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유전자조작식품 사이버 토론회 1]

[목암 전희식]

지엠오식품이 안전하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전희식(녹색당 농업특위 위원장)

언젠가 쿠바관련 영상을 보면서 무척 놀랐다. 쿠바 초등학교 학생들이 종합예술 과목 수업을 하는 영상이었는데 아이들이 조별로 촌극발표를 하는 것이었다. 스스로 시나리오를 짜고 연출과 출연을 하는 것으로 교사의 지도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 내용은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놀다가 자빠진 아이 무릎에 피가 나자 어떤 애는 위로하고 또 어떤 애는 부축하는데 한 아이가 다친 상처에는 무슨 풀이 좋다면서 얼른 그 풀을 뜯어다 찧어 붙이는 것이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그 약초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나온다. 쿠바가 예방의학, 자연의학이 발전한 이유를 알게 하는 것이었다.

프랑스는 학교에서 꼬맹이들부터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이 왜 우리나라는 빵이 주식인지. 우리나라는 왜 밀 농사가 잘 되는지. 밀농사와 기후관계는 어떤지 등이라고 한다.

프랑스가 밀과 빵과 기후를 가르치는 것은 빵을 단순한 음식으로만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빵(또는 쌀)은 생명이고, 공동체고, 자연과 인간의 순환관계이고, 인권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너 왜 하루 세끼 밥 먹느냐고 물어보자. 아마 십중팔구는 ‘그러게요. 왜 만날 밥 먹으라고 그러는지 짜증나요. 나는 밥 안 먹어요. 빵 먹어요. 밥은 밥맛이에요.’ 그럴지도 모른다. 아주 재수 없고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밥맛이다”고 하는 나라. 대한민국이다.

그러니 지금 뜨겁게 논란이 이는 유전자조작식품과 농업진흥청의 쌀유전자조작재배 문제가 국민적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1년에 1천 만 톤 이상의 유전자조작식품이 수입되고 식용만 해도 210만 톤이나 수입되는데도 국내 여론은 어찌 보면 덤덤하다 못해 무관심하다.

이런 처지에서 녹색당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유전자조작식품 온라인 공개토론은 의미가 크다. 감정적, 직관적 대응이 아니라 깊이 있는 탐색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내가 발제하는 부분은 유전자조작식품의 여러 논쟁점 중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다. 안전성에 대해 내 발제문은 제목에 드러냈듯이 안전성을 주장하는 근거들이 매우 취약할뿐더러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 위험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전에 나는 먼저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모든 분들이 이미 이 사이버 토론을 주관하시는 녹색당 농특위원이신 최혁봉님의 안내글을 읽었고 또한 토론 기본 문서인 한겨레신문의 ‘사이언스 온’ (http://me2.do/xgm90ryd)을 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쓴다.

자. 다음 용어를 비교해 보자.

<교통요금 현실화>라는 말과 <교통요금 인상>이라는 말을 비교 해 보자. <방폐장-방사능폐기물처리장> 이라는 말과 <원자력발전 부산물 처리센터>,<원자력환경관리센터>라는 말을 비교 해 보자.

어떠신가. 정부당국과 기업과 핵피아들의 저의가 녹아 든 용어들을 식별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조작식품>과 <유전자재조합식물체>를 비교해 보시라. <지엠오>라고 하면 <유전자조작식품>의 어감과 같은가? <지엠오>도 아니고 <GMO>라 쓰는데 이것이 <유전자조작식품>과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

내가 국수적 우리말 옹호론자라서가 아니다. 말은 얼이고 혼이자. 꼭 <유전자조작식품>이라고 쓰고 말도 그렇게 하자고 요청드린다. 우리말이라 해도 차이가 있으나 상론은 피한다. 단지, <쳐 죽이자>와 <타도하자>만 예시하겠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말을 잘 선택 해야 한다. 만약에 성주 군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사드 성주 배치 반대>라고 외치는 것과 <전쟁반대 사드반대 남북대화 평화협정>이라고 외치느냐는 엄청난 차이기도 하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내가 유전자조작식품 안전론자들의 주장이 위험한지를 이 논쟁의 양 당사자인 서울대교수 최양도님(유전자조작식품 찬성)과 고려대교수 김동광님(유전자조작식품 반대)의 주장을 토대로 몇 가지만 전개 해 보겠다. 최/김 두 분의 주장이 나름이 논거와 ‘과학적’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하는 말이다.

2013년에 미국 오리건주에서 유전자조작 밀이 발견되어 생난리가 났다. 유럽연합(이유 EU)와 일본은 모든 오리건주 밀 수입을 중지했다. 밀은 미국의 주식이라 유전자조작이 승인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재배되어서 발견되었으니 미국식품의약(에프디에이 FDA)에서도 나서서 단속명령과 함께 해명을 하고 난리였다. 그런데 1년 뒤에 이번에는 몬타나주에서 또 발견되었는데 오리건주 밀과 전혀 다른 밀이 유전자조작으로 재배되고 있었다. 둘 다 초국적식품기업 ‘몬산토’가 주범이었다.

이뿐이 아니다.

