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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29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 시편 100:4
<< 정치/외교 >>
1. 북한이 29일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고도 4천500㎞, 비행거리 960㎞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힘
- 미사일 비행거리는 고도의 2∼3배에 달하기 때문에 1만㎞가 넘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2. 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에 한병도 정무비서관(50)이 승진 임명됨
<< 경제 일반 >>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함
- 지난 23일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잠정 합의했던 ‘기업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도입’안에 친노동계 성향의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논의가 파행된 것으로서, 여야 간사 합의안은 △1주일을 7일로 명시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도입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최초 8시간 초과 시 50%, 이후 100% 할증하는 내용임
2.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28일 각하 결정했으며,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고용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낸 체불임금 관련 시정지시 취소 청구도 각하함
- 재판부는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당장 고용부가 시한으로 제시한 다음달 5일까지 제빵사 전원을 직고용하거나 이를 어기면 과태료 530억원을 한꺼번에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됨
3. 이른바 ‘특허 갑질’로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글로벌 통신칩셋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효력 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
- 퀄컴이 불복했던 시정명령에는 △휴대폰 제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계약 재협상 △부당한 계약 조항 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휴대폰 제조사, 칩셋 제조사 등에 통지하고 신규 계약 때 계약 수정 사실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으며, 시정명령 범위는 조치 실효성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인텔 미디어텍 등의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로 한정됨
4.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화형 챗봇(채팅 로봇)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플런티를 인수함
- 플런티는 2015년 네이버, 다음(현 카카오), LG전자, KT 출신 개발자들이 설립한 회사로, 총 직원 수는 9명이며, 인수 금액은 밝히지 않았음
5. 인공지능(AI) , 정보기술(IT) 등을 법률 서비스에 접목한 리걸테크(legaltech)산업이 국내에 확산되고 있음
-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법률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장은 2015년 38억2800만달러에서 2019년 57억6300만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국내에서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등장하는 등 산업 초기 단계로 평가됨
- 국내에서는 법무법인 민이 설립한 ‘제법아는 언니’가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서, 물품공급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 기업 관련 문서와 모욕죄 고발장, 임대차 계약서 등 개인 관련 문서 등 70여 개의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인 섀도보팅(그림자 투표)제도 폐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장기업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 섀도보팅은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도 참석한 주주가 표결한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올해 말 폐지(일몰)되며,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섀도보팅이 없어지면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상장사가 3년간 최대 516곳에 달할 것으로 조사됨
2. 국세청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및 투기 혐의자 255명에 대해 28일 세무조사에 들어감
- ‘8·2 부동산 대책’ 이후 두 차례의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옴
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당정협의 직후 “임대 등록 활성화와 세입자 보호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며 29일 공개할 ‘주거복지로드맵’에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힘
- 이와 관련, 내년 4월로 예정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가오면서 임대사업 등록 혜택을 두고 보유 주택 판매 여부를 저울질하던 다주택자들은 답답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음
<< 국제 >>
1.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중·동부유럽(CEEC) 16개국과 중국 간 정기협의체인 ‘16+1’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헝가리를 찾아 중·동부유럽에 수십억유로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함
- 리 총리는 중국개발은행이 인터뱅크협회를 통해 개발정책협력 자금으로 20억유로(약 2조6000억원)를 투자하고 10억달러(약 1조895억원) 규모의 투자협력펀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중국과 동유럽 국가의 밀월관계가 깊어지면서 유럽연합(EU) 집행부와 서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음
2. 고베제강, 미쓰비시전선에 이어 일본 대형 섬유·화학업체인 도레이의 자회사 도레이하이브리드코드가 제품 품질을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남
- 도레이하이브리드코드는 고객과 약속한 강도 등에 못 미치는 타이어 보강재와 브레이크 호스, 자동차용 벨트 등을 납품했으며,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 회장이 도레이 사장을 맡은 2008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8년여간 총 149차례에 걸쳐 약 400t(1억5000만엔어치)의 제품이 부정 출하됨
3. 미국의 신규주택 판매량은 지난달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이달 초 주춤하던 뉴욕증시도 다시 상승세를 타는 등 100개월째 확장 중인 미국 경기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
- 기업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경제 성장세인 점을 감안해 일각에선 거품이 끼지 않은 ‘이성적 과열(rational exuberance)’이란 말까지 내놓고 있으며, 반면 자산운용사인 뱅가드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증시가 내년 조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70%에 달한다고 내다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섀도보팅(shadow voting)
-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임.
