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찰위성, 천무 등 270조 규모 2019~23 국방중기계획 공개 / 국방부 제공

[김종문 목사]

군 정찰위성, 천무 등 270조 규모 2019~23 국방중기계획 공개 / 국방부 제공     

작성일: 2019-01-11 11:00:49

 '강한 안보'･'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19~'23 중기간 소요재원 총 270.7조원
   - 전력운영비 총 176.6조원, 방위력개선비 총 94.1조원-

□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토대로‘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ㅇ향후 5년간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훨씬 상회하는 7.5%로 산정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증가율】

□ 이번 ‘19~’23 국방중기재원은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 소요를 포함하여,
   ㅇ5년간 총 270.7조원의 규모로 방위력개선비는 94.1조원, 전력운영비는 176.6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23 국방중기계획】
                                                                  

(단위 : 조원, %)

구  분	’18년	대 상 기 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중기 계
▷국방비	43.2	46.7	50.3	54.1	57.8	61.8	270.7
(증가율)	(7.0)	(8.2)	(7.8)	(7.5)	(6.8)	(7.0)	(7.5)
▸방위력개선비	13.5	15.4	17.0	18.7	20.5	22.5	94.1
(증가율)	(10.8)	(13.7)	(10.8)	(9.8)	(9.8)	(9.8)	(10.8)
▸전력운영비	29.6	31.3	33.3	35.4	37.3	39.3	176.6
(증가율)	(5.3)	(5.7)	(6.3)	(6.3)	(5.3)	(5.4)	(5.8)

                    
□ ‘19~’23년 중기간 소요재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국방인력구조 재설계 및 국방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를포함한 전력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ㅇ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ㅇ이에 따라 ‘19~’23년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연평균 10.8%)은 국방비 전체 증가율(연평균 7.5%)을 상회하고,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2019년 현재 32.9%에서 ’23년 36.5%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방위력 개선비 점유율 변화】
  
   

□ ‘19~’23년 중기계획의 분야별 작성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방위력개선분야는 총 94.1조원(연평균 증가율 10.8%)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핵·WMD 위협대응,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 포괄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억제능력 구현을 위해 65.6조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전략표적 타격 능력', 탄도탄조기경보 레이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능력', 고위력 미사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및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은 지속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련장 전력화로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2배 가량 향상시키고 정밀유도무기 소요 대비 확보 수준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리며, 데이터 통신 능력을 보강하여 지휘통신 능력을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 개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 전장기능별 필수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비 대비 국방 R&D 비율을 2019년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 및 기술 개발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21.9조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국방 R&D 정책 구현을 위한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국방 R&D 연구개발 체계 재편 및 각종 실험·시험시설 인프라 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테러, 재해·재난 등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능력을 보강하는 데 1.1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굴절총, 양안형야간투시경,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을 확보함으로써 대테러부대의 특수타격 및 주·야간 감시능력과 폭발물 원격탐지 및 원격 제거능력을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의무후송전용헬기, 대형수송함 등이 전력화될 예정으로재해·재난 시 구호활동 및 재외국민 보호능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 투자 비중을 2019년 72%에서 2023년 8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이를 위해 국방벤처기업 육성, 수출 지원 투자 확대 등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ㅇ전력운영분야는 병력집약적 구조 유지를 위한 소모성 예산에서 탈피하여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국방운영 체계로 개선하고, 사회변화에 부응하면서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총 176.6조원(연평균 증가율 5.8% )을 배분하였습니다.
     •전쟁지속능력 확충과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현존전력 발휘 보장에 33.6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전투긴요 수리부속을 확보하고, 탄약저장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장비가동률 및 탄약성능을 보장(5조 3,437억)하고,
   - 과학화 훈련장 조성, 소대급 마일즈 장비 보급 등을 통해 전투임무 위주의 과학화 교육훈련을 강화(3,464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상비병력 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하여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인력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68.8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전투부대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며, 간부 중간계급 비중 확대로 숙련된 전투력을 확보하는 등 국방인력구조를 재설계하고(4조 694억),
  -예비군 훈련을 과학화하고 훈련장의 물자·장비를 보강하며, 동원예비군 보상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예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예비전력 정예화(7,982억)에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편익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를 확립하는데 4.6조를 반영하였습니다.
  -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제약하는 해·강안 경계철책, 유휴(遊休) 군 시설, 군 무단사용 사·공유지 등을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1조 6,814억)을 반영하였으며, 
 - AI,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국방운영에 적용하여 재래식 전력을 스마트 군(軍)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 비행단 및 육군 훈련소 스마트 병영체계 구축, 개인전투체계(워리어플랫폼) 확보 등에 재원(8,410억)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부합되도록 장병의 인권과 복지,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33.9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 내 사고·범죄 피해 장병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장병 인권보호 활동을 지원하며(240억),
  - 장병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병 봉급 인상(10조 1,374억), 전투복 품질 및 급식의 질 향상, 병영생활관 현대화 등을 통한 장병 의식주 전반의 획기적 개선(9조 5,117억), 군 의료시스템 개편(8,911억) 및 제대군인 지원(780억) 등의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 대체 민간인력 확대(8,247억), 군 어린이집 확대 등 여군 근무여건 개선(2,706억),직업군인 주거 지원제도 발전(1조 2,331억)등에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국방개혁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방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기간 계획된 재원이 매년 국방예산 편성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방위력개선분야 주요 내용

