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원자력 국가,민중의 삶 - 녹색평론132호 좌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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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원자력 국가,민중의 삶 - 녹색평론132호(2013년 9-10월호) 좌담 요약

좌담 석광훈, 이계삼, 하승수 
정리 노마드 (좌담 참가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밝히지 않은 요약본)

-송전선은 66kv 154kv 345kv 765kv 등등이 있고 765kv는 154kv보다 18배 많은 전기를 수송

갈등을 빚고 있는 밀양 송전선로는 765kv로 초고압으로 만약 강행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세번째 세워지게 될 765kv

서해안 당진 석탄단지-신서산 변전소-신안성 변전소 가 765kv였고

울진원전-신태백 변전소-신가평 변전소 도 765kv송전선로 (통과지역 가평,횡성,평창, 정선)

2000년대 초 건설됨

전자파 문제는 고사하고,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농민들의 재산권,건강권을 무단으로 강탈하는 수준

반대운동이 있었으나, 지역에서 마을단위로 이루어졌고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채 고립되어 있었음

한 전은 구간마다 별도의 인력을 갖고 회유 압박, 마지막에 용역들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 횡성에서는 그 과정에서 용역의 폭력으로 주민들이 한달씩 입원하는 상황까지발생. 강원도 765kv반대 운동에는 신태백 변전소 부지를 마지막 보루로 삼아, 일반 시민들이 그 땅을 구입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내셔날 트러스트 운동도 전개되었으나, 여론화에 실패하고 결국 부지는 강제수용당함

-밀양 765kv 송전선 관련 상황

신고리-북경남 765kv송전선은 전체 162기 철탑중 69개가 밀양을 지남.  밀양구간을 지나가는 5개면 전체 인구가 2.1만명이고 송전선로 좌우1km 이내에 들어가는 경과지 주민만 3,700명.

2005 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처음 주민들에게 알려졌고, 엄용수 시장이 2006년 지방선거로 당선되고 송전탑 문제에 적극개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밀양 전체의 문제로 확장. 이때만 해도 엄용수 시장은 송전탑을 지으려면 내 머리위에 꽂으라며 기염을 토했고 실제로 공사를 지연시킴. 그러는 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갈증조정위원회, 경실련 주관의 보상제도개선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합의실패. 한전은 125억원의 지역기금으로 합의를 보려고 했고 2011년 여름부터 공사를 거세게 밀어부침.

2011년 가을, 태고종 스님 한분이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음부를 주먹으로 구타당하는 끔직한 성폭력 사고가 있었고

2012년 1월 16일 이치우 할아버지가 산외면 보라마을에서 용역들과 부딪히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시고 분신 자결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이후 탈핵희망버스를 치르면서 반전의 계기가 됨. 한전입장에서는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판이 커진 셈.

-송전선에 의한 피해, 보상이 가능한가

주민들은 건강상,경관상,재산상의 피해을 호소. 정부와 한전은 우려와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 문제없다만을 무한 반복.

1)건강상 문제

최 근 국회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보더라도 765kv송전선로에서 80m 떨어진 지점에서 평균 3.6mG 전자파가 측정?고, 345kv송전선로에서도 40m 떨어진 지점에서 평균 4.0mG 전자파 측정. 3mG 전자파에 노출될 경우 백혈병 발상이 3.8배 높다는 연구가 있다.(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1992년) 즉 초고압송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전자장(혹은 전자계)에 대한 연구가 가장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스웨덴. 스웨덴 왕립 카롤린스카 연구소가 스웨덴에서 송전선로 인근 300m 이내에 사는 인구와 그렇지 않은 인구에 대해 20-30년가 장기 추적조사를 했는데, 암 발생비율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는 결과를 90년대 중반에 발표.

스웨덴은 보건의료통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장기간 추적이 가능. 사실상 스웨덴 연구가 체계적인 장기 추적조사로 유일.

