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반월공단 구조고도화 실태와 방향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반월공단 구조고도화 실태와 방향

공계진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반월공단1001.hwp

1. 문제제기

- 공단노후화가 진행되어 2009년 12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반월공단의 구조고도화에 대해 서술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음.

▪반월공단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 반월공단 구조고도화가 반월공단의 침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규명

▪반월공단 구성원(중소기업가+노동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반월공단 발전을 위한 구조고도화 방향 제기

2. 반월공단의 현황과 특징

- 2016년 6월 기준, 반월공단의 입주업체는 모두 6,896개로 같은 시기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있는 전체 기업체(49,884개)의 13.8%가 반월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2년 12월 입주업체 6,140개에 비해서는 늘었으나 2015년에 7,030개에 비해서는 대폭 감소한 수치임. 입주업체는 2013년 이후 경향적 감소추세였으나 2016년에 들어와 대폭 감소하였음. 이는 최근 경제상태의 반영으로 사료됨.

<표 1> 반월공단의 입주업체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입주업체	가동업체	임차업체	자가공장 비율
2012	6,140	6,051 (98.6)	3,755 (61.2)	38.8
2013	7,060	7,005 (99.2)	4,480 (63.5)	36.5
2014	7,010	6,955 (99.2)	4,515 (64.4)	35.6
2015	7,030	6,889 (98.0)	4,533 (64.5)	35.5
2016.6	6,896	6,717 (97.4)	4,299 (62.3)	37.7

자료.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주1. 각 년도 12월 기준임. 2016년만 6월 기준임.

주2. ( )안은 입주업체 대비 비율을 뜻함.

- 반월공단의 입주업체 대비 가동업체 비율은 꾸준히 높은 편임. 가동업체 비율은 2012년 이후 98.0% 이상을 유지했으나 2016년에 들어와 97%대로 내려앉았음.

- 같은 기간 임차업체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 들어와 임차업체의 비중이 감소하였음. 이와 관련한 더 많은 조사분석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경제상황의 악화로 임차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한 결과로 보임. 이후 입주업체의 감소원인과 임차업체 감소의 연관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그림 1] 반월공단의 입주업체 현황 (단위: 개소, %)

주1. 각 년도 12월 기준임. 2016년만 6월 기준임.

- 참고로 반월공단에서 임차업체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5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현 산집법)이 개정되면서부터임. 이전에는 공장면적의 1/2 이상 임대가 불허되었으나 법개정 이후 공장의 전면 임대가 허용됨. 이로 인해 생산을 통한 이윤보다는 임대료 수입을 목적으로 공장을 임대하는 입주기업들이 늘어났음.

- 업종별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2014년 12월의 경우 기계업종(2,582개, 36.8%)과 전기전자업종(2,548개, 36.3%)이 거의 같은 비중이었으나 2016년 6월의 경우 기계업종의 비율은 37.6%로 조금 높아졌으나 전기전자업종은 35.6%로 소폭 감소하여 양업종의 격차가 2%대로 늘어났음. 전기전자업종의 경우 2014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음. 이는 먹이사슬 구조의 최하층을 구성하는 중소영세하청업체 중심의 전기전자업종의 실태를 반영하는 현상임.

<표 2> 반월공단의 업종별 입주업체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2012	92 (1.5)	347 (5.7)	246 (4.0)	538 (8.8)	33 (0.5)	190 (3.1)
2013	86 (1.2)	365 (5.2)	247 (3.5)	571 (8.1)	31 (0.4)	203 (2.9)
2014	95 (1.4)	356 (5.1)	255 (3.6)	572 (8.2)	28 (0.4)	204 (2.9)
2015	93 (1.3)	358 (5.1)	259 (3.7)	575 (8.2)	29 (0.4)	201 (2.9)
2016.6	96 (1.4)	349 (5.1)	263 (3.8)	567 (8.2)	28 (0.4)	206 (3.0)
구분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	비제조	계
2012	2,243 (36.5)	1,928 (31.4)	225 (3.7)	101 (1.6)	197 (3.2)	6,140 (100.0)
2013	2,532 (35.9)	2,457 (34.8)	272 (3.9)	100 (1.4)	196 (2.8)	7,060 (100.0)
2014	2,582 (36.8)	2,548 (36.3)	284 (4.1)	50 (0.7)	36 (0.5)	7,010 (100.0)
2015	2,638 (37.5)	2,513 (35.7)	273 (3.9)	54 (0.8)	37 (0.5)	7,030 (100.0)
2016.6	2590 (37.6)	2453 (35.6)	254 (3.7)	54 (0.8)	36 (0.5)	6,896 (100.0)

자료.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산업단지공단

주1. 각 년도 12월 기준임. 2016년만 6월 기준임.

