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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안보'・'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
□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토대로‘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ㅇ향후 5년간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훨씬 상회하는 7.5%로 산정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증가율】
□ 이번 ‘19~’23 국방중기재원은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 소요를 포함하여,
ㅇ5년간 총 270.7조원의 규모로 방위력개선비는 94.1조원, 전력운영비는 176.6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23 국방중기계획】
(단위 : 조원, %)
구 분 | ’18년 | 대 상 기 간 |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중기 계 | ||
▷국방비 | 43.2 | 46.7 | 50.3 | 54.1 | 57.8 | 61.8 | 270.7 |
(증가율) | (7.0) | (8.2) | (7.8) | (7.5) | (6.8) | (7.0) | (7.5) |
▸방위력개선비 | 13.5 | 15.4 | 17.0 | 18.7 | 20.5 | 22.5 | 94.1 |
(증가율) | (10.8) | (13.7) | (10.8) | (9.8) | (9.8) | (9.8) | (10.8) |
▸전력운영비 | 29.6 | 31.3 | 33.3 | 35.4 | 37.3 | 39.3 | 176.6 |
(증가율) | (5.3) | (5.7) | (6.3) | (6.3) | (5.3) | (5.4) | (5.8) |
□ ‘19~’23년 중기간 소요재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국방인력구조 재설계 및 국방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를포함한 전력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ㅇ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ㅇ이에 따라 ‘19~’23년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연평균 10.8%)은 국방비 전체 증가율(연평균 7.5%)을 상회하고,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2019년 현재 32.9%에서 ’23년 36.5%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 ‘19~’23년 중기계획의 분야별 작성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방위력개선분야는 총 94.1조원(연평균 증가율 10.8%)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핵·WMD 위협대응,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 포괄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억제능력 구현을 위해 65.6조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전략표적 타격 능력', 탄도탄조기경보 레이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능력', 고위력 미사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및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은 지속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련장 전력화로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2배 가량 향상시키고 정밀유도무기 소요 대비 확보 수준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리며, 데이터 통신 능력을 보강하여 지휘통신 능력을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 개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 전장기능별 필수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비 대비 국방 R&D 비율을 2019년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 및 기술 개발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21.9조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국방 R&D 정책 구현을 위한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국방 R&D 연구개발 체계 재편 및 각종 실험·시험시설 인프라 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테러, 재해·재난 등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능력을 보강하는 데 1.1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굴절총, 양안형야간투시경,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을 확보함으로써 대테러부대의 특수타격 및 주·야간 감시능력과 폭발물 원격탐지 및 원격 제거능력을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의무후송전용헬기, 대형수송함 등이 전력화될 예정으로재해·재난 시 구호활동 및 재외국민 보호능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 투자 비중을 2019년 72%에서 2023년 8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이를 위해 국방벤처기업 육성, 수출 지원 투자 확대 등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ㅇ전력운영분야는 병력집약적 구조 유지를 위한 소모성 예산에서 탈피하여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국방운영 체계로 개선하고, 사회변화에 부응하면서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총 176.6조원(연평균 증가율 5.8% )을 배분하였습니다.
•전쟁지속능력 확충과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현존전력 발휘 보장에 33.6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전투긴요 수리부속을 확보하고, 탄약저장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장비가동률 및 탄약성능을 보장(5조 3,437억)하고,
- 과학화 훈련장 조성, 소대급 마일즈 장비 보급 등을 통해 전투임무 위주의 과학화 교육훈련을 강화(3,464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상비병력 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하여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인력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68.8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전투부대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며, 간부 중간계급 비중 확대로 숙련된 전투력을 확보하는 등 국방인력구조를 재설계하고(4조 694억),
-예비군 훈련을 과학화하고 훈련장의 물자·장비를 보강하며, 동원예비군 보상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예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예비전력 정예화(7,982억)에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편익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를 확립하는데 4.6조를 반영하였습니다.