미 국에선 주로 소송으로 전자장 문제가 여론화. 미국은 정부기관이나 정부 출연의 보건의료기관이 주도하지 않고, 각 전기사업자들이 학자들에게 검증하는 연구용역을 준다. 대부분은 체계적인 조사가 아니라, 양 같은 가축을 고압송전로 밑에 6개월 정도 놔두고 어떤 변화가 있나 보는 식으로, 전자장 관련 분쟁이 워낙 많으니깐 전기사업자들이 우호적인 여론을 조정하기 위해서 급조한 조사들이 대부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잠재적 발암물질(2B)로 구분하고 있는 전자장 문제에 대해서 이처럼 연구가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체계적인 연구지원이 없기 때문

국 내에서도 생쥐를 이용한 소규모 연구가 몇차례 있었지만, 체계적인 연구는 없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국가기관이나 독립적 기관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한전과 한전 산하의 전력연구원이 이런 연구개발의 대부분을 주도한다는 것. 즉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실제로 송전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암발생이 많다거나 여러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765kv선로 충남당진화력발전소-신서산 변전소-신안성 변전소

당진시 석문면에는 154kv 345kv 765kv 송전선로가 동시에 지나가고 있는데, 주민들은 흐린 날 밤에는 선로에서 나는 소음때문에 잠을 못잘 정도. 철탑이 설치된 뒤에 마을에 광범위하게 암환자가 늘어남.

2)재산피해/ 생존권 위협

: 느닷없이 어느날 땅과 집 주변에 송전선이 지나간다는 통보를 받고 그 순간부터 땅도 집도 거래가 안되고, 금융기관에선 담보로도 안 받아주고, 법원에선 공탁 통지서가 날아오는 그런 상황. 단순히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존이자 생명의 기반인 삶의 터전과 삶 자체를 한순간에 빼앗기는 그런 의미. 그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민분들은 '재산'이라고 하지 않고 '생존권'이라고 표현.

농민들은 도시 직장인들처럼 연금이나 금융소득이 따로 없다. 집과 농토라는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은 한국 농민들의 수난사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애착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

재 산권 침탈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례를 보자면, 분신하신 이치우 할아버지의 경우 삼형제의 논을 합치면 시가 6.9억인데, 삼형제가 받게되는 보상금을 합쳐서 8,700만원.  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

도시 사람들은 초고압송전선의 피해/보상에 대해 잘와닿지 않을수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사는 집 옆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서 일조권,조망권의 피해를 받았을때 보상을 맏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선 초고압송전탑의 피해는 그런 수준이 아니거니와 주민들이 받는 충격도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사도 마음껏 지을 수 없으니 생업을 뺏기고, 평생 일궈온 터와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도 팔 수조차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현재 보상제도에서는 송전선 양쪽 끝에서 좌우 3m까지만 보상 .전압차이도 고려 없이.

'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일명 밀양법) 이 국회 산업위를 통과하기 직전. 직접보상은 좌우 3m만 하던것을 765kv 경우 좌우 30m,총 94m가 보상범위에 들어감. 765kv송전선로 좌우 180m이내의 주택을 매수청구 할 수있게됨. 간접보상의 경우, 765kv 송전선로 좌우 1km 이내에 자연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에 송전설비가 존속하는 동안 매년 km당 3,000만원씩 지원.

아예 주지도 않다가 법으로 보장해준다니, 일면 진전된 것은 사실. 하지만 문제는 이 보상금도 주민들이 실제로 입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 송전선로를 끼고 살면서 입을 고통에 비하면 껌값. 제대로 보상을 해주자면 송전선로를 아예 깔 수가 없다. 실질적 보상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고, 워낙 피해 범위가 크며 정부는 그걸 보상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전원개발촉진법과 민주주의의 실종

이런 연장선에서 주민들이 '보상은 필요없다' 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음.주민들이 보상을 반대하는 것은 어떤 보상으로도 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없기 때문.

어 떻게 해도 보상자체가 엉터리일 수밖에 없다는 점, 실질적인 보상이라는 건 불가능하고 워낙 피해 범위가 크며 정부는 그걸 보상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걸 주민들은 알고 계시는 듯. 또 한편 반대운동 속에서 주민들이 발견한 여러 가치들(마을,이웃,생명, 미래, 미래세대) 때문에 상당수 주민들이 보상을 거부하는 것.

이분들은 송전선 끝에 있는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밀양에서 막아서 이 잘못된 구조를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밀양에서 많이 듣게 되는 말이 ''공산주의보다 못하다.'' 즉 절차적 민주주의가 없다..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 시골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실망스럽고...

박 정희 시대 악법인,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한전에서 결정하고 주민설명회 한번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든마음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강제수용하면 그만. 그래도 반대하면 협박하고 회유해서 마을을 분열시키고...그렇게 해도 된다는 법이 존재하고, 그런 법 치하에 살고 있으니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 아니냐고.