주2. ( )안은 전체 입주업체 대비 비율을 뜻함.

[그림 2] 반월공단의 주요 업종별 입주업체 비율 (단위: %)

주1. 각 년도 12월 기준임. 2016년만 6월 기준임.

- 반월공단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6월 기준, 반월공단의 전체 고용규모는 143,501명으로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 전체 고용규모(1,078,059명)의 1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서 반월공단의 입주업체 규모가 국가산업단지 전체 입주업체비율(13.8%)과 비슷함.

- 최근 5년 동안의 고용 추이를 보면 2013년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해왔음. 2016년 6월의 경우 2012년보다 고용수준이 하락하였음.

- 입주업체당 고용규모는 2012년 24.8명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음. 이는 하청업체 중심인 반월공단 입주업체들의 규모가 더욱 작아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임. 2016년 6월의 경우 20.8명으로 머지않아 20명 수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한편, 성별 고용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남성 비율이 감소하다가 2016년 6월 현재 77.0%로 남성비율이 대폭 증가하였음. 이는 전기전자업종 노동자의 감소와 연관성이 있어 보임.

<표 3> 반월공단의 고용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업체당 고용규모
2012	152,302	114,452 (75.1)	37,850 (24.9)	24.8
2013	177,624	134,416 (75.7)	43,208 (24.3)	25.2
2014	169,691	123,821 (73.0)	45,870 (27.0)	24.2
2015	156,926	111,946 (71.3)	44,980 (28,7)	22.3
2016.6	143,501	110,456 (77.0)	33,045 (23.0)	20.8

자료.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산업단지공단

주1. 각 년도 12월 기준임. 2016년만 6월 기준임.

주2. ( ) 안은 전체 고용규모 대비 비율을 뜻함.

주3. 업체당 고용규모는 전체 고용규모를 입주업체 수로 나눈 값임.

[그림 3] 반월공단의 고용현황 (단위: 명)

주1. 각 년도 12월 기준임. 2016년만 6월 기준임.

- 반월공단 입주업체의 업종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6월 기준, 반월공단에서 고용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전기전자업종임. 그러나 2014년 이후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특히 2016년 6월의 경우 37.7%로 2012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음. 이 역시 중소하청업체의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로 보여짐.

<표 4> 반월공단의 업종별 고용현황 (단위: 명, %)

구분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2012	2,728(1.8)	13,040 (8.6)	4,934 (3.2)	19,117 (12.6)	278 (0.2)	5,907 (3.9)
2013	2,722(1.5)	16,071 (9.0)	5,391 (3.0)	20,810 (11.7)	283 (0.2)	6,461 (3.6)
2014	2,675(1.6)	10,663 (6.3)	5,576 (3.3)	20,122 (11.9)	490 (0.3)	4,361 (2.6)
2015	2,000(1.3)	9,459 (6.0)	4,691 (3.0)	20,023 (12.8)	511 (0.3)	4,295 (2.7)
2016.6	2,283(1.6)	9,952 (6.9)	3,128 (2.2)	19,823 (13.8)	514 (0.4)	3,947 (2.8)
구분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	비제조	계
2012	33,427 (21.9)	55,619 (36.5)	10,590 (7.0)	954 (0.6)	5,708 (3.7)	152,302 (100.0)
2013	36,460 (20.5)	71,120 (40.0)	11,852 (6.7)	1,008 (0.6)	5,446 (3.1)	177,624 (100.0)
2014	36,585 (21.6)	70,707 (41.7)	16,572 (9.8)	480 (0.3)	1,460 (0.9)	169,691 (100.0)
2015	36,467 (23.2)	63,002 (40.1)	14,550 (9.3)	524 (0.3)	1,404 (0.9)	156,926 (100.0)
2016.6	34,584 (24.1)	54,059 (37.7)	13,469 (9.4)	459 (0.3)	1,292 (0.9)	143,501 (100.0)

자료.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산업단지공단

주1. 각 년도 12월 기준임. 2016년만 6월 기준임.