2006년에는 미국에서 지네들 주식도 아닌데도 유전자조작벼가 발견되었다. 몬산토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시험재배 하고 폐쇄된 바로 그 벼였다. 시험재배포가 폐쇄된 지 4년이 지났고 벼는 밀고 함께 자가수분을 하는 식물이라 옆 농장벼에 오염이 안 된다고 우리나라 농진청이 그렇게 목청을 돋워 주장하는데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기준! 안전! 관리! 통제! 라는 말이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내고 있다. 지금도 범람하는 부정 유기농산물인증 실태를 보자. 유기농이 돈 된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뛰어들고 인증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더니 부정인증 사례가 끝도 없이 이어진다.

아무리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해도 유전자조작식품의 상용화 승인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작되거나 부정행위가 발행 할 수 있다.

지금은 아무도 슬레이트 지붕을 이지 않는다. 도리어 슬레이트 지붕 걷어내는데 수 백만원 지원을 할 정도다. 지금은 ‘아까징끼(머큐로크롬)’라는 빨간 소독약을 안 쓴다. 발암물질이라서다. 삼성이 재벌로 가는 길목과 박정희정권과의 유착과정에 ‘사카린’이 있다. 지금 어느 가정에서도 사카린을 안 쓴다. 역시 발암물질어어서다. 머리와 몸에 뿌려서 이를 잡던 디디티(DDT) 아예 생산 금지되었다. 모두 다 발암물질임이 드러나서다. 우리의 과학이라는 게 이렇다. 모든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현재의 과학수준’ ‘현재의 측정장비’의 산물 일 뿐 그것이 진실은 아니다. 역사가 웅변한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유전자 조작식품은 만들어지기까지 너무도 복잡하고 미세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많은 돌발변수와 변이를 내포하고 있다. 목적유전자(바이러스)가 도입된 본 식물체(벼)는 재 분화 조직배양 과정에서 높은 빈도의 체세포 변이가 일어난다는 것을 모든 과학자들이 다 인정한다. 그래서 안전한 체세포만 골라내는데 안전한 체세포란 없다고 봐야한다는 게 내 주장이다. ‘안전한 것으로 여겨지는’ 체세포 일 뿐이다.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과학적 기준과 실험’으로만 검정해서는 안 된다.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농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문명사회에서 수용하고 있는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피해예상자 의사 존중의 원칙’으로 적용하면 이 요구가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 될 것이다. 유전자조작식품은 농부와 소비자기관의 참여 속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지 방정식과 이론만 알고 있는 교수들이나 기업의 로비에 전방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모여 결정 할 문제는 아니다. 속된 말로 그들은 피해를 볼 사람들이 아닐뿐더러 돈 챙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낯선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서 무이자로 돈 빌려 주겠다고 하면 끊어버린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통카드 한 장으로 고속버스나 기차는 물론 시외버스와 지하철, 심지어 전국 모든 시내버스 까지 탈 수 있게 된데 대해서 마냥 기뻐하지만은 않는다. 내 움직임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장치속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이동프라이브시권이 침해되서다.

폐쇄회로 영상이 동네에 촘촘히 있어서 도둑을 쉽게 잡았다는 기사에 환호만 하지 않는다. 내가 어디로 언제 누구와 걸어 다녔는지가 다 기록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유전자조작기술을 이용해서 중금속에 오염된 땅을 유전자조작포플러나무가 다 정화 했다거나 인슐린은 송아지 몸에서 채취하는 게 아니라 미생물에서 대량 채취하여 당뇨병을 고친다는 것이 그게 절대 공짜가 아니란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대자연은 끔찍할 정도로 정교하고 엄정하다는 걸 우리 농민들은 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유전자조작식품이 안전하다는 주장의 위험성을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인다.

유전자조작식품을 추진하는 업체나 연구자, 전문가, 기업들의 인식구조가 나는 무섭고 끔찍하다. 그들이 쓰는 말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다.

생명이 근원이 되는 것을 ‘유전체 정보’라고 부른다. 유전‘체’이며 생명현상과 바탕이 그냥 ‘정보’일 뿐이다. 생명조작을 ‘재조합’이라고 부른다. 기계조립 하듯 한다. 끔찍하다. 그들은 이미 인공지능로봇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따뜻한 피가 없는 로봇 말이다. ‘식물생명 공학 산업’을 육성하자고 한다. ‘공학’은 생명을 다루는 분야가 아니다. 명백하다. 산업은 돈벌이가 주 목적이다. 망설임 없이 이런 단어를 쓰는 그들이 나는 무섭다. 조만간 인간을 그렇게 볼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 전이지만 ‘교육부’를 일본놈들처럼 ‘교육인적자원부’라 개칭 할 때 이런 느낌을 받았다. 사람이 어찌 ‘자원’일 수 있는가. 음식이 ‘사료’가 되는 오늘날 유전자조직식품 세태가 마찬가지라고 본다.

