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방법은?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의 등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

전기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영위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며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 등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등록시 필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이 3750 만원 유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추가 출자금이 납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명심 해 주세요. 

[ 등록시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 기술자 기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3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인의 기술자 중 1명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배치 되어야 합니다. 

[ 인정 가능 산업기사 자격증 종류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을 꼭 참고 해 주세요. 

[ 등록시 필요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나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나 전대를 한 사무실로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등록시 필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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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접수처: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저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됨 -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