주2. ( )안은 전체 고용규모 대비 비율을 뜻함.

- 마지막으로 반월공단의 누적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455,620억원에서 2015년 423,726억원으로 감소하였음. 2016년의 경우 최종집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았으나 입주업체수의 감소, 고용의 감소와 비례하여 생산실적도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참고로 2015년 6월 누적 생산실적은 213,632억원이었으나 2016년 6월은 210,123억원임.

# 소결

- 이상의 것을 종합해 볼 때 반월공단은 침체기에 들어서 있음. 이것은 한국경제 침체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1970년대에 설계된 반월공단이 2010년대 후반의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도 함. 따라서 반월공단 구조고도화가 진행된다면 2010년 후반의 산업구조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3. 반월공단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본 절에서는 반월공단구조고도화가 반월공단의 침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가에 대해 다루고자 함.

1) 반월공단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현황

- 반월공단에 대한 구조고도화 사업은 2009년 4개 시범사업단지에 반월시화공단이 포함된 이후 추진되었음.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산업통상자원부 기준)인 사업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 5> 반월/시화공단의 구조고도화 추진현황

구분	시행방법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단위:억원)	진행단계
반월 시화	직접 (공동)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 산학협동 연구소, 기술지원시설 등	267	준공 (‘12.10)
	민간대행	시화 드림타운	․오피스텔(기숙사) 390실, 체육, 편익, 판매, 보육시설 등	322	제외됨
		호텔 및 주거편의시설	․호텔 215실, 오피스텔 220세대	600	공 사 중
		반월 환경업종이전집단화	․공장(도금 및 PCB) 공동폐수처리시설	465	준공 (‘12.10)
		시화 기숙사형 오피스텔	․기숙사형 오피스텔 656실 ․근생, 판매, 운동, 보육시설 등	571	공 사 중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 1	․주유소, 근린생활시설(편의점 등)	39	준공 (‘12.07)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 2	․주유소, 근린생활시설(편의점 등)	31	준공 (‘12.05)
		충전·주유소 및 편익시설	․충전소, 주유소, 사무실 등	67	준공 (‘14.09)
		SUN HEALTH 의료복지센터	․건강검진센터(의료시설) 등	291	공 사 중
		스마트허브P&P센터조성펀드	․환경업종집적화공장, 편의시설 등	390	공 사 중
		복합연구센터건립사업	PCB업체지원공동연구/협력공간 마련	79	신규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 건립사업	단지내 부족한 대형차량정비센터 및 편의시설 확충	97	신규
		공공편익지원 및 청정에너지 공급시설 건립사업	단지내 부족한 CNG 및 LPG 충전소 및 편의시설 확충	58	신규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산업단지내 주거,의료, 근로, 복지, 문화시설 확충 및 산단공동화방지	1,057	신규
	지자체	시화 인공수로 하천정비	․하도정비	200	준공 (‘13.05)
		반월시화 가로정비	․노후도로 및 가로등 정비·확충	72	준공 (‘12.12)
		반월시화 자전거출퇴근활성화	․자전거도로확충, 대여소 설치	80	준공 (‘12.12)
		시화 체육시설 개선사업	․축구장 증설, 조명설치	10	준공 (‘10.10)
	계	14개		4,334	-

자료 :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74호

- 2015년 고시된 것들이 대부분 추진되고 있으나 SUN HEALTH 의료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제외되었음. 현재 산단공과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융복합집적지(경기청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내역에 없음

<표 6> 반월/시화공단의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연 번	명 칭		비 고
	기 정(고시일자)	변경
1	호텔 및 주거 편의시설 건립사업(’14.02.10)	좌동	변경없음(대행)
2	환경업종 이전 집단화사업(’10.11.04)	좌동	변경없음
3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10.11.04)	좌동	변경없음
4	기숙사형 오피스텔 건립사업(’10.11.04)	좌동	변경없음(대행)
5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1(’10.11.04)	좌동	변경없음(대행)
6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2(’10.11.04)	좌동	변경없음(대행)
7	충전소․주유소 및 편익시설 건립사업(’12.05.04)	좌동	변경없음(대행)
8	SUN HEALTH 의료복지센터 건립사업(’14.02.10)	좌동	제외(대행계약 해제)
9	스마트허브 P&P센터 조성사업(’14.02.10)	좌동	변경없음(대행)
10	복합연구센터 건립사업(‘15.04.16)	좌동	변경없음(대행)
11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건립사업(‘15.04.16)	좌동	변경없음(대행)
12	공공편익지원 및 청정에너지 공급시설건립사업 (‘15.04.16)	좌동	변경없음(대행)
13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15.04.16)	좌동	변경없음(대행)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9호(2016.3.31)