유전자조작식품이 위험하다는 저명한 과학자의 실험결과가 발표되면 어김없이 이 실험을 반박하는 또 다른 과학자들이 등장한다. 나는 이것을 유전자조작마피아그룹의 기획된 대응이라고 본다. 우리 농특위가 지난 주 일요일(7월 17일)에 <녹색당, 농부가되자 농민간담회>가 열렸던 ‘레이켈 카슨’(홀)을 기억하는가.

범람하는 살충제가 미국 강토를 오염시킬 뿐 아니라 환경문제를 넘어서서 생명 종의 문제임을 폭로한 위대한 과학자 ‘레이첼카슨’은 <<침묵의 봄>>을 1962년에 발표하고 온갖 농약관련 기업,과학자,공무원의 비난과 모함과 저주에 시달렸었다.

그러나 결국 70년대에 들어 미국에 최초의 환경안전법률이 제정되는데에 기여한 양심적 학자로 기록되게 되었다. 이억하자!

조악하지만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발제를 마치면서 지난번 4월 말, 농진청 앞 유전자조직식품 반대 행사를 앞두고 녹색당 농특위에서 만든 4월 26일자 [녹색당 논평]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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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땜시 우리 농민 몬 살것네

– 쌀 유전자조작 중단하고 사업단 해체하라 -

사람잡네 사람잡아 농업진흥청이 사람잡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농업진흥청을 폐쇄 한다기에

우리 농민단체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되살려놨더니만

이 잡것이 은혜를 몰라도 유분수지

우리 농민 다 죽이네 우리 들판 다 망치네

유전자조작 쌀이 웬 말인고

유전자조작 쌀이 웬 말인고

숨 막히는 서울에서

너른 들판 맑은 공기

전라북도로 청사를 옮겨놨더니

1년도 안 되어 하는 짓이 유전자조작 쌀 재배라

완주군 이서면 친환경농업 청정지역에

유전자조작 쌀이 웬 말인고

쌀값 땅값 똥값 돼부럿네 우리 농민 다 죽었네

노화방지 항암효과 필요하면

땅콩이나 포도나 아몬드 더 먹으면 될 것을

땅콩 속 레스베라트롤 생성물질 디엔에이를

벼 속에다 집어넣는

유전자조작 쌀이 웬 말인고

농진청 산하에 유전자조작작물개발사업단을 만들 때도

설마하고 말았는데

바스타라는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조작 쌀을 만들어서

바이엘이라는 농약회사 배를 불리려 할 때도

설마 했었는데

벼물바구미 잡는 벼를 유전자조작으로 만들었을 때도

설마설마 했었는데

설마가 사람잡네 농진청이 사람잡네

우리나라 백성 다 잡것네

유전자조작 쌀이 웬 말인가

황금쌀이라고 유전자를 조작하더니 땅콩이라고 또 조작이냐

김제평야 곡창지대 여기 바로 코앞인데

기후변화 식량자급 기능성벼 식량증산

감언이설 동원하여 유전자조작 벼 심는다네

세계 어느 나라가 사기업도 아니고 정부기관이 나서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피해가 속출하는

유전자조작 작물을 만든다냐

그것도 주식인 벼에다가 유전자조작 한다더냐

우리가 바보멍청이인 줄 아나보다

너네들의 짜고치는 고스톱판 우리가 모를쏘냐

초국적 종자회사 다국적 농약회사 배 불리고

식품유통회사 살찌우려

국민걱정 외면하고 국민건강 팔아먹는

매국노 괴물이 박근혜정부 농진청이로다

산업용 밥상용 구별이 무슨 의미가 있다더냐

산업용 꽃가루가 밥상용에는 안 날라 간단말가

국민 세금으로 또박또박 월급을 줬더니만

씨제이, 대상, 제분회사들 머슴이 되었구나

몬산토 바이엘 신젠타 크롭코리아 종놈이 되었구나

망할노무 농진청아 썩을노무 농진청아

청사 옮겨 온 주소마저 농생명로라고 붙여줬더니

이름값도 못하네 생명을 망치누나 농민가슴 짓밟누나

노지격리 시험포장 거짓말로 얼버무리고

정보공개청구에도 요리조리 말 바꾸고

특허출원 해 놓고서 농민 눈귀 다 가리네

건달같은 장사꾼 이명박정부 때 알아봤네

대기업 식품회사 좋으라고

세계 최고 유전자조작 식품 수입국 되더니만

유전공학 대기업과 초국적기업 좋으라고

유전자조작 작물재배 1등 나라 만든다네

이명박근혜 정부 웬수로다 국민들의 웬수로다

식량자급 걱정되고 기후변화 두려우면

농지전용 중단하고 직불금 왕창 올려

농민기본소득제 실시하면 될 것을

자다가 봉창뜯네 유전자조작 벼 재배가 웬 말인고

벼 유전자조작 중단하고

유전자조작작물개발사업단 해체하라

이서면 정농마을 주민에게

사죄하고 물러가라 농진청아 물러가라

국민 밥상 지키련다 유전자조작 벼 재배 막으련다

녹색당이 지켜본다 농업먹거리특위가 앞장선다

4월 29일 농진청 후문 앞 오후 3시

유전자조작 벼 반대집회 우리도 가련다

2016년 4월 26일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