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청구권 소멸시효

■ 교통사고 청구권 소멸시효 1. 민법 766조 1항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발생하게 된다. 2. 그러나 치료기간중에 예견하지 못한 후유증 등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를 판명 혹은 확대 된 때로 손해를 알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3.  고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보상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면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이때에는  치료비 지급을 거절한 사유가 발생한 다음부터 3년이 되는것이다. 4.  즉,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어느 사람은 소멸시효가 2년 어느 사람은 3년이라고 말하는데? ■ 민법 第766條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①不法行爲로 因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被害者나 그 法定代理人이     그 損害 및 加害者를 안 날로부터 3年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因하여 消滅한다.     ②不法行爲를 한 날로부터 10年을 經過한 때에도 前項과 같다. ■ 상법 제662조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교통사고는 상법에 의거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2년이 경과되어 소멸효가 완성되었다면 보험금청구를 할 수 없다. - 그러나 가해자(가해운전자, 가해차량소유자 등)에게는 민법 제766조에 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경우,    피보험자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고, - 피보험자의 소멸시효 :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및 가지급금지급청구권은                                   [2년의 시효로 소멸된다(상법 제662조, 자동차배상법 제33조)] ■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이 있기 때문에 위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님)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 - 또한 피해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자배법 제10조 제1 항) 소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지체없이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 이러저러한 법리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교통사고는 2년안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