2) 추진중인 구조고도화 사업 세부요해

▪반월융복합집적지

- 반월융복합집적지는 2018년 완공예정인 원곡역과 원시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는 대덕GDS, 계양전기 뿐만 아니라 서흥테크노밸리와 같은 벤처기업들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음.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인데, 시화MTV 내 대체부지를 조성하고, 당 부지를 활용하여 융복합집적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사업의 추진주체는 산업단지공단과 안산시이지만 산업단지공단이 재정부담을 하지 않음. 현재 안산시가 주관이 되어 반월융복합집적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그림 4] 반월융복합집적지 부지와 계획도

	◀2018년 개통될 원시역 주변에 건축될 반월융복합집적지. 안산시와 산단공은 민주노총안산지부 건2물은 리모델링하고 5주구운동장과 그 주변에 반월융복합집적지를 세운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산업통산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아래 그림의 왼쪽이 초기 배치도. 이 배치도는 현재 오른쪽의 모양으로 변경됨. R&D센터,벤처기업,비지니스센터,근린시설,오피스텔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지식산업센터, 문화센터, 공동주택의 배치 계획으로 전환하였음.
초기 배치도(2014)	변경된 배치도(2016)

자료:한국산업단지공단(2014) 및 안산시재생사업및융복합집적지조성사업중간보고자료(2016)

<표 7> 반월공단 융복합시설 건축 사업개요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82, 782-9	지목	체육용지
사업추진주체	산단공, 지자체	공시지가	221,000원/㎡
사업면적	23,703.8㎡	사업기간	2015~2018
용도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국토계획법), 공공시설구역(산집법), 체육시설(국토계획법)
사업비	1,057억원(국비 300, 지방비 207.5, 민간 550)
주요사업내용	혁신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형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복합문화스포츠센터 조성

자료: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혁신사업 시행계획 수립(한국산업단지공단,2015.4)

- <표8>에 근거하자면 당초 반월융복합집적지의 공간에는 △ 혁신지원원센터 △ 지식산업센터 △ 기숙사형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등을 배치할 계획이었음. 이는 [그림4] 하단 좌측의 초기배치도에서도 확인됨.

<표 8> 반월 융복합집적지 공간구상

구분	역할	세부시설
혁신지원센터	벤처기업 지원 및 기업(창업가) 육성을 위한 복합지원센터	벤처기업 지원센터, 인력개발원,비즈니스센터, R&D특화센터,산학캠퍼스
지식산업센터	연구개발, 교육훈련, 창업보육, 중소기업연구, 외국인투자 R&D 공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형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전망대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쾌적한 근로자 정주공간 아이디어 기업제품 전시/판매, 프렌차이즈 집적상가	기숙사형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공원, 체육 등 복합센터	복합문화스포츠센터

자료: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혁신사업 시행계획 수립(한국산업단지공단,2015.4)

- 안산시가 제출한 중간보고대회 자료를 보면 위의 계획은 [그림4] 하단 우측과 같이 △ 지식산업센터 △ 문화복지센터 △ 공동주택의 배치로 바뀌었음. 기숙사형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의 건립으로 바뀌었고, R&D센터의 역할을 하는 혁신지원센터는 계획에서 사라짐. 복합문화스포츠센터는 문화복지센터로 바뀌었음.

- 공동주택은 45㎡(13.6평) 크기의 방을 180개 만든다는 구상인데, 이는 당초 계획인 오피스텔과 크게 차이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바뀐 것은 △ 무산된 행복주택 수요자를 유치하고 △ 오피스텔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부동산투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여짐.

