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교육평론 원고
저자 : 안재오
제목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서론 : 선거공약과 국민의 신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의 하나인 기초연금이 큰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대통령 후보자 시절 자기가 집권을 하면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공짜로 지급한다는 - 기초연금- 약속을 했다. 이런 약속을 믿은 노인들과 국민들 덕분에 그녀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이제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시간에 도달했다. 박근혜씨의 장점은 지금까지 그가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공적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성격이라는 점이었다. 특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계획을 끝까지 밀어부침으로써 그녀는 원칙과 신뢰라는 정치적인 미덕을 국민들에게 깊숙이 각인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의 문제는 박근혜의 이런 정치적인 덕목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다.
기초연금의 정부안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20만원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한다는 것이다. 즉 가입기간이 0년에서 11년까지는 20만원을 지불하고 12년차부터는 한해에 1만원씩 기초연금이 줄어들어 20년차는 10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방안
우리 나라의 노인층은 빈곤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무척 심각하다. 주위에 파지 모으는 노인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 때 필자가 새벽 운동을 하는데 잘 걷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파지를 나르는 것을 보고 이를 도와준 적이 있었다. 자기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노인들이 생존을 위하여 혹은 가족을 돕기 위하여 일을 해야만 하는 처지가 딱하기만 하다.
우리 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45.1%로 OECD 국가 가운데 높은 수준이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수준이니 노령연금이 절실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집권 목적만 추구하려 하지 언제 한 번도 노인들의 문제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한 적이 없다. 특히 박근혜씨의 경우 노인 연금 문제를 벌써 오래 전부터 연구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 만큼은 어떤 노인 복지 전문가 못지않게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공약수정...'복지후퇴' 시험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가을비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세수부족과 재정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을 비롯한 대선 때 약속한 '박근혜 복지'의 핵심사항을 축소하는 계획
발표해 반발이 일고 있다. 2013.9.24 zjin@yna.co.kr
2. 본론 박근혜 연금의 문제점 및 대안
위의 설명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형평성의 불균형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즉 연금 납입액을 한푼도 내지 않은 사람은 20만원을 탈 수 있는데 비해서
사람은 20만원 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국민연금 납부금을 꼬박꼬박 낸 사람들은 납부한 기간에 비례해서 기초연금액을 줄인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결국 이런 모순은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임의 가입자)의 연금 탈퇴를 가져왔다. 물론 이렇게 일이 꼬인 이유는 누구나 안다, 즉 나라 곳간에 돈이 없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 결손이 올해 상반기에만 10조원에 달한다 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 선거전에는 이를 예측할 수 없었느냐는 것이다.
한국의 65세 이상의 인구는 현재 600만명이라고 한다. 필자의 간단한 계산에 의하면 이들 모두에게 10만원씩 더 준다고 하더라도 1년에 약 7조 2천억이 든다. (현행의 기초노령연금 1인당 84000원을 20만원으로 올려 준다고 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7조 2천억 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의 경제는 리만브러더스 경제 쇼크(2008) 이래로 5년 동안 줄곧 하향세를 타고 있는데 박근혜씨는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을 만들어 노인들을 봉양한다고 호언장담을 했을까?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선거 때문에 즉 표를 얻기 위해서 기초연금 20만원 준다는 광고를 한 것은 사기행위라고 밖에는 할 수 있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즘이다. 결국 선거후에 자기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든 누구에게든 20만원을 주긴 주어야 하는데 결국 고안해 낸 생각이 원래 약속된 노령인구의 100%가 아니라 이를 하위층 70%로 연금 수급 인구를 제한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연금 지불한 기간과 반비례로 연동하여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거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바에는 누구 말처럼 하위 30% 노인들에게 아무 조건없이 2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경제 환경에 맞추어 더 올려주고 더 넓게 준다고 하는 것이 낫다. 즉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득의 많고 적음이나 부양가족 여부 등의 지급 조건을 달지 않았다.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인 노인 복지를 개선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은 믿었다. 평소 신뢰와 원칙을 중시한 박 대통령이기에 더욱 그랬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기초연금 재원을 배정해야 할 때가 되자 말을 바꿨다.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런 불합리한 기초연금 구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있다.
