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민주열사들의 통곡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
국민, 정부여당, 야당이 각자 3갈래 길을 가자!
2013. 2. 25이후!
대한민국, 아니 7천만 한겨레가 정말로 어이없고 어처구니없는 나날의 연속이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형국이다.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사람들을 국민들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야당으로부터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거부당하고, 박근혜의 뜻이라면 천길 불 속에도 뛰어들 것 같은 여당의원들 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부적격 인사에게 보란 듯이 한 나라 해양수산정책의 앞날을 이끌어갈 수장으로 들어앉힐 수가 있단 말인가?
해양수산부가 무슨 수족관 속의 연구와 실험을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르는 물고기란 말인가? 능력과 자질이 의심스럽더라도 일단 임명을 하고나서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면 그때 가서 장관을 교체하자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사이에 망가지고 뒷걸음질 치는 우리 해양수산업과 어민들의 피해는 어찌 회복한단 말인가?
박근혜정부의 청와대와 내각에서 부도덕하거나 불미스러운 경력 때문에 스스로 후보를 사퇴를 하거나 중도 낙마한 인사가 도대체 얼마이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인사를 버젓이 임명을 강행한 부적격 인사가 얼마인지 국민들은 이제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할 지경이다.
과연 이 나라가 3권이 제대로 분립된 민주공화국이란 말인가? 오직 박근혜 단 한사람의 뜻을 무조건 따르고 떠받드는 행정부만 있을 뿐이고, 그 밑에 박근혜의 눈치만 살피는 사법부와, 박근혜의 뜻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입법부가 들러리를 서서 민주주의 구색만 갖추어 주고 있을 뿐이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인사에게 줄줄이 임명장수여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를 아예 무시한 박정희의 유신시절이나 전두환의 철권통치 시절에도 없었던 국민과 야당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적 폭거다. 국민들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잊었고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버렸다.
이제 국민들은 국민들의 길을 가기로 했다.
저 야당의 한심한 작태를 보라!
청와대회동에서 부적격 인사를 각료후보로 지명한 것에 인사권자로로 야당에 사과를 한다고 하고나서 그 사과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보란 듯이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박근혜의 처사를 보라!
이것은 야당대표단의 면전에 박근혜가 똥물을 뒤집어씌운 것이고, 청와대회동을 마치고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야당대표단의 뒤통수를 “인사권”이라는 몽둥이로 내려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러고서도 야당은 분개하기는커녕 청와대에 초청되어 박근혜와 만찬 한 번 가진 것으로 감읍하며 대만족이다.
과거 훨씬 혹독했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야당총재인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정부여당과 행정부수반으로부터 이런 무례한 일을 당했다면 국회는 그 순간에 문을 닫거나 1당국회가 되고, 야당의원들이 집단으로 의원직사퇴서를 내 던지고 국민들 속으로 뛰어들어 국민들과 함께 독재 권력을 타도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했을 것이다.
당시는 교활한 선거제도와 국민들의 무지몽매 때문에 말만 야당이었지 여당의원의 절반도 안 되는 빈약한 야당의원만 갖고도 그런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야당의원들이 정치생명과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그런 강력하고 치열한 투쟁으로 엄혹한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도 우리 민주화에 빛나는 금자탑인 10. 26도 6.10혁명도 가능했던 것이다.
헌데 작금의 야당은 비록 지난 총선에서 패했다고는 하나 여당과 거의 맞먹는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다. 야당이 똘똘 뭉쳐 반대하면 정부여당으로서는 일반 법안 하나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가 없는 의석분포다.
군사독재정권하에서는 독재자가 마음만 먹으면 항상 개헌조차 가능한 여대야소의 의석분포가 이루어 졌지만 18대국회와 같이 여와 야가 엇비슷하게 의회의 권력을 양분한 적이 일찍이 없었다.
그런 야당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의 집문서나마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이전투구만도 못한 미친개싸움질에 날을 밝히고 있고, 그 와중에 박정희유신시절과 전두환 정권시절에 낯에는 야당하고 밤에는 여당 하던 사이비야당인사의 유전인자를 불려 받은 추잡한 면면들에 의해 민주당의 생존 존립근거였던 <서민>대신 <중산층>을 대변하는 <진보개혁>에서 <사이비보수>로 회귀하려는 정당으로의 노선변경을 시도하고, 민주당이 온 몸을 던져 저지하려 했던 <한미FTA>의 재검토를 정강정책에서 슬그머니 빼 버리고,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몸을 던져 저지하려 했던 <미디어 법>의 날치기 통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생아 독버섯 <종편>의 출연금지 당론을 변경하고 당 수뇌부가 앞 다투어 자랑스럽게 종편에 출연 하고 의원들이 줄줄이 종편에 출연하기 위해 종편의 대문에 줄을 서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려 언제 죽느냐가 문제인 <종편>이 민주당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할 활로를 찾은 것이다.
이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갈망하던 국민들은 여당에 이어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걸었던 야당도 포기하고 버렸다. 어제(4월 18일) 오후 민주당사의 정문 앞에서는 <종편출연 금지>당론변경을 시도하는 민주당에 항의하기 위해 아주 적은 시민단체가 항의성명서 낭독과 기자회견이 있었다. 민주당 인사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경찰의 철통같은 봉쇄로 민주당사내로의 진입은 저지되었다.
이명박 정권이후 경찰차가 시청광장과 광화문 한 복판을 둘러싸는 것은 특이한 뉴스감도 되지 않는 평범한 일상사가 되었다.
여의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갈아단 빌딩은 365일24시간 경찰차벽을 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곳이 되었다.
그게 박근혜가 집권을 하면서부터 영등포 청과시장 뒷골목 다 쓰러져가는 민주당사 건물이 새로 신장개업을 했다.
경찰차벽과 경찰의 철통봉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분은 사과와 배가 썩는 냄새가 가시지 않는 청과시정 뒷골목 민주당사를 찾아가면 생생한 견학을 할 수 있다.
과거 박정희유신과 전두환 철권통치시절에도 야당에는 일부 불순분자가 자신의 노선과 성향을 위장하고 야당 내에 심어 놓은 여당의 프락치로 활동한 면면들이 몇 사람씩 있었지만, 야당대부분이 여당의 들러리로 전락한 이런 경우는 의정사상 초유의 현상이다.
집안이 망하려면 뱃속에 다른 성(性)의 씨를 받아 배가 남산만 하게 부풀어 오른 며느리가 들어온다더니, 나라가 망하려니 여당에 이어 야당마저 이 꼴이 된 것이다.
이름만 다를 뿐 이 나라에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오직 친일과 군사독재의 유산을 물려받아 더러운 이권과 장물을 대대손손 세습하려는 수구매국노의 집단만 있을 뿐이다.
이런 야당은 존재할 이유조차 없다고 바른 소리를 하고 뛰쳐나오거나 의원직을 내 던지는 야당의원 한 명조차 없다.
윤진숙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구상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 있나?
어디 갈 데까지 가 보자!
산산이 한번 부셔져 보자!
처절한 패배와 실패 뒤에 얻는 깨달음과 성취가 진정한 성취이고 성공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열심히 그 길을 걷고 있다.
여도 야도 버린 국민들이 나설 때이다.
깨우친 국민들이 나설 때 이 나라가 제 갈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여!
여도/야도 버리고 이제 우리가 나섭시다!
오늘은 4.19혁명 기념일!
4.19민주열사들의 통곡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