- 오피스텔이 아닌 공동임대주택이라고 하지만 180개를 갖고 근로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임. 따라서 융복합집적지가 부동산개발로 일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그림 5] 반월융복합집적지 공동주택 평면도 예시

 - 반월융복합집적지 설립의 근거는 산업지원 및 업종고도화임. 산업지원의 핵심은 당초 R&D센터의 건립임. 그러나 안산시 계획에는 이것이 폐기되고, IT융복합 업종의 유치로 국한되었음. 그것도 분양이 80%를 차지하는 등 부동산개발에 초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편의시설의 분양도 부동산개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큼.

 <표 9> 지식사업센터 도입시설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전용면적	공장시설	분양	11,455	38.4%	분양 : 임대 = 8 : 2
		임대	2,864	9.6%
		소계	14,319	48%	공장시설 38실
	업무지원시설	근생	1,790	6.0%	편의시설, 의료시설, 음식점
		업무	895	3.0%	특허, 회계, 세무 등 지원기관
		지원	895	3.0%	회의실, 전용식당, 휴게시설
		소계	3,580	12.0%
	전용면적소계		17,899	60.0%	전용율 60% 확보
공용면적			11,932	40.0%	주차대수 180대
연면적총계			29,831	100%	용적률 399.17%

- 반월융복합집적지가 반월공단의 발전보다는 부동산개발(역세권개발)에 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그것이 주로 민간자본에 의해 개발될 계획이기 때문임. 즉,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이 전체의 52.0%를 점하고 있는데 민간자본이 갖고 있는 속성을 볼 때 반월융복합집적지가 부동산개발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

- 이런 우려는 ‘민간기업은 민간자본 출자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건립후 수익창출’이라는 안산시 계획을 보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큼.

 <표 10> 재원조달계획

구 분	연도별 예산 소요(억원)							합계	비고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국 비	75	75	75	75				300
지방비	50	50	50	57.5				207.5
산단공
민 간	100	100	150	200				550
합 계	225	225	275	332.5				1057.5

자료: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혁신사업 시행계획 수립(한국산업단지공단,2015.4)

▪융복합집적지(경기청사)

- 원곡역 건너편에 반월융복합집적지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융복합집적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임.

- 사업개요는 아래의 표와 같은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민간을 끌여들여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함.

 <표 11> 융복합시설(경기청사) 건축 사업개요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2,773-1,773-8	지목	대
사업추진주체	산단공	공시지가	1,400,000원/㎡
사업면적	28,2608㎡	사업기간	2018~2021
용도지역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국토계획법), 지원시설구역(산집법)
사업비	1,667억원(국비 239, 지자체 36, 민간 653)
주요사업내용	융복합센터, 기숙사형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복합지원센터 조성

자료: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혁신사업 시행계획 수립(한국산업단지공단,2015.4)

- 재원조달을 살펴보면 민간자본이 62.4%로 반월융복합집적지보다 민간자본의 비율이 높음. 민간자본의 비중을 고려하고, 원곡역 주변임을 감안할 때 산단공이 노른자땅을 갖고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있음.

 <표 12> 재원조달계획

구 분	연도별 예산 소요(억원)							합계	비고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국 비				78	78	78	80	314
지방비
산단공				78	78	78	80	314
민 간				260	260	260	260	1,040
합 계				416	416	416	420	1,668

자료: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혁신사업 시행계획 수립(한국산업단지공단,2015.4)

- 반월융복합집적지와 별 차이가 없는 융복합집적지를 두 곳에 건설하는 것 자체가 의문스러움.

▪복합연구센터(민간대행사업)

- 2015년 4월에 발간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혁신사업 시행계획 상 복합 연구센터의 주요기능은 인쇄회로기판, 표면처리업 협력업체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효율화 및 시너지 창출임.

- 그러나 2014년 산단공 계획을 검토하면, 이곳에 오피스텔이 포함됨. 따라서 오피스텔 계획이 2015년에 빠진 이유를 조사해보아야 함.

- 이곳은 100% 민간자본에 의해 설립됨. 즉, 엠케이캠앤텍이 사업비 78.9억 전액을 투자함.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곳이 공단전체의 이익에 맞게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임.