예컨대 동일한 지분을 소유한 주주 100명 중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10명일 경우 이 10명 가운데 해당 안건에 대해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였다고 하면 출석하지 않은 나머지 90명의 주주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율로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섀도보팅은 정족수가 모자라면 주주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참석인원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로는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 ‘주주 우선 경영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음. 왜냐하면 기업들이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기보다는 섀도보팅을 이용해 보다 쉽게 정족수 확보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임. 또 기업들이 섀도보팅을 더 선호하면서 주주총회 형식화가 유발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러한 논란으로 1991년 국내에 도입된 섀도보팅은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폐지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섀도보팅 폐지로 기업의 주주총회가 무산될 수도 있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상장사들은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섀도보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었고, 결국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3년간 폐지가 유예되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2017년 11월 29일 해양뉴스 브리핑 #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 시편 100:4
<< 해운/항만/물류 >>
1. 필리핀의 국제해운선사협회(AISLs)의 웹기반 빈 컨테이너 반환 및 운영 시스템인 'GoFast' 프로그램에 필리핀에 취항하는 대부분의 외항선사들이 가입하고 있음
- GoFast 시스템은 온라인 예약시스템의 일환으로 빈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데포(depot)에 반환하는 업무에 관련된 선사, 트럭회사, 통관업체 및 컨테이너 데포 운영실까지 모두 한 시스템 안에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는 마닐라 남항(South Harbor)과 마닐라 국제컨테이너터미널(일멸, 북항 MICT: Manila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에만 적용되고 있음
- 지난 9월 23일자 기준으로 23개의 외항선사가 이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고 AISL의 화물데이터쎈터장인 레오 모라다 이사가 필리핀 남부 다바오에서 열린 제27차 필리핀 관세사협회 총회에서 밝힘
(코리아쉬핑가제트)
2. SM상선이 미주 노선에서 위성과 IoT(사물인터넷) 장비를 연계해 해상구간에서 화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기술을 시험 도입함
- SM상선은 미주 노선의 6500TEU급 선박 < 에스엠 부산(SM BUSAN)’>호에 VSAT(Very Small Aperture Terminal, 초소형위성송수신국)와 IoT 장비를 연계한 화물 추적 기술을 시범 도입함
(코리아쉬핑가제트)
<< 해운 운임지수 >>
*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코리아쉬핑가제트 홈페이지 내용)
- 건화물선 운임지수 일일통계(2017년 11월 27일 기준) => BDI : 1,477 / BCI : 3,540 / BPI : 1,299 / BSI : 923
- HRCI(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2017년 11월 22일 기준) : 590
<< 조선/중공업 및 수주관련 >>
특이내용 없음
<< LNG 및 친환경에너지 >>
1. 프랑스 선사인 CMA CGM이 중국에 발주한 '메가 컨테이너선'에 LNG연료 추진방식을 적용한데 이어 프랑스 정부가 이들 선박이 LNG를 공급받을 수 있는 LNG충전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밝힘
- 이에 프랑스 CMA CGM은 LNG추진선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
(EBN물류&조선)
2.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951호 : LPG 추진선박 도입 타당성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
나.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다. 입찰(개찰)일시 : 2017/12/11 15:00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예정금액 : 40,000,000원 (* 부가세포함)
바. 입찰건명 : LPG 추진선박 도입 타당성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
사. 입찰방식 : 전자입찰
아.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17/12/06 10:00
자.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17/12/11 14:00
차. 제안서제출마감일시(직접제출) : 2017/12/11 15:00
카.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3. 미국의 미드스트림 개발업체인 PMLP(Producers Midstream LP)가 발주하는 매버릭 극저온 가스플랜트(Maverick Cryogenic Gas Plant) 프로젝트의 EPC를 캐나다의 SNC라발린이 지난 22일 수주함
- 이 프로젝트는 일산 6천만 입방피트의 극저온 가스플랜트를 모듈식으로 제작해서 델라웨어 분지(Delaware basin)에 설치하는 1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2018년 1/4분기 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
(한국가스신문)
<< 해양 금융 >>
특이내용 없음
<< 해양관련 법령 및 제도 >>
1.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라인의 함부르크수드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컨소시엄 탈퇴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결정함
- 주요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의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고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의 컨소시엄과의 계약기간 연장을 금지함
- 컨소시엄 탈퇴일 및 컨소시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기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어떠한 컨소시엄에도 가입을 금지함
(쉬핑뉴스넷)
<< 해양수산부 및 해양유관기관 입찰 및 중요 공지사항 >>
1. [공지사항] (2017.11.27 기준)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 관련 무역항 출입허가(금지) 대상선박 명단
가. 법령근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의2호
나. 입항금지 대상 선박 : 1척
다. 출입허가 대상 선박 : 13척
= 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