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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형법 1개년 최신기출총정리</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2023년 시험대비</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2022년 1년분 최신기출문제집</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정오사항입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기타 다른 정오 발견하신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총론 092번 ③ 지문과 정답 삭제합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해설 ③의 판례내용대로라면 지문 ③은 틀린지문이 됩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다만 중간원인이 개입한 경우, 예컨대 피해자의 음독자살이라든가 하는 사안에서는 인과관계가 부정된 경우도 있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의 취지에 따르면 틀린지문으로 정답은 ② 가 됩니다. 공식 정답은 ②로 공지되었습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그러나 이렇게 논란이 되는 문제는 다시 나오지 않으므로 ③의 지문과 해설을 삭제하세요.</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총론 167</span><span style="color: #000000;">번 </span><span style="color: #000000;">② 해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틀린 해설> --- 책임조각되어 무죄가 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고친 해설> --- 책임이 감경되어 형을 감경한다. (필요적 감경)</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각론 037번 ㉢ 지문과 정답은 이상 없고, 해설의 뒷부분만 수정합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span><span style="color: #000000;"><u>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u></span><span style="color: #000000;"> (대판 2016. 10. 13. 2016도9674)</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각론 061번 ③ 정답은 (×) 유지하고, 해설은 아래내용으로 변경합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대판 1997. 2. 25. 96도3411)</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각론 104번 ③ 정답은 (×)로 변경하고, 해설은 아래내용으로 변경합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채권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22. 6. 23. 2017도3829 전합)</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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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각론 104번 4번 해설 끝에 ㅁ 대판 2021. 2. 25. 2020도 12927은 혹시 각론 95번 ㅁ관련 해설아닌가요?? 95번에 ㅁ해설이 없어서요
부록 법원직 5급 19번 해설지애 5번이 엑스로 되어있습니다
56번 1번 지문에서~
매매계약 해제후 강제집행으로 매도인에게 명도 된 후 매수인이 매도인이 잠궈놓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총론 172번 ㄹ 부분이요
소송 경과를 보니 해설에 적힌 대법원 2002. 6. 28. 2000도3045 이후에 대법원 2004.4.9. 2004도340 판결이 나왔던데 정답이나 해결이 변경될 여지가 있지 않나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2.29 02:16
439p 30번 답 4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