 <표 13> 복합연구센터 건립 사업개요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8-7	지목	공장용지
사업추진주체	민간대행(엠케이켐앤텍)	공시지가	1,090,000원/㎡
사업면적	2,440㎡	사업기간	2015~2016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국토계획법), 산업시설구역(산집법)
사업비	78억
주요사업내용	공동연구센터 건립 및 첨단연구장비도입, 인쇄회로가판 전자부품 및 반도체웨이퍼분야 업종, 자동차부품, 반월시화스마트허브내의 표면처리업체와의 공동연구센터로 운영, 오피스텔, 편의시설

자료: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혁신사업 시행계획 수립(한국산업단지공단,2014)
* 2015.4월의 계획속에는 위의 주요사업내용 중 오피스텔, 편의시설이 빠져있음.

4. 공단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

-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혁신사업 시행 계획 수립(2015.4)를 살펴보면 사업비 확보에 있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진됐고, 그에 따라 핵심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의 실행이 지연되거나 축소됐음을 발견할 수 있음. 시범단지사업들은 재원의 상당부문을 민간투자에 의존하는 것으로 계획됐는데, 민간투자는 수익성이 보장되는 오피스텔이나 주유소 등 기반시설 건설사업 등에만 집중됐음.

- 또한 반월공단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과정에서는 참여와 소통을 위한 기구와 절차가 배제되고 무시됐음.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나 지역상공회의소,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나아가 지역의회까지도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실제로 안산시의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3조(구성 등)는 노동조합과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중소기업가와 노동자들의 이해, 특히 노동시장에 대한 고려는 전무함.

- 반월융복합집적지 계획에 드러나 있듯이 반월공단 전체의 리모델링을 통한 공단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어 구조고도화가 추진된 것이 아니라 역세권 개발에 치충했음. 소위 재생지구개발이란 미명하에 원곡역과 원시역 주변 개발에만 집중했음. 그 결과 재생사업 목표와 전략인 ‘산업구조고도화 및 첨단IT융복합/기계산업의 글로벌산업단지로의 도약’유실되고 있음.

- 의료-문화-교육-복지시설도 공단전체의 발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역세권개발에 맞춰져 있음. 의료시설인 SUN HEALTH 의료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이미 제외되었고, 보육시설은 일터와 연계하여 건립되기 보다는 반월융복합집적지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주차장 역시 역세권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공단내 블록별 설치를 배제하고, 융복합집적지 주변에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주거시설 역시 반월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보다는 융복합집적지내에 오피스텔(중간보고대회 자료에는 공동주택으로 표현되어 있음) 건축으로 설계되고 있음.

5. 반월공단의 구조고도화(공단정책) 방향

- 산단공이 밝히고 있는 구조고도화는 [그림6]에서 볼 수 있듯이 입주업종 고도화->기반시설 확충․개선->기업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내에 기업을 유치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임.

[그림 6] 구조고도화의 개념

- 그러나 위의 요해 부분에서 보았듯이 현재까지 진행된 구조고도화는 위의 개념도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 대표적인 예가 새로 건설되고 있는 반월융복합집적지임. 이 계획의 핵심은 민간자본을 끌여들여 개발하고 이것을 분양한다는 것임.

- 이러한 구조고도화는 중소자본과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음. 왜냐하면 구조고도화의 결과가 중소기업의 발전과 고용안정으로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임.

- 그래서 구조고도화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부의 부동산투기와 돈벌이를 보장해주는 공단구조고도화가 아니라 생산에 활력을 넣고, 거기서 일하는 노사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공단정책임. 재벌의 하청기지화를 공고히 해주는 공단구조화가 아니라 공단입주기업인 중소기업이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재벌에 대해 자립적 구조를 갖게 만드는 공단정책임.

1)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단정책

- 위에서 반월공단의 현황을 살펴보았음. 한국경제의 침체가 공단을 침습하여 공단의 입주업체가 줄고, 고용이 감소하며, 생산이 위축되고 있음을 확인했음. 또한 이런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몇 년전부터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했음.

- 반월공단의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구조고도화는 반월공단의 업종재배치, 입주업체들의 자립적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침체가 곧바로 공단을 엄습하는 구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공단정책이어야 함.

- 업종재배치계획의 핵심은 전기전자업종을 중심부에 배치하고 그 업종을 삼성전자나 엘지전자의 하청기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성을 갖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임. [그림7]은 산단공이 핵심업종의 재배치를 계획 속에 넣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줌. 문제는 이것이 계획 속에만 있다는 것임.

