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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19.11.28 16:54댓글수0공감수 3
방한일 도의원, 내포 보부상촌 운영비 도비

지원
상향해야!
▲내포 보부상촌 운영비, 도비 80%를 지원해야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 반드시 유치해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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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발언내용 전문입니다.
제316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청남도민 여러분!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가 먹는 예산황토사과의 고장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본 의원은 3건의 도정현안에 대하여 양승조도지사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포 보부상촌 운영비, 도비 80%를 지원해야 합니다.
보부상은 보상과 부상을 합하여 보부상이라 합니다. 보상은 기술적으로 발달된 정밀한 세공품이나 값비싼 사치품 등의 잡화를 취급하고 보자기에 싸서 들거나 질빵에 걸머지고 다니며 판매하는 것을 붓짐 장수라 합니다. 부상은 일용품 등 가내수공업품을 지게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등짐장수를 말합니다.
부상단은 조선 초기 상류계층과 무뢰한의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되어 별개의 행상조합으로 성장하였으며, 보상단은 동료간의 결속을 다지고 상권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회원 각자와 동료에 대한 예의범절과 상호존중하며 상업도덕을 지키고자 폭리와 사기행위를 단속하고 경제적으로 사회 신분상으로 미약한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 조직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천민이지만 천대를 받지 않았고, 국가적으로는 충성이 두터운 선비의 위용을 나타내어, 조정에서는 부상의 충의정신과 협동정신을 가상히 여겨 어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전매특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보부상은 국가의 일정한 보호를 받는 대신 유사시에 국가에 동원되어 정치적인 활동, 즉 임진왜란 때의 행주산성 전투, 병자호란 때의 남한산성 방어, 동학농민운동의 황토현 전투 때 무력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일제강점 때 보부상 말살 기도에 따라 전국의 보부상 단체들은 거의 소멸되었으며, 현재는 부여․한산의 저산팔구 보부상단과 예산· 덕산을 중심으로 하는 예덕상무사가 있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핵심사업인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은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서 보부상 문화자원을 보존・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개발하여 국민 여가활동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수립시155천㎡ 규모에 7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현재는 관광 명소화를 위하여 63,784㎡ 규모에 479억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시행은 충남도의 요청에 의거 2013. 8. 6. 도지사와 예산군수가 협의하여 예산군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 8. 14. 도정 상황관리 회의에서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률을 도비 80%, 군비 20%로 확정하였으며, 2013년 9월, 운영은 예산군에서 하고 운영비용은 공동 부담키로 합의하고, 부담비율은 준공시점에서 협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은 당초 충청남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부지와 사업비를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2013년 충남도의 요청에 따라 예산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에,
2020년 내포보부상촌 개관을 앞두고 관리 및 운영비 부담률을 사업비 부담률과 같이 도비 80%,군비 20%로 결정하고자 수차례 충남도에 건의하였으며, 특히 2018. 8. 31. 도민과의 대화시 양승조도지사께 건의한바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추진한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용역’ 자료에 따르면 연간 운영비가 약20억원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어 많은 적자 운영이 예상됩니다. 예산군 입장에서 보면 충청남도의 요청으로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에 더하여 관리운영비의 50%만 도비가 지원될 때, 매년 약10억원의 군비가 소요되므로, 재정자립도11.5%의 열악한 예산군은 관리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충남도의 요청에 따라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에 관리운영비의 80%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사리에 맞고 타당하다고 판단하기에 지원 요청합니다.
