는 셈이다.

3. 세월호 ‘막말’ 국회의원 출마자 리스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세월호 가족에게 막말을 한 의원 상당수가 4·13 총선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총선 3일 뒤는 세월호 2주기입니다.

4. 공익 대신 논란만 부른 정부 홍보 7가지

공익광고(公益廣告): 기업이나 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공익광고’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공익광고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관념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특히 정부에서 정책 홍보를 위해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는데요. 대표적인 ‘사고’ 사례를 모았습니다.

5.“장애인 차라도 못 갑니다” 고척돔의 수상한 주차장… 페북지기 초이스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수학교사인 이윤승(36)씨는 하반신 장애인입니다. 장애2급이라 휠체어 없이도 거동할 수 있지만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려면 지팡이를 짚어야 합니다. 이씨는 최근 고척스카이돔(이하 고척돔)을 찾았다가 분통터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데도 현장 직원들이 차를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구장 내 엘리베이터 또한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면서 관계자만 타게 했다는군요. 고척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28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6. 발달장애인 선거권 보장 촉구 “선거권에도 장애가 있나요”

29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 귀에 익은 유행가 가락에 선거권 보장을 향한 발달장애인들의 염원이 울려 퍼졌다. 이 자리는 발달장애인당사자들로 구성된 한국피플퍼스트추진위원회(이하 피플퍼스트추진위) 주최로 열린 ‘발달장애인 선거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피플퍼스트추진위는 자신의 주장을 직접 정리하고, 유행가를 개사해 염원을 담아내며 선거권 보장을 외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7. '익룡충 극혐', 여성 관객은 왜 조롱받아야 하나

"익룡충 극혐."

국내 최대 E스포츠 리그인 롤챔스 코리아(아래 LCK)의 실시간 응원 페이지에 항상 등장하는 말이다. 경기 관람 중 고성으로 환호를 보내는 관객들(주로 여성 관객들)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익룡'은 E스포츠가 만들어낸 신조어는 아니다. 고음역의 노래 '쉬즈곤(She's gone)'의 유행으로 파생된 이 단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콘서트나, 여러 공연 등에도 존재하던 표현이긴 하다. 다른 사람들이 거북할 정도로 함성이 지나치다는 '익룡 저격' 후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익룡'이라는 말은 그냥 웃고 넘어가기는 힘든 말이다. 게임 커뮤니티의 활동층이 주로 남성인 점, 또 익룡에 빗대어 표현하는 대상이 주로 여성관객이라는 점에서, '익룡 극혐'이라는 말에는 여성 소비층에 대한 주류 남성들의 혐오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8. 코카콜라·디즈니... 성 소수자 차별법 굴복시켰다

미국 조지아 주의 성(性) 소수자 차별법이 거부당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각) 네이선 딜 미국 조지아 주지사는 성 소수자 차별 논란을 부른 종교자유법안(religious freedom bill)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9. 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과 학생들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학생회(이하 학생회)가 폐과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학생회는 지난 9일 국회와 광화문 광장에서 동시에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한국교통대는 지난해 9월 학과 통폐합 구조조정안을 의결하면서 유아특수교육학과의 사실상 폐과를 결정했다.

10. 노동부가 제시한 ‘임단협 지침’은 “사용자 편향의 불법 지침“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16 임금·단체협약 지침’이 사용자 편향의 불법 지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성과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으로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각 지방관서에 전달했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및 장시간 근로 개선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임금피크제, 성과평가 등에 따른 호봉 승급 차등,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를 포함한 공정인사 확립 등과 ▷교대제 개편, 시간선택제 확대, 유연근무제 활용 등의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11. 성신여대, 립스틱으로 유리창에 '구조조정 반대' 학생, 학생지도위 출석 요구 논란

성신여자대학교가 학과 통폐합 등 학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재학생 5명에 대해 ‘학생활동지도위원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들 학생 중에는 립스틱으로 학내 캠퍼스 유리창에 ‘구조조정 반대’라고 쓴 이도 포함됐다. 성신여대는 학생활동지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공공시설물 오손 관련 사실 확인’, ‘허위사실 유포 관련 사실 확인’의 이유로 학생회 간부 4명에게 30일 오후까지 학생지원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e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했다. 이들 4명은 몇몇 단과대 학생회장단과 학교 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재학생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2. 시민단체 ‘국정원 패킷감청’ 다시 헌소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회선 패킷 감청이 위헌이라며 29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청구인의 사망으로 심판 종료된 패킷 감청의 위헌 여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의 모임인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인터넷 회선 패킷 감청이 위헌이라며 패킷 감청을 당한 문모 목사를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13. 전북 앵그리맘연대, "누리과정 문제와 세월호 진상규명 공약으로"