-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제약하는 해·강안 경계철책, 유휴(遊休) 군 시설, 군 무단사용 사·공유지 등을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1조 6,814억)을 반영하였으며,
- AI,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국방운영에 적용하여 재래식 전력을 스마트 군(軍)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 비행단 및 육군 훈련소 스마트 병영체계 구축, 개인전투체계(워리어플랫폼) 확보 등에 재원(8,410억)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부합되도록 장병의 인권과 복지,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33.9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 내 사고·범죄 피해 장병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장병 인권보호 활동을 지원하며(240억),
- 장병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병 봉급 인상(10조 1,374억), 전투복 품질 및 급식의 질 향상, 병영생활관 현대화 등을 통한 장병 의식주 전반의 획기적 개선(9조 5,117억), 군 의료시스템 개편(8,911억) 및 제대군인 지원(780억) 등의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 대체 민간인력 확대(8,247억), 군 어린이집 확대 등 여군 근무여건 개선(2,706억),직업군인 주거 지원제도 발전(1조 2,331억)등에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국방개혁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방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기간 계획된 재원이 매년 국방예산 편성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방위력개선분야 주요 내용 |
① 핵·WMD 위협 대응 전력
∙계속사업
: 군정찰위성, 중·고고도정찰용무인기, 장거리공대지미사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철매-Ⅱ 성능개량, UH-60/CH-47D 성능개량 등
* 보강사업 : GPS유도폭탄(2,000lbs급) 물량 증가
∙신규사업
: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 성능개량(R&D),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R&D), 항공통제기 2차,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 성능개량(R&D), 지작사드론봇(R&D),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R&D),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천무유도탄-Ⅱ(R&D), 전자전기(R&D), 장사정포요격체계 Block-Ⅰ(R&D),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등
② 우리군의 연합방위 능력 보강을 위한 한국군 핵심전력
*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련장, 군위성통신체계-Ⅱ 등
③ 군 구조 개편에 추진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전력
*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지상전술데이터링크,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
④ 테러, 재해·재난 등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 대응 전력 확보
* 굴절총, 양안형야간투시경, 폭발물탐지 및 제거로봇, 의무후송전용헬기, 대형수송함 등
⑤ 과학기술 선도를 위해 4차산업과 연계한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
∙국방비 대비 국방 R&D 비율은 ‘18년 6.9%에서 ’23년 8.5%까지 확대, 국방과학기술 진흥정책의 R&D 확대 기조 유지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개발 역량 강화
* 다출처영상융합체계, 무인경전투차량, 수직이착륙형 무인항공기, 수중자율기뢰탐색체, 폭발물탐지 및 제거로봇 등 첨단무기 개발
* 사이버 상황인식 및 분석기술(사이버전장관리체계), 인공지능형 드론 탐지/인식 기술(소형UAV 대응체계) 등 4차 산업 관련 기술 과제 연구
∙국방 R&D 정책 구현을 위한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 보장
* 국방 R&D 기관 핵심신기술 등 연구개발 체계 재편, 국방기술기획평가원 신설
* 무기체계 시험장, 환경시험제어시설, 신관연구실험실 신축 연구인프라 보강 등
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화 촉진
∙국내 투자 비중 연평균 80% 수준 유지를 통해 방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보장 및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방산분야 인프라 구축 및 수출지원 분야 역량 강화
* '19년 국내투자 비중 72%에서 '23년 8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재원 배분
민간근로자 확대 및 병 봉급 인상 관련 예산 |
ㅇ ’19~‘23 민간근로자 확대 예산
(단위 : 억 원, 명)
구 분 | 군무원 | 민간근로자 | 계 |
인원 | 17,575 | 3,539 | 21,114 |
예산 | 30,850 | 3,525 | 34,330 |
ㅇ ’19~‘23 병봉급 인상 및 동결시 예산
(단위 : 억 원)
구 분 | 인상* | 동결** | 차이 |
병봉급 | 101,374 | 66,756 | 34,618 |
* 병봉급 인상 계획 : ’19년 동결, ’20년 33.3%, ’21년 동결, ’22년 25.0%, ’23년 3.0% 인상
** 2018년 기준 병 봉급 기준 산출(2018년 및 2019년 병봉급은 동일)
군인연금 적자보전액 |
(단위 : 억 원)
| '19 | '20 | '21 | '22 | '23 | 계 |
보전금 | 15,740 | 17,132 | 18,174 | 19,232 | 20,248 | 90,526 |
국방중기계획, 단년도 편성예산 비교 |
(단위 : 조 원, %)
연도 | 구 분 | 국방비 | |
예산 | 증가율 | ||
’10 | 중기(A) | 30.7 | (7.5) |
편성예산(B) | 29.6 | (3.6) | |
’11 | 중기(A) | 31.4 | (6.2) |
편성예산(B) | 31.4 | (6.2) | |
’12 | 중기(A) | 33.5 | (6.6) |
편성예산(B) | 33.0 | (5.0) | |
’13 | 중기(A) | 35.4 | (7.4) |
편성예산(B) | 34.3 | (4.2) | |
’14 | 중기(A) | 37.0 | (7.3) |
편성예산(B) | 35.7 | (4.0) | |
’15 | 중기(A) | 38.5 | (7.9) |
편성예산(B) | 37.5 | (4.9) | |
’16 | 중기(A) | 40.4 | (7.7) |
편성예산(B) | 38.8 | (3.6) | |
’17 | 중기(A) | 41.0 | (5.6) |
편성예산(B) | 40.3 | (4.0) | |
’18 | 중기(A) | 43.0 | (6.5) |
편성예산(B) | 43.2 | (7.0) |
* 중기계획은 초년도 금액 및 증가율임
과거 이불용 예산 |
(단위 : 억 원)
연 도 | 세출 | 세출 예산현액 | 지출액 | 이 ·불용액 |
2007 | 178,165 | 182,570 | 174,999 | 7,571 |
2008 | 189,677 | 195,196 | 187,689 | 7,507 |
2009 | 202,663 | 209,509 | 201,233 | 8,276 |
2010 | 204,597 | 211,642 | 203,404 | 8,238 |
2011 | 217,096 | 226,279 | 218,457 | 7,823 |
2012 | 230,638 | 238,803 | 229,710 | 9,092 |
2013 | 243,221 | 250,591 | 240,742 | 9,849 |
2014 | 251,960 | 256,978 | 248,357 | 8,621 |
2015 | 265,410 | 268,984 | 257,264 | 11,719 |
2016 | 271,597 | 279,306 | 267,908 | 11,398 |
2017 | 281,377 | 286,323 | 277,117 | 9,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