[그림 7] 새로운 유망업종 배치도

자료: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혁신사업 시행계획 수립, 2014, 한국산업단지공단.

- 물론 2015. 4월에 발간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혁신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보면 ‘IT 융복합 아이디어 발굴 및 신사업 개발지원사업’, ‘유망신산업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PCB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프로그램’, 공동연구개발 매칭 지원사업‘, 중소기업 사업화 재도전 컨설팅 지원’, IT 융복합전문가 코디네이터 양성‘, 신산업벤처기업 육성’,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프로젝트 개발사업’, 유망 신사업 특화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육성 지원‘, 대량생산 지원 인프라 센터 구축 및 운영’, ‘복합연구센터 설립’ 등 11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이 11개 사업의 예산을 다 합쳐도 306억원에 불과하듯이 1개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이 턱없이 적다는 것이 확인됨. 그나마 복합연구센터건립 예산은 전액 민간자본임. 반면 반월융복합집적지와 융복합집적지(경기청사) 건립에 투여되는 예산은 각가 1,057억원, 1,667억원임.

-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단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11개 부문에 306억원을 투자하는 반면, 역세권 개발인 2개의 융복합집적지 건립에 2,724억원을 투입하는 현재의 구조고도화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함.

- 왜냐하면 생산활동을 진작시켜내지 못할 경우 제조업의 위축, 제조업의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로 연결되어, 앞서 살펴본 반월공단의 침체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임.

⚫공단발전기금의 조성 : 생산활동을 강화시키는 공단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업자에게 개발의 주도권을 주는 현재의 모습은 지양되어야 함. 재원의 문제를 민간자본의 투자에서 찾기 보다는 소위 재벌들의 공단발전기금 조성에서 찾을 필요가 있음. 나아가 지역은행을 설립하여,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지역 스스로 조성하는 것도 고려함직함.

2)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우선하는 공단정책

- 공단구조고도화가 추진되면 필연적으로 노동력 이동이 일어남. 가장 큰 문제는 공장의 폐쇄, 또는 업종전환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임. 따라서 구조고도화 추진시 예상되는 노동력 이동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근거로 구조고도화가 일자리 상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반월공단내에 각각 노동자일자리종합센터를 설치,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노동자일자리종합센터 설치 노동자일자리종합센터는 노동력 이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 객관적 상황을 파악하고, 전직 및 새로운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훈련, 일자리 알선 등의 사업을 함.

⚫조사 및 연구사업 : 공단구조고도화를 친노동적으로 진행해도 일자리 변동은 발생함. 그러나 공단구조고도화는 친노동적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할 일자리 이동 및 상실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 함.

⚫알선 및 소개 :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곳이 반월공단임. 공공성을 가진 일자리기관의 경우 알선/소개의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중간착취를 감수하고 파견업체를 이용함. 이런 점을 극복하기 노동자종합일자리센터를 설치, 신속한 알선/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교육 및 훈련 : 노동자들은 취업을 못하기도 함. 이런 점을 감안, 노동자종합일자리센터는 훈련양성기관을 내부에 갖추거나, 다른 훈련양성기관과 연계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3) 일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공단정책

- 구조고도화의 모든 내용이 반노동자적, 또는 비노동자적인 것은 아님.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친노동자적인 계획은 아님. 주차장 또는 문화시설이 친노동자적이기 위해서는 그 시설들이 노동친화적이어야 함. 문화시설이 친노동자적이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에 대규모 문화시설, 적은 연봉의 노동자들이 이용하기에 부담스런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곳곳에 작지만 노동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해야 함. 그러나 구조고도화 계획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동네 체육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프로축구를 위한 거대한 종합운동장을 짓는 것과 비슷함. 융복합집적지 내에 스포츠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임. 또한 일과 가사가 양립할 수 있는 구조고도화, 이를테면 교통편의성을 증진하여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고, 어린이집 등을 공단내에 설립하여 아이를 가진 부모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구조고도화의 내용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육시설 설치 : 현재 공단내 보육시설이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공단밖의 사립어린이집 또는 민간시설에 아이들을 맡기고 출근해야 함. 때문에 출근전쟁을 치러야하고, 자신의 작업장과 떨어져 있는 관계로 수유도 못하는 등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님. 이런 이유로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지 못하고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내에 국공립 어린집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반월공단의 경우 공장규모가 작아서 1사 1보육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록별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아이를 가진 노동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함. 중간보고대회의 자료에 따르면 보육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터와 결합한 보육시설 설치가 아니라 역세권개발의 일환으로 융복합집적지내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짐.

