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사학연금 재정악화요인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esse]

44. 사학연금 재정악화요인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II. 사학연금 제도 및 재정 현황

1. 제도의 개요

2. 2009년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3. 재정 현황 및 전망

III. 사용자 비용부담 소홀에 따른 재정악화 요인분석

1. 서론

2. 사용자 비용부담구조 실태분석

3. 사용자 비용부담 소홀에 따른 기회손실비용 추정

4. 사용자 비용부담 소홀에 따른 재정악화 요인분석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부록 III-A】 부표

【부록 III-B】 공적연금체계에서의 국가 역할

IV. 교원과 민간 취업자 생애소득 비교 및 구조분석

1. 개요

2. 생애소득 비교를 위한 준비

3. 생애소득 분석 결과

4. 기대여명 증가의 재정 파급효과 분석

5. 구조분석

6. 요약 및 시사점

【부록 IV】 부표

V. 사학연금제도의 개혁방안

1. 2009년 사학연금개혁에 대한 평가

2. 사학연금 제도개혁의 기본방향

3. 사학연금제도의 개혁대안

4. 사학연금제도의 개혁대안

5. 종합적 검토

【부록 V-A】 (신)퇴직연금의 도입방안

【부록 V-B】 사학연금 저축계정제도 도입방안

VI.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1. 법상 ‘책임준비금’의 의미와 해석

2.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모색 : 선택가능한 방안

3.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 현행 제도의 틀 존치하의 해법

4.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 강도 높은 개혁 수반시의 해법

5. 책임준비금 적립 강화 노력 : 캐나다와 미국의 교원연금 사례

6. 책임준비금 적립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모색

【부록 VI-A】 보험업법 관련 규정

【부록 VI-B】 매사추세츠주 공무원연금 전체의 계리평가(2010)

【부록 VI-C】 무위험 할인율 사용의 의미

【부록 VI-D】 이자율 가정의 선택과 미적립채무 수준

【부록 VI-E】 대만의 사립학교 교원연금과 공무원연금

VII.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1. 서언

2.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부록 VII-A】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주요 내용

【부록】 해외 교직원 연금제도

1. 일본 사학연금제도

2. 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제도(CalSTRS)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