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수석대변인]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로 면피 되겠나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로 면피 되겠나> 한때 ‘검새스럽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에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원석스럽다’는 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왈왈 짖다가,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꼬리를 내리는 검찰총장을 비판할 때 쓰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금요일 퇴근시간이 임박해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합니다. 직권으로 ‘기소 명령’을 내려야지 이 판국에 무슨 수사심의위입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은 어쩌지 못하겠고,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수사심의위원회를 면피용 거수기로 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원석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신뢰한다고 밝혔다가 ‘인사 패싱’, ‘보고 패싱’ 수모를 당하고도 아직도 총장답지 못합니다. 정면돌파하기 보다는 면피하고 무마하는 데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300만원짜리 디올백 수수 사건’은 공여 동영상이 공개돼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는 사건입니다. 법률 적용만이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법률 적용은 법률가인 검사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비전문가들에게 법률 적용의 타당성을 문의한다는 것인가요? 오죽 민망했으면 언론도 주말 ‘휴지기’에 들어간 금요일 퇴근시간에서야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알렸을까 딱할 지경입니다. 이 총장이 진정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반듯하게 지휘하고자 했다면,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면피를 도모할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답게 수사팀에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죄로 의율해서 기소하라고 지시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민들께선 다 아는데 검찰만 모릅니다.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씨의 죄를 가리려 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이 애완견처럼 구니까,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결론이나 이 총장의 최종 지휘 내용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빤합니다. 이원석스러운 검찰의 결론이 특검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끝까지 보겠습니다. 2024년 8월 23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