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KORAIL 수도권물류사업단 남북철도와 유라시아 철도 현황

[김수명]

http://www.nacsi.or.kr
2013년 4월 2일 (화)

[행사보고] 제4회 한반도통일경제연구 기획회의

임원 및 회원 제위께,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에서는 2013년 4월 26일 제4회 한반도통일경제연구 기획회의를 참포도나무병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승률 본회장의 인사말에 이어서 박성현 원장님(한국과학기술한림원)께서 “한반도 통일경제와 통계학-빅데이터 활용 방안” 주제강연과 박은경 박사(한국철도공사 물류본부 수도권사업단)의 남북철도와 유라시아 철도 현황에 관한 현황보고와 종합토론 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반도통일경제연구 스터디그룹 참가자들 가운데 정책결정입안자, 산업개발 · 외교안보 ·  국제금융 · 중소기업 정책개발 · 국제협력  · 북한법 분야 전문가, 농업개발분야 기업인 등 20여분이 참석하였습니다. (* 하단에 참석자 명단 첨부)

또한 통일역군 양성을 위한 청년인턴으로 Jefferey KDI 국제대학원 학생(필리핀), 경희대 정외과 4학년 신계영 학생이 회의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정책제안과 참여자들의 발표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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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강연 :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한반도 통일경제와 통계학 (빅데이터 활용방안)’

1. 북한 국가통계의 작성
   북한 통계를 접할 때 가장 난감한 문제는 통계의 신뢰성이다. 북한은 유엔 국민소득표준방식을 따르고 있지 않아 경제통계의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고, 통계자료가 취합되는 단계에서 각 부서 및 지방정부 책임자의 정치적 영향이 개입될 개연성이 커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 신뢰성이 가장 떨어지는 분야는 경제 분야로, 대부분의 수치가 추정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연도별 북한 GNI 추정 결과’는 생산원가, 물가, 실질임금 수준 등을 추정하여 GNI를 계산하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매년 발행하는 ‘조선중앙년감’은 사회주의권 국가통계방식 사용, 이중 환율제, 이중 물가제, 서비스부분을 제외한 계산방식 등으로 추정치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많이 떨어 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한 통계자료의 확보가 시급하고, 또한 정확한 북한통계의 확보 없이는 남북 경협이나 통합을 준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2.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남북한 비교
   북한은 구소련이 분열되고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따른 대외경제관계 단절로 1990-98년간 연평균 -3.8%의 성장률을 경험하였다. 99년 이후 6년 연속 연평균 2.7%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으로써 최악의 경제상황은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이후의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세는 김정일 정권의 체제안정화, 남북경협 및 외부의 대규모 무상지원, 중국과의 경제관계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3. 빅데이터(Big Data)란 무엇인가?
   협의적 차원에서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구조적 및 비구조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용량의 데이터 집합’이다. 또한 광의적 차원에서는 ‘협의의 빅데이터 및 이러한 빅데이터로부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조직 및 관리, 분석 기술’을 지칭한다. 최근 빅데이터는 과학저널 '네이쳐(Nature)'가 “인터넷 이후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평가받으며 메가트렌드로 떠올랐다. 빅데이터는 앞으로 차세대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새로운 필요 정보를 창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객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빅데이터가 이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판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통일경제연구에 유효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
   빅데이터는 ‘정형화된 데이터’는 물론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공식 통계는 국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신뢰할 만한 정확도를 보이지 않으므로 구조적이며 정황화된 데이터만으로는 북한 통계 접근이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정형화된 데이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식 접근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북한 국가통계에 활용하도록 제안코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 국민들의 생활관습, SNS 활동, 주변국과의 교류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한 다음 행동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통계적 가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 빅데이터 기법을 가지고 복잡 다양한 남북 문제와 동북아 정세를 다룬다면 보다 유효한 접근방법으로 한반도 통일경제 연구에 새로운 패턴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사례발표 : 박은경 KORAIL 수도권물류사업단
  ‘ 남북철도와 유라시아 철도 현황 ’

1. 남북철도 현황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같은해 7월 제1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북간 경의선 연결합의를 거쳐 2007년 12월 11일 남북분단 이후 56년만에 문산~봉동간 남북화물열차가 개통했다. 2008년 11월 마지막 화물열차 운행 이후 중단된 상황이다.

