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중문화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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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중문화 개방은 1998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개방 방침을 천명한 뒤, 1998년 10월, 1999년 9월, 2000년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2001년 7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거부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방일정이 중단되었으나, 2003년에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 2004년부터 영화, 음반, 게임 부문이 전면 개방되었다. 

■ 제1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1998. 10. 20)
정부의 1차 일본 문화 개방 방침은 영화 및 비디오에 한정된 것으로 다음과 같다. 

• 영화의 경우 ▲공동제작 영화(20퍼센트 이상 출자 등 영화진흥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한국 영화인이 감독이나 주연으로 참여한 경우) ▲일본 배우가 출연한 한국영화 ▲세계 4대 영화제(칸, 베를린, 베니스, 아카데미) 수상작들에 한해 개방했다. 이에따라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카게무샤>, 이마무라 쇼헤이의 <우나기>, 기타노 다케시의 <하나-비>, 한·일 공동으로 제작된 박철수 감독의 <가족시네마> 등이 개방되었다. 
• 비디오는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의 비디오만 출시를 허용하였다. 

■ 제2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1999. 9. 10)문화관광부는 영화와 공연, 출판물의 개방에 관한 내용을 골차로 한 일본 대중문화 2차 개방 방침을 발표했다. 

• 영화는 공인된 국제영화제 수상작과 전체관람가 영화로 확대하였다. (애니메이션 제외)문화관광부가 밝힌 공인 국제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포상금 지급대상인 13개 영화제와 국제영화제작자연맹(FIAPF)이 인정하는 70여개 영화제이다. 이에따라 <나라야마 부시코> <러브레터> <링> <소나티네> <철도원> <그림 속 나의 마을> <사무라이 픽션> <감각의 제국> <엑기> <4월 이야기> <쌍생아> <쉘 위 댄스> 그리고 한·일 합작 애니메이션 <건드레스> 등이 개봉되었다. 
• 공연은 2000석 이하의 실내공연장, 실내체육관, 관광호텔 등 라이브 콘서트가 가능하게 되었다. 
• 출판은 일본어판 출판-만화, 만화잡지가 허용되었다. 

■ 제3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2000. 6. 27)3차 개방안은 영화를 비롯해서 비디오, 공연, 게임, 방송 등 1,2차에 비해 개방정도가 대폭 확대되었다. 분야별로 개방안을 살펴보면 

• 영화: 18세미만 관람불가 영화를 제외한 모든 일본영화의 국내 상영이 가능. 
• 애니메이션: 국제영화제 수상작의 경우에는 극장용 애니메이션도 개봉이 가능. 
• 비디오: 비디오는 개방대상 일본영화와 애니메이션 중 국내상영 분에 한해 허용.
• 공연: 실내외 모든 공연이 개방.
• 음반: 일본어 가장 제외 나머지 음반 개방. 
• 게임: 가정용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PC 게임, 온라인 게임, 업소용 게임 등) 개방.
• 방송: 매체 구분없이 스포츠, 다큐멘터리, 보도 프로그램 개방. 

■ 개방일정 중단
2001년 7월 일본 왜곡 교과서와 관련하여 일부 개방일정이 중단되었다.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2001. 7. 1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로 개방하기로 한 ▲일본어 가창음반 ▲오락TV방송(쇼. 드라마) ▲18세이상 성인용 비디오. 영화 ▲가정용 게임기 ▲애니메이션 ▲공중파 방송 영화방영 등의 개방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일본 소니사의 인기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PS2)이 일정 조건하에 2002년 2월 국내 판매가 허용되었다. 또한 2002년 2월 한일 합작드라마라 '프렌즈'가 방영되어 일본 대중문화 방송 기준 등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월드컵 공식음반 2종의 제작. 발매를 승인하고, 수록곡 3곡의 일본어 가창을 국내 방송에서 7월 말까지 한시 허용했다. 

■ 제4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2004. 1. 1)
정부는 2003년 6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 확대'를 표명한 후, 4차 개방 계획안 마련하여 영화. 음반. 게임 부문은 전면 개방하되, 쇼·오락 등 일부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극장용 성인 애니메이션은 업계 등과 논의를 거쳐 허용 폭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2003년 말 확정된 4차 개방계획은 다음과 같다. 

• 영화. 음반. 게임 : 전면 개방
• 극장용 애니메이션 :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1월 1일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 - 기존에 개방된 스포츠, 다큐멘터리, 보도 프로그램에 이어 생활정보 등 교양프로그램 추가 개방. - 드라마는 양국 공동 제작물만 방송 가능. - 대중가요는 국내에서 열리는 일본 가수의 공연을 중계하거나 일본 가수가 국내 방송에 출연해 부르는 노래만 가능. - 국내 영화상영관에서 개봉된 일본 영화 방영가능. - 극장용 애니메이션· 버라이어티 쇼·토크 쇼·코미디 등 기타 오락형 프로그램의 개방은 다음으로 미루었다. 
• 케이블TV와 위성방송: - 지상파에 허용된 방송 프로그램 방영가능. - 드라마는 '모든연령 시청가', '7세이상 시청가', '12세이상 시청가' 등급까지 가능. - 대중가요는 모든 일본어 가창 전면 허용. - 국내 영화상영관에서 개봉된 일본 영화 방영가능. - 극장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방송 가능. - 버라이어티 쇼·토크 쇼·코미디 등 기타 오락형 프로그램의 개방은 다음으로 미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