⚫교통편익성 증진 : 출퇴근시간만 되면 반월공단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정체상태에 빠짐.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는 안산의 상록수역과 안산역 주변에 각각 광역버스-시내버스-공단버스등을 연결시키는 버스환승장을 설치, 운영해야 함. 원시역이 완성되면 원시역에서 공단블록별로 운영되는 공단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하나의 공단버스가 전공단을 돌게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임. 이전에 시도했던 공단준공영버스가 실패한 것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소블록별 주차장 설치 : 앞서 언급한 교통편익성이 증진되면 자가용이용률이 떨어져 주차난을 완화시킬 것이지만 여전히 주차장 시설은 필요함. 주차장은 사업장과의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블록별로 설치되어야 함. 소블록별 주차장과 앞의 보육시설을 연계시킨다면 상호보완성이 증대되어 편익성은 배가될 것임. 중간보고대회에 제출된 계획은 공단노동자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역세권개발의 가치를 높여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4) 중소기업발전에 기여하는 공단정책

- 반월공단은 기계, 전기전자 등 일부 업종이 지탱해주는 공단임. 또한 현대차/기아차,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에 긴박되어 지탱해가는 공단임. 또한 반월공단은 중소영세기업이 주를 이루는 공단으로 반월공단의 기업당 평균 종업원 수 20.8명(2016.6)임.

- 전기전자업종으로 국한해보면 이들 영세업체들은 삼성전자 및 엘지전자의 1차 하청업체인 영풍계열사의 한 공정에 예속되어 부침함. 즉, 삼성과 엘지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즉각 먹이사슬 구조에서 배척당하여 망하거나 반월공단을 떠나야 함.

-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월공단에 존재하는 수많은 중소영세업체들이 대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자립적 능력과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방향으로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함. 반월공단에 있는 중소영세기업들은 원료의 구입, 생산, 판매 등에서 자립적이지 않음. 원료는 대기업으로부터 구입하고, 생산은 하청화되어 부분적인 것만 생산하고, 생산된 상품은 대기업으로 들어감. 영세하기 때문에 자금력도 취약하고, 기술력 역시 매우 약함. 공단구조고도화가 이들 중소영세업체들의 원료구입, 생산, 판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벌중심경제를 지역중심 경제로 전환한다는 마인드 전환이 필요함. 여기서 핵심은 재벌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의 관계를 수직적인 것에서 수평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 중소영세기업들을 위한 지역은행설립, 공동의 기술개발센터의 설립과 국가적 지원 등이 있어야 할 것임. 중간보고대회자료에는 이런 계획이 없는 반면, 중소기업발전에 필요한 R&D센터설립을 제외시켰음.

5) 노동 및 중소기업 친화적 공단정책

- 반월공단 구조고도화가 노동 및 중소기업 친화적 공단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고도화의 방향이 △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정책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합해야 하고 △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성과 이해당사자들간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는 조직적 체계를 갖추어야 함.

- 반월공단 구조고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노동력이 반월공단으로 모이고 또 그 내부에서 육성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즉, 산학연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정부와 안산시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자들의 숙련 수준과 기능적 유연성을 향상될 때, 기술력을 요하는 첨단산업 및 성장유망업종들을 반월공단에 유치될 수 있을 것임.

- 다음으로, 공단정책을 결정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 사업자단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논의해야 함. 노후거점산단법은 기존의 산집법과 달리, 관련 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에서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라는 민관거버넌스와 파트너십 기구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음(노후거점산단법 제6조와 제8조). 이러한 기구 내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에 국한하지 말고, 노동권, 환경권, 건강권 등 지역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의제들이 다뤄져야 할 것임.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기반으로 반월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산시에 존재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한국산업단지공단, 2012-2016년 통계

한국산업단지공단,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혁신사업 시행계획 수립(2015년 4월)

한국산업단지공단,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 계획(변경) 승인신청서」(2015년 4월)

한국산업단지공단,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 」(2016년 3월)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중간보고회 자료(2016.5.17.)

공단정책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방안(금속노조 노동연구원, 2015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