2. 유라시아 철도 현황
   현재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하여 다른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러시아만을 거쳐 유럽의 도시로 연결되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는 TCR(중국 연운항~카자흐스탄 도스틱~러시라 자우랄리에), TMR(중국 도문역~러시아 카림스카야), TMGR(중국 천진~몽골 올란바토르~러시아 올란우데)과 연결되어 있다.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등 구 공산주의 체제에 속한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철도 위주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개별행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도로교통에 비해 철도교통은 통제하기 쉽기 때문에 철도 위주의 교통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3.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전략 추진
   러시아는 첫째,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와 공동으로 코시체~베엔나 구간의 ‘남북 횡단’ 철도건설 프로젝트가 건설중에 있으며, 둘째, 나진항을 거쳐 TSR 통과화물 운송노선 개발을 위한 ‘동-서 횡단’ 철도건설 프로젝트를 계획중이다. 최근 러시아는 극동지역 가능성에 주목하여 2013 극동-자바이칼 사회경제 개발프로그램 시행,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개최,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정책제안

1. 북한 국가통계 개발 (OECD 통계관 홍은표 박사의 정책제안)

(1)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정확한 북한 통계자료 확보가 시급하다. 남북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계획의 수립, 수행 및 평가와 나아가 남북통합 준비를 위해 북한 실상파악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북한 통계이기 때문이다.

(2) 남북 경협회의 혹은 정상회의 시 우선적으로 상호 교류 혹은 협조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3) 북한 국가통계 개발은 국제사회와의 능률적인 협력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해야 한다. 남북 협력 뿐만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기술 및 자금 지원,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국가 통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4) 이를 위해 평양과기대의 통계학과(가칭) 및 국가경제발전연구원(가칭)이 중심이 되어 세부 계획을 기획, 추진토록 해야 한다. 이때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에서 기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는 자료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개발비용은 민간(민간 참여자 개발) 및 공공기금(남북협력기금 등)을 적극 활용한다.

(5) 북한 국가통계 작성 체계는 개발초기에는 중앙 집중형과 분산형을 결합한 형태로 시행토록 하도록 한다. 국가 통계원(가칭)을 설립하여 기획, 기준, 작성 기법, 자료관리 시스템 등 관리하는 중앙 집중형 체제와 각 부처에서는 특성에따라 분야별 통계 작성 및 관리를 맞고 평양과기대가 통계 인력의 개발, 교육 및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기획하도록 하는 분산형 체계를 결합하자는 것이다.

2. 남북철도와 유라시아철도 연결 (코레일 박은경 박사의 정책제안)

(1) 한국 철도가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의 선결조건은 남북철도 연결이다. 해상으로 러시아 보스토치니항까지 화물을 운송한 뒤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남북철도가 대륙철도와 연결된다면 물류기지를 건설하여 운송비를 낮춰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2) 한국 철도가 대륙철도로 진출하려면 장거리 운송을 자동차에서 철도로 전환하는 국제철도 개념 정립이 시급하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정권 차원에서 철도 운행, 통행, 세관, 검역 분야 및 항만, 공단 개발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철도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한반도 철도 연결 가능성은 남북철도 운행과정을 통해 검증됐다고 볼 수 있다. 남북철도는 군사력이 대립하고 있는 휴전선을 열어 민족이 소통하는 길을 만들었으며, 남과 북이 협력하면 언제든 직접 교역으로 경제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화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더욱이 남북한 협력을 확대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러시아 물류운송 현대화 프로젝트에 발맞춰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헤 한국 철도는 러시아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 방법으로 첫째,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 연방 내 21개 자치공화국을 구분하여 각 자치공화국과 개별적으로 contact point를 찾아 접근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러시아에 진출한 삼성, LG, POSCO, 현대 등 한국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전담 철도물류파트너로 진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러시아 진출이 늦은 만큼 철저한 현지 감각이 필요하므로 러시아 지역 전문가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넷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러시아 가스관 사업과 연계하여 철도, 물류, 자원개발 등 북방경제 협력사업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한반도 통일경제에 새로운 대안을 창출해야 한다.

[첨부] 제4회 기획회의 요지문 및 종합토론문 (다운로드 클릭)

* 다운로드가 되지 않으면 홈페이지(www.nacsi.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13. 4. 30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 정책기획실

▶참석자 명단 (가나다순)

이 름	소 속
곽규환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김대호 교수	고려대학교
김도형 교수	동서대학교
김민욱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김은종 박사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김정일 대표	DBdiscover
나영돈 국장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
박성현 원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박은경 박사	한국철도공사 물류본부 수도권물류사업단
서정식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오주연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이동탁 처장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이병화 원장	국제농업개발원
이승률 대외부총장	연변과기대/평양과기대
이주헌 차장	현대글로비스
장국현 사무총장	주한인도상공회의소
조계석 박사	해양수산개발원
주양이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최우진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최종배 사장	한맥전자
한명섭 변호사	한명섭 법률사무소
Jeffrey Ordaniel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신계영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 행사 사진 보고

▲ 주제발표 하시는 박성현 원장 (가운데)과 박은경 박사(좌), 이승률 회장(우)

▲ 제4회 한반도통일경제연구 기획회의 전경

▲ '화이팅'을 외치는 참석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