① 핵·WMD 위협 대응 전력
   ∙계속사업
      : 군정찰위성, 중·고고도정찰용무인기, 장거리공대지미사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철매-Ⅱ 성능개량, UH-60/CH-47D 성능개량 등
       * 보강사업 : GPS유도폭탄(2,000lbs급) 물량 증가
   ∙신규사업
       :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 성능개량(R&D),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R&D), 항공통제기 2차,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 성능개량(R&D), 지작사드론봇(R&D),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R&D),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천무유도탄-Ⅱ(R&D), 전자전기(R&D), 장사정포요격체계 Block-Ⅰ(R&D),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등

② 우리군의 연합방위 능력 보강을 위한 한국군 핵심전력
       *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련장, 군위성통신체계-Ⅱ 등

③ 군 구조 개편에 추진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전력
      *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지상전술데이터링크,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

④ 테러, 재해·재난 등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 대응 전력 확보
      * 굴절총, 양안형야간투시경, 폭발물탐지 및 제거로봇, 의무후송전용헬기, 대형수송함 등

⑤ 과학기술 선도를 위해 4차산업과 연계한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
   ∙국방비 대비 국방 R&D 비율은 ‘18년 6.9%에서 ’23년 8.5%까지 확대, 국방과학기술 진흥정책의 R&D 확대 기조 유지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개발 역량 강화
      * 다출처영상융합체계, 무인경전투차량, 수직이착륙형 무인항공기, 수중자율기뢰탐색체, 폭발물탐지 및 제거로봇 등 첨단무기 개발
      * 사이버 상황인식 및 분석기술(사이버전장관리체계), 인공지능형 드론 탐지/인식 기술(소형UAV 대응체계) 등 4차 산업 관련 기술 과제 연구
   ∙국방 R&D 정책 구현을 위한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 보장
      * 국방 R&D 기관 핵심신기술 등 연구개발 체계 재편, 국방기술기획평가원 신설
     * 무기체계 시험장, 환경시험제어시설, 신관연구실험실 신축 연구인프라 보강 등

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화 촉진
   ∙국내 투자 비중 연평균 80% 수준 유지를 통해 방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보장 및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방산분야 인프라 구축 및 수출지원 분야 역량 강화
     * '19년 국내투자 비중 72%에서 '23년 8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재원 배분

민간근로자 확대 및 병 봉급 인상 관련 예산

ㅇ ’19~‘23 민간근로자 확대 예산
 

(단위 : 억 원, 명)

구 분	군무원	민간근로자	계
인원	17,575	3,539	21,114
예산	30,850	3,525	34,330

ㅇ ’19~‘23 병봉급 인상 및 동결시 예산
 

(단위 : 억 원)

구 분	인상*	동결**	차이
병봉급	101,374	66,756	34,618

* 병봉급 인상 계획 : ’19년 동결, ’20년 33.3%, ’21년 동결, ’22년 25.0%, ’23년 3.0% 인상
** 2018년 기준 병 봉급 기준 산출(2018년 및 2019년 병봉급은 동일)

군인연금 적자보전액

 (단위 : 억 원)

	'19	'20	'21	'22	'23	계
보전금	15,740	17,132	18,174	19,232	20,248	90,526

국방중기계획, 단년도 편성예산 비교

 (단위 : 조 원, %)

연도	구 분	국방비
		예산	증가율
’10	중기(A)	30.7	(7.5)
	편성예산(B)	29.6	(3.6)
’11	중기(A)	31.4	(6.2)
	편성예산(B)	31.4	(6.2)
’12	중기(A)	33.5	(6.6)
	편성예산(B)	33.0	(5.0)
’13	중기(A)	35.4	(7.4)
	편성예산(B)	34.3	(4.2)
’14	중기(A)	37.0	(7.3)
	편성예산(B)	35.7	(4.0)
’15	중기(A)	38.5	(7.9)
	편성예산(B)	37.5	(4.9)
’16	중기(A)	40.4	(7.7)
	편성예산(B)	38.8	(3.6)
’17	중기(A)	41.0	(5.6)
	편성예산(B)	40.3	(4.0)
’18	중기(A)	43.0	(6.5)
	편성예산(B)	43.2	(7.0)

* 중기계획은 초년도 금액 및 증가율임

과거 이불용 예산

 (단위 : 억 원)

연 도	세출 예산액	세출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	이 ·불용액 (%)
2007	178,165	182,570	174,999 (95.9)	7,571 (4.1%)
2008	189,677	195,196	187,689 (96.2)	7,507 (3.8%)
2009	202,663	209,509	201,233 (96.0)	8,276 (4.0%)
2010	204,597	211,642	203,404 (96.1)	8,238 (3.9%)
2011	217,096	226,279	218,457 (96.5)	7,823 (3.5%)
2012	230,638	238,803	229,710 (96.2)	9,092 (3.8%)
2013	243,221	250,591	240,742 (96.1)	9,849 (3.9%)
2014	251,960	256,978	248,357 (96.6)	8,621 (3.4%)
2015	265,410	268,984	257,264 (95.6)	11,719 (4.4%)
2016	271,597	279,306	267,908 (95.9)	11,398 (4.1%)
2017	281,377	286,323	277,117 (96.8)	9,206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