또한,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위하여 충남도 요청에 따라 2009. 3. 2.부터 2014. 3. 1.일까지5년 동안 149천㎡의 면적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그 중 5만㎡만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편입토지에서 제외된 인접한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사람들이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보부상촌만으로는 관광 명소화에 많이 부족하기에 충청남도에서는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소유자들의 토지를 매입하고 보부상촌 조성사업 확대 및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두번째로,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미래형 도시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2개 광역 시도에는 그동안 공공기관 153개 기관이 이전되어 경제적. 사회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은 2005년 공공기관 이전 결정 당시 세종시의 특별자치시 법적지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이후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으로 면적은 437.6 k㎡가 감소하였고, 13만7천명 이상의 인구감소와 경제적 손실 등 충남은 어려움만 가중되었습니다.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성장거점 육성정책에서도 소외되고 공공기관이전이나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에서도 배제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추진한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도(道) 중, 유일하게 제외된 충남도가 다른 지역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은 물론 도민들을 중심으로, 한 목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도시 출범 6년 동안, 정주여건의 미흡으로 인구는 2만 5천여명에 불과한 상태이고 혁신도시가 없는 충청남도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하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 졸업자의 공기업 취업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당초 계획된 내포신도시의 환황해 중심도시로 육성하여,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내포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7.10.일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란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충남혁신도시지정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7. 24.일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대통령주제로 개최한 ‘규제자유특구,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한 자리에서 대전시장과 양승조 도지사께서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8. 13.일 충남 혁신도시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220만 도민과 300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혁신도시 유치 염원을 하나로 뭉쳐서 출범하였고, 15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대표단과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와대, 총리실, 국회와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충청권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충남 내포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으며, 9.30.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 내포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이전 등 충남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주문하였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도 등 4개 시.도지사와 집권당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긴밀한 공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충남혁신도시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에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지난달 31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확대하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뒤에도 양승조 도지사께서는 여러 차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하여 구두굽이 닳토록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마무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만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10. 10. 충남을 방문하여 충남도민은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발길을 돌린 것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예산.홍성 출신 홍문표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이낙연 총리의 안일한 답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의 핵심 현안과 관련해 양승조 도지사께서 당일 오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충남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기대해도 좋다’고 했다며”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한다”고 밝혔다. 라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공식적인 어느 자리에서 누구와 대화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이었는지에 대하여 많은 도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언급이 사실이라면 대통령님이 기자회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히는 것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만 남았습니다.
그렇기에 도민들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의아해 하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그 진위를 도지사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로,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과정에서 농업 농촌 농민들이 가장 소외되었으며, 오늘날 농산물 수입개방 정책에 따른 가격하락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태풍 등 극심한 재해재난 발생으로 농민들은 참담한 절망속에 신음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정부는 지난 2019. 10.25.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WTO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국의 250만 농업인과 충남 28만 농업인은 깊은 좌절감과 함께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WTO 차기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차기 협상이 진전되면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농축산물 관세와 보조금을 UR 협상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부딪칠 것이 자명합니다.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2018년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4배로 증가하였고, 농업강대국들과 맺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개도국 위치에서도 이처럼 수입이 급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이어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까지 합의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개방의 파고에 휘청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 농업은 산 넘어 산이라는 자조석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최소 4%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며, 직불제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5조원 수준으로 확충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통해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천명하고, 실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9. 11. 11. 농민회가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농업 포기선언이다. 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기는 직불제 개악이다. 충남의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라며, 한국 농업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께서 2019.11.6. 도청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WTO 개도국 지위포기 관련 우리도 농림축산분야 대응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주요작물에 대하여는 민감 품목으로 유지 등 3개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자체 대응책 중, 농어민수당 도입은 이미 WTO 개도국 지위 포기발표 이전부터 도입하기 위해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며, 2017년부터 우리도 자체시책으로 시행하는 농업환경실천사업은 3년간 1,675억원을 지급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금년 농업환경실천사업으로 가구당 4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중지하고 농어민수당을 년6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발표는 아랫돌 빼서 윗돌을 쌓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또, 옛 말에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충남의 농정시책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충남의 농정 대책인지 농민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 농업의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민들의 불만과 외침을 가슴깊이 새겨서 충남의 농업정책 방향을 재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희망 농정, 미래농정의 청사진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