전원개발촉진법의 가장 큰 문제인 '강제수용' 뿐 아니라

이 법으로 인해,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인허가를 주는 과정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대단히 생략적. 한전이 노선을 그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걸로 모든 인허가 절차가 끝. 환경을 파괴, 개발할때 필요한 각종 법률에 의거한 인허가 절차가 몽땅 생략되고 전부 승인받은것으로 갈음됨. 전기 사업자의 판단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관철됨. 환경이나 안전문제, 주민의 재산권 등을 국가가 보호해줘야하는데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국가가 개입할 수 없게끔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밀양 765kv송전선 정말 필요한가

1)폐기되어야 했던 사업

밀 양 송전선을 포함하는 이 사업은 원래 신고리원전에서 수도권까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고리 북경남으로부터 북쪽으로 신안성까지 가는 구간이 폐지된다. 애초에 신고리-북경남-신안성 으로 계획된 송전선이므로 그 일부(북경남-신안성)가 폐지되었으면 나머지도 폐지되어야 마땅. 수도권에 송전하기 위한 목적인데, 수도권으로 가는 구간이 폐지되었으니 사업전체가 명분이 없어진 것. 그런데 갑자기 ''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등장. 대구의 전력수요라는 것이 제주보다 약간 더 높은 정도의 수요인데, 게다가 인구감소추세이기때문에 그렇게 거대한 설비를 건설해서 대구의 전력수요를 충당한 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 그래서 한전조차도 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음

결국 수요야 어떻든 원전을 많이 건설하겠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

수 도권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구실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원전을 짓고,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어딘가에 떨구자니, 자기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셈. 원전을 한곳에 집중해서 너무 많이 짓다보니, 전기를 주체 못해서 어디로든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식. 사업 인허가권자(=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런 문제를 객관적, 전문적으로 검토했어야 하는일. 그런데 우선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고, 사실상 모든 정보를 한전에 의존하면서, 한전의 판단이 곧 국가의 판단이 된것

우리나라는 철저히 공급중심의 전력정책: 해안에 원전이나 화력발전소를 몰아서 짓고,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수요지로 보내기 위해 송전선을 짓는데, 수요가 정말 있는지 따져서 계획을 세우기보다 공급중심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송전선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일이 진행.

밀양은 수도권으로 보낼 계획이 폐지된 상태에서 황급히 대구로 보낸다는 새로운 계획에 따라, 서쪽으로 왔다가 다시 동쪽으로 가는 송전선로가 그려짐. 밀양 주민들은 설령 전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초고압 송전선을 짓지말고 전기가 필요한 곳에 발전소를 지으면 될것 아니냐고 말씀하심. 서울에 전기가 필요하면 서울에 발전소를 짓고, 대구에 필요하면 대구에 지으라는 상식적인 얘기.

2)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밀양주민들에 대한 시각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밀 양 사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언론의 프레임은 ''밀양 어르신도 전기 쓰면서 송전탑은 안된다는 건 문제 아니냐.'' : 전력수요가 제일 많은 지역에서 그와 관련된 고통을 조금도 분담하지 않고, 전기를 제일 적게 쓰는 시골 노인들에게 고통을 전담하라는 야만적인 논리

순전히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용을 물리려면 '오염발생자 부담의 원칙' 또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 이라는게 있는데...

만 약 대구의 전력수요를 위해 전력을 공급한다면, 그럼 대구시민들이 그 부분을 부담하는게 맞다. 지역별 송전요금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면 된다. 또 전력수요지에선 송전망에 일종의 혼잡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면 된다. 이렇게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달라지면, 당장에는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장기적으로 전력수요에 영향을 주게됨

발전의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선 발전소를 해안에 짓거나 수도권이나 도심지에 짓거나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똑같음. 이것이 말되 안되는 일. 경제성을 따져서, 수도권 같은 전력수요지 인근에 건설되는 발전소에 더 혜택이 주어지는 게 맞다. 수요가 없는 지역에 발전소를 지어서 장거리 송전하는 일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

그런데 이걸 해당 사업자(한수원)가 부담하지 않고, 그 비용을 1/n로 나누어 전국의 모든 발전사업자들이 똑같이 분담하고 있음. 오염발생자 부담의 원칙이 실종. 밀양 주민들은 전기를 쓰지 않느냐 공격을 하는데, 154kv송전선,배전선로, 전봇대라면 논리에 맞지만 765kv는 밀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 지역 이기주의라니 말도 안되는 논리.

3) 왜곡된 전력구조에 균열을 일으키는 밀양 투쟁

한전과 밀양시,보수언론들은 탈핵세력이 핵발전 반대투쟁을 하다가 안되니깐 밀양에 우르르 몰려있다고 평가. 사실.