지난 2월 26일 출범한 ‘교육행동 앵그리맘연대’가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상규명과 누리과정 문제를 총선 주요과제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앵그리맘연대는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개성공단 폐쇄, 굴욕적 한일위안부 협상 등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화가 난 전북지역 주부 365명이 모여 만든 모임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지역 20대 총선 후보들에게 주요 과제의 공약화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4. 14세 소녀에 노인 환자 기저귀 갈게 하고도 당당한 ‘정신병원장’

“다 조사하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발이든 뭐든 절차대로 하세요. 그럼 저도 알아서 대응할게요.” 덤덤한 대답에 질문을 던진 쪽이 오히려 놀랐다.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정신병원. 이곳에서 환자들을 가둬놓고 강제로 일을 시키는 등 부당한 대우가 이뤄지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찾아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은 병원장 문모씨(53·여)의 냉소적인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당시 조사를 나갔던 인권위 모 팀장은 31일 “병원에서 벌어진 환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해 형사처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의 태도가 당당해 놀랐다”며 “마치 별 것도 아닌 일을 괜히 문제삼는다는 투로 대응을 하는 것을 보고 관련법 위반 행태가 오랫동안 관행처럼 계속돼왔다는 걸 직감했다”고 말했다.

15. '살인마 유영철' 다칠까 유가족 발로 차는 경찰 영상

29일 보도된 '대만 여아 참수 사건'의 가해자가 시민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는 영상 때문일까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난데없이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호송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해자가 받는 대우는 대만과 정반대였습니다. 네티즌들은 "피해자만 피해를 보는 나라" "차라리 대만이 속 시원하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30일 각종 커뮤니티에는 '2004년 유영철 검찰 송치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사진과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당시 기사를 재구성한 게시물이었습니다.

16. 사유도 안밝히고… 검찰, 통신조회 위법 드러나

검찰이 이동통신사에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면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요청 사유’ 등을 적어 내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이 내사 대상자의 휴대전화 주소록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싹쓸이 통신자료 조회(<한겨레> 30일치 1면)를 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번엔 검찰이 현행법조차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30일 <한겨레>가 입수한 본지 정환봉 기자에 대한 2013년 수사기록 속 첨부서류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 기자의 통신자료를 받기 위해 통신 3사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제공요청서)에 자료를 요청하는 사유와 (내사·수사자와) 가입자와의 연관성을 적도록 돼 있는 항목을 공란으로 비워뒀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정보·수사기관이 제공요청서에 사유 등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17. 헌재 “자발적 성매매도 유해행위, 처벌해야”…6대3 ‘합헌’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성매매처벌법 21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가 성매매자 처벌에 대해 본격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 동성애 전환치료, 위험한 착각

2016년에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건 비극이다. 동성애가 정신질환 진단 매뉴얼에서 삭제된 것은 1973년이었다. 미국정신의학회는 ‘동성애가 판단력, 안정성, 신뢰성, 또는 직업능력에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즉, 학교에서 교육받고 직장에서 일하는 데 동성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어떤 의학 교과서도 동성애를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19. 교육부, 전교조 통장 압류

교육부가 전교조의 은행계좌를 압류 조치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 조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 본부와 전국 지부의 주거래 통장을 가압류 조치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항소심 판결에 따른 국고 보조금 환수 조치로 알려졌다.

20. 대법, ‘민간인 사찰 피해’ 김종익씨에 5억 배상 확정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사찰을 당한 김종익씨(62)와 그의 가족에게 국가 등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씨가 국가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영호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김씨와 그의 가족에게 5억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08년 7월 KB한마음(현 뉴스타트한마음)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 등을 게재했다. KB한마음은 2005년 국민은행에서 실시한 희망퇴직자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국민은행 행우회에서 자본금 1억원을 출자해 만든 회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