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3.21

[가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등급변동, 계약기간의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만료 시,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 이용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호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른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하며 아래와 같다.

[등급별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단,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수가 (단위:원/회당)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방문요양수가]

수가 (단위:원/회당)
차량이용(차량 내)	차량이용(가정 내)	차량 미 이용
84,670	76,340	47,670

[방문목욕수가]

구 분	대 상	부담비율
본인부담금	- 일반수급자	15%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 건강 보험료 순위 0~25%	6%
	- 건강 보험료 순위 25~50%	9%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0%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목욕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목욕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