밀 양송전탑 싸움으로 탈핵은동의 지평이 송전망까지 넓어진 측면이 있고, 주민들이 처음에는 소수만 탈핵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탈핵희망버스 이후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 핵발전과 전력구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밀양에서 막아서 잘못된 구조를 고쳐보자는 생각을 하심.

''핵발전 절대로 싸지 않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도 있지만, 송전탑 세운다고 이 많은 사람들 피눈물 쏟게 하고, 보상이다 뭐다 해서 이웃끼리 싸우게 만들고,마을 갈가기 찢어서 얼마나 큰 손실을 입히냐.'' ''사람이 죽었지 않느냐, 앞으로도 사람이 얼마나 죽겠냐, 이러고도 어떻게 핵발전이 싸다고 하느냐.''

돈이 아니라 생명의 계산법으로 핵발전 논리를 물리침. 싸움과정에 얻어진 어르신들의 지혜이고 스스로의 각성.

4) 지역 분산형 전원으로 가는 고비에 밀양이 있다

많 은 전문가들은 환경적 측면,경제적 측면,전력계통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앞으로는 지역 분산형 전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즉 소비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그런데 정부는 마치 원전이나 화력발전소를 지금구조로 계속짓는 것만이 답이라는 식

특 히 경제성 측면에서,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전을 지어서 고압송전선로로 송전하는 방식이 싸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원전의 경우엔 핵원료채굴부터 사용후 핵원료 처리 비용, 원전 폐로 비용등의 숨은 비용, 사회적 비용, 환경적 비용을 계산하는 않은 것. 모두 고려하면 결코 싸지 않다. 

필요한 곳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상식적인 주장은 정책적으론 '지역분산형 전원'인데,타당할뿐 아니라,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정부와 한전은 지속가능하지 않는 낡은 체제를 고수하려는것이고 밀양 주민들은 새로운 체제를 요구

구체제에서 신체제로 넘어가는 결절점에 밀양이 있는 것

최근 윤상직 산자부장관,한진현 차관이 밀양을 보면서 지역분산형 전원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공개발언

조환익 한전 사장도 밀양을 겪으면서 765kv를 다시는 할 수 없을거 같다고 말함.

이 싸움이 전력수급정책, 에너지시스템 전반에 대한 성찰을 계기를 제공했음은 분명. 하지만 싸움이 잘못되었을때 새로운 체제를 바라는 변화의 힘이 다시 일종의 반혁명적 기운에 휩쓸려 더 큰 좌절을 낳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원전,송전선, 원전, 송전선, 악순환

1)정부,한전의 공사강행 논리를 뒷받침할 산술적 근거조차 없다

밀양은 공급중심의 대규모 발전,초고압 송전이라는 우리나라의 전력시스템이 지역분산형 전원으로 가는 고비. 정부와 한전은 이런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여기서 밀릴수 없다고 고수하고 있는 형국.

한전이 내세우는 명분은 ''원전이 가동 안될까 봐 송전선을 지어야 한다.''-즉 이 사업이 신고리 원전을 위한 사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전 주장:신고리 3.4호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기존의 345kv송전선로로 보낼 수 있지만(한전 인정) 용량이 포화되어 있고 문제가 생기면 광역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밀양 765kv를 지어서 밖으로 전력을 버려야한다.

vs.

극 단적인 상황에서 그런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10만년 만에 한번인지, 10년만에 한번인지) 사업자가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산술적 근거가 하나도 없이 막연히 송전선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가장 낡았고 문제가 많은 고리1호기 하나만 폐쇠하더라도 송전선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추가 765kv송전선이 필요 없다는 것은 한전 계산으로도 나옴.

2)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가장 밀집된 원자력 단지?

고리 1호기: 1977년 가동시작. 설계수명 30명 2007년 만료. 온갖 문제가 있지만 10년 연장해서 2017년 만료

고리 2.3.4호기: 2025년을 마지막으로 40년 설계수명 모두 차례로 만료

신고리 5.6호기: 아직 착공 안함. 어떻게 될지 불확실.

정부 내부 검토 고리1호기를 또다시 10년 연장하고, 고리 2.3.4호기를 20년씩 더 연장해서 60년 가동할 생각.

거 기다 신고리 5.6.7.8까지 진행된다면 고리 핵발전 단지에는 원전이 12기(고리1-4 신고리 1-4 신고리 5-8)가 가동 되는건데,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가장 밀집된 원자력 단지가 되는 셈. 그때에는 12개 원전에서 나오는 송전선이 너무 불안정해져서 또 하나의 765kv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수도 있다.