“정부의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 발표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만명이나 줄었고, 현재 하루평균 365명씩 탈퇴하고 있다. 이 추세로 보아 향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 중앙 10월 13일자)
이런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동성의 불합리적인 문제 때문에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심해 국민연금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이 소신과 다르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의 업무 복귀 지시를 거부하는 '항명(抗命)'을 감행한 진영 전 복지부 장관
그리고 박근혜의 기초연금에 반대하는 다른 목소리는 이것이 기존에 있는 기초노령연금보다도 못한 면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 주된 논점은 비록 노무현씨가 만든 기초노령연금이 액수가 박근혜의 기초연금보다 당장은 작기는 하지만 2018년이 되면 전자도 20만원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거기다가 장기적으로 보면 노령연금이 기초연급보다 더 많아진다고 한다. 그 원인은 노령연금의 수령액 상승은 국민연금 상승에 연계되어 있지만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민주당은 기초연금이 노령연금보다 못하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초노령연금제는 '국민연금 A값 연동방식'을 채택하는 반면,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 연동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단기적으로만 보면 기초연금제도가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2050년까지를 전망했을 때 물가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2.5% 오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민연금 A값은 평균적으로 5.2% 증가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물가상승률 연동방식은 국민연금 A값 연동방식에 비해 3920만원 덜 받게 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아시아 경제 10월 7일자)
3. 결론 : 경제 성장
박근혜씨나 민주당이나 국민복지를 위한 관심이나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둘 다 문제는 경제 성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노령연금 역시 앞으로 그 시행 가능성이 뚜렷하지가 않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국가 재정은 피폐해져 간다. 무조건 나 시켜달라고 하지만 누가 뽑히건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는다. 복지는 많을 수록 좋다. 그러나 재원 마련없는 복지란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하다.
박근혜씨는 이번 노인 기초연금 문제로 벌써 그녀의 장점이 국민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 그녀는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처음부터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승리를 위하여 무조건적인 노인복지 수당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녀의 더 큰 불행은 자기 아버지와 달리 그녀는 경제 성장을 위한 아이디어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행위가 필요한 시점이나 그녀는 그런 용기도 없다. 예를 들면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면 투자와 고용이 대폭 늘지만 이를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역균형발전이라 도그마에 잡혀있기 때문이다. 박정희씨는 대립하는 두 가치들 사이에서 결단을 내릴 줄 알았다. 그러나 그 딸은 이를 못한다. 박정희씨는 당시 중고교 입시 경쟁이 과열되자 중고교 무시험 진학이란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이제는 이런 결단이 설득과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권위주의 시대보다도 변혁이 더욱 어렵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과거와 달리 성장이 지연되고 정체되는 시기를 만나고 있다. 북한의 청년 독재자 김정은은 툭하면 한국을 무력으로 통일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경제적, 군사적 , 정치적으로 위기의 상황이다. 이런 때,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 고대 그리스의 장군이며 정치가인 데비스토클레스처럼 한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는 페르시아 군의 침략에 대비해 방어하기 힘든 아테네를 버리고 모든 주민들을 인근한 살라미스 섬으로 도피시키고 크세르크세스의 해군을 패망시킨다. 그리스의 구원은 기병이 아니라 해군에 있다는 것을 안 테미스토클레스와 그의 군대는 이처럼 과감하게 하나를 포기한 덕분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해군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 박근혜 역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복지냐 성장이냐 지역균형이냐 국가 발전이냐 등의 선택을 해야 한다. 그녀의 장기인 원칙과 소신 역시 합리적인 전략 위에 필요한 덕목이다. 올바르지 못한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소신과 원칙을 운운한다면 이는 한 나라를 사지로 몰아 넣을 수 있다. 현실은 시급한 상황판단과 취사선택을 요구한다.
과연 이번 국회에서 박근혜 기초복지 법안이 통과될지 의문스럽다. 벌써부터 이 기초 연금법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 핵심적인 문제는 기초연금의 개념부터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기초연금법은 진정한 노령 생활의 기초가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완적인 성격이 짙다. 기초연금이 기초인지 아니면 국민연금이 기초인지 그것부터 정립이 되어야 한다. 즉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기초연금의 구조와 방법을 새로 짜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sowohl als auch) 가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entweder oder) 가 먼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