밀양 765kv를 반드시 저지해야하는 이유는 노후한 고리발전 단지를 계속 유지,확대하려는 핵마피아들의 시도를 좌절시켜야 하기 때문이기도. 밀양 싸움이 탈핵운동의 대의와 맞물리는 중요한 지점.

이렇게 밀양 송전선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발전,송전 시스템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이고 그래서 종합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도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 요청도 무시하고, 공개토론도 무시하면서 공사강행만을 외치고 있음.

한전의 독점구조

한전과 정부는 전문가들도 송전선을 건설하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 한국의 전문가들은 왜 독립적으로 발언하지 못하는가.

구 조적으로 전력 관련 전문가들은 대다수가 자신의 연구 프로젝트를 한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국내 전기사업도 한전에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 눈에 벗어나는 발언이나 활동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프로젝트에서 취직문제까지 한전이 전력부문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가 많은 폐단을 일으키고 있음. 전자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연구도 독립적인 검증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한전이 유일하게 그래도 겁을 내고, 실제로 공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데는 국회뿐

하 지만 밀양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국회의원도 소수. 대책위 대표단이 서울 올라와 조를 짜서 30명이 넘는 국회 산업위 의원실을 찾아가면, 국회의원은 커녕 보좌관도 만나기 힘들다. 미리 약속을 잡아도 정책 담당 비서가 10분정도 만나주는게 현실. 국회라는 중앙 정치무대의 병목을 통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절박한 사람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는거 아닌가. 새로운 정체세력의 등장이 절실.

9-10월이 고비일듯. 밀양 문제를 단순히 신고리 3.4호기와 연관된 송전선로의 문제가 아닌 고리 핵발전 단지의 문제, 전력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끌어올려야 하는 중요한 과제

1)제도-전력설비와 관련된 독립된 규제기관 필요

국 회의 역할을 뛰어넘는 제도가 필요.전력 설비 건설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전력설비 인허가 독립 규제기관). 전력문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다툼에 대해서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이 아직부족. 정부에서 독립된 규제기관이 필요. 지금 산업부가 갈등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단순히 주민들의 민원을 받는 창구를 만드려고 하는데 절대 그런 방향을 안되고 준 사법기관 성격의 완전히 새로운 기구가 필요

(미국에는 주정부별 공공사업규제위원회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전력설비의 타당성 여부를 정부 부처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대 용량 발전소를 해안가에 지어서 장거리 송전하는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했다.규모의 경제는 어느 순간 규모의 규모의 불경제가 되는데 우리가 그 경계선에 와 있는것.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라도 기존 시스템의 확대재생산에서벗어나 분산형 전원으로 가야한다.

그런데 지금 체제에서는 분산형 전원으로 가기가 몹시 어렵다. 연료 가격, 전기요금 관련한 여러가지 개선책이 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요금이 정상화 되어야.

우 리 전력수요는 정상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가 아니고, 가격이 잘못되어 있어서 자기 살 파먹기 식으로 전력수요가 늘어왔다(원가 이하로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여 전기소비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도록 방치하고 공급 확대 중심으로만 정책을 수립해옴)

전기요금이 정상화되면, 분산형 전원을 자발적으로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날 것.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전력 공급망, 송전망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분산형 전원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

근데 당장 밀양을 어떻게 할것인가는 어려운 문제.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민들은 고립되고, 모든 권력구조가 한전에 유리한 상황...전향적이고 완전히 이례적인 일로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하지 않을까.

전력시스템도 민주주의도, 한단계를 넘어서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지혜를 모아야하고, 지금 상황에선 국회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2)''Blood Electricity''- 밀양주민의 고통의 뿌리,  왜곡된 전력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모아내야.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고, 시골 주민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렇게 생산한 전기를 대규모 공장에서 쓰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누리는 세력이 있고.. 이런 구조를 변화시킬 힘이 필요하다.

얼 마전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가 발족. 전국에서 송전탑 문제로 고통받는 지역들의 연대로 의미가 큼. 이렇게 고통받는 당사자들도 힘을 모아야하고,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들의 힘도 모으로 그런 힘들을 최대한 모아서 이 시스템에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필요. 

밀양 어르신들은 ''밀양이 무너지면 전국이 무너진다.''고 하심..

8년동안 싸우면서 원인을 찾다보니 그 끝에 원전이 있었고, 전기 싸게 사서 무분별하게 쓰는 기업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잘못된 정치가 있었던 것.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결성 선언문중..''우리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원한다. 시골의 힘없는 주민들에게 눈물을 강요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