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96/［주간교육뉴스 써머리］한 주간의 교육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웰뉴스]

No.2013-09-09-96

※매주 월요일의 '뉴스톡'은

한 주간의 교육뉴스를

핵심만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는

'주간교육뉴스 써머리'입니다~

8월31일

◆ 사교육 받는 학생 10명 중 7명 “선행학습한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72.8%가 선행학습을 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을 ‘학교 수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7%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참여하고 있는 사교육의 유형은 학원(53.7%), 학습지(21.1%), 개인과외(11.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사교육 과목은 ‘영어(33.3%)’와 ‘수학(32.7%)’이 대부분이었으며, 사교육에 참여하는 응답자의 72.8%가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절반이 넘는 54.6%의 학생들이 ‘학교진도보다 1~3개월 정도 빠른 수준’으로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국민들은 사교육의 주요 원인으로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인 31.9%가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인 19.4%는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학교수업을 받는데 유리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수업과 시험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쫓아가기 어려워서’라는 응답도 24.4%에 달했다.

◆ 자주 바뀌는 대입정책, 불안한 학생들 ‘학원가 기웃’

정부는 학교성적 비중을 높이겠다며 입시정책을 변경했지만, 결국 수혜를 입는 것은 사교육 시장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입정책에 따르면 2017년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국사 관련 사교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수능에서 한국사 선택비율은 7.1%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정해지면서 수험생 전체가 한국사 공부에 매달리게 됐다.

수시모집에서 수능 비중이 줄어드는 점도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없애고 내신성적 반영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대학들의 속내는 다르다. 결국 대학들은 논술 등 내신 외의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 고교 입시담당 교사는 “사교육 의존도가 특히 높은 과목이 논술”이라며 “경험으로 봤을 때 정부의 의도대로 수시모집에서 내신 비중이 올라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9월1일

◆ 교사 2명 중 1명 '수능 문·이과 폐지' 반대

교육부는 2017학년도부터 수능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3개의 개편안을 두고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10월 확정된 수능 시험 체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제1안은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방안이며 제2안은 문·이과 일부 융합안으로 문·이과별로 교차해 과목을 선택하는 등 기존의 수능 체제 틀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이다. 제3안은 문·이과의 구분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모든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과목을 보게 된다.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 결과 3가지 안 중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제1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영어 A·B 선택형 수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시행된 잘못된 정책"이라며 "2015학년도부터 폐지한다는 것에 조사자의 100%가 찬성했고 당장 올해 수능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고 전했다.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화의 경우 "수험생의 시각에서 보면 시험 준비 부담은 늘어나기 마련"이라며 "공통으로 보되 일정 수준 이상이면 대입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인증 개념으로 활용하거나 사회탐구의 한 과목으로 대체해주는 수단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 경력관리 과목, 고교-대학 1학년 때 의무화 검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대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 ‘경력관리’ 과목 수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위는 전국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년 일자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미스매칭(mismatching)’이라는 데 내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특히 청년위는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 나타나는 미스매칭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자리 눈높이와 역량 및 적성 간 미스매칭도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청년들이 일찌감치 자신의 적성을 파악해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를 정규과목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미스매칭에 대한 다양한 대책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청년위는 한양대 경성대 등에서 진행하는 경력관리 교양과목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성대에서 진행하는 ‘자기관리와 경력개발’ 수업은 여러 직업을 소개해주는 동시에 개인별로 적성검사를 거쳐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한 자기 관리 방법 등 맞춤형 수업을 하고 있다. 청년위는 대학도 4학년 취업반이 아닌 1학년부터, 고등학생도 1학년부터 이런 수업을 통해 ‘일반고→대학→대기업’이나 안정적인 공무원 등 획일화돼 가는 진로 설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성과가 좋을 경우 중학생까지 경력관리 수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대전서부교육청, 학원 등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 전면시행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에서는 학습자가 학원(교습소) 외부에서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원 및 교습소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옥외가격표시제'의 정착을 위하여 학원․교습소의 행정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란 학원 및 교습소의 창문이나 중앙출입구에 학원비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학원간 경쟁을 통해 건전한 교습비를 유지하고, 수강생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서울 초·중학교 100여 곳 방과후학교서 한자교육

서울 시내 초·중학교 약 100곳에서 이달부터 재능기부단을 활용한 방과후학교 한자 교육을 시행한다. 서울교육청은 문용린 교육감의 추진과제인 한자교육 강화방안의 하나로 퇴직 교원, 한자·한문 교사 자격 소지자 등으로 구성된 재능기부단이 이달 초부터 방과후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초3∼6학년과 중1 교과서 지문에 들어 있는 한자어 설명을 위주로 한 교재를 개발, 시내 초·중학교에 보급했다. 이 교재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가르치거나 정규 수업시간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초등학교 교재는 국어(읽기)·사회·수학·과학 등 4개, 중학교 교재는 국어·도덕·사회·역사·과학 등 5개 교과목에서 어휘를 뽑았다. 어휘 수는 초등학교 1천80개, 중학교 900개다. 예컨대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지문을 주고 '작품'은 '作(만들 작)'·'品(물건 품')으로 이뤄졌다고 알려주는 식이다. 지난 6월 기준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한자교육을 하는 초등학교는 전체의 67.10%인 400개교다. 중학교는 올해 한문교과를 선택한 학교가 145개교로 37.9% 가량이다.

◆ 검정고시 과목 면제 평생학습프로그램 1천126개 발표

교육부는 검정고시 시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1천126개를 발표했다.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면제프로그램이 6개,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 233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887개다. 올해부터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에도 평생학습계좌제-검정고시 연계가 적용된다. 연계 평생학습프로그램 과목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뒤 평생학습이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검정고시 원서접수 시 함께 제출하면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학력별 검정고시 면제 프로그램 현황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www.all.go.kr),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초·중·고 학생 1년새 24만명 줄었다

국내 초·중·고 학생 수가 지난 1년 사이 24만명 이상 줄어들었다. 중·고교에선 정규교사가 줄어든 대신 기간제 교원이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최근 8년 동안 124만명이나 줄어 저출산 영향이란 분석이다.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는 지난 1970~80년대에 50~60명을 기록했지만 2008년 30명 선이 붕괴된 후 줄곧 떨어져 올해 23.2명을 기록했다. 중학교는 31.7명, 고등학교는 31.9명이다. 반면 유치원 원아 수는 크게 늘었다. 원아 수는 65만8000여 명으로 작년보다 7% 이상 늘었고 유치원과 교원 수도 각각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만5세 누리과정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그 혜택이 만 3~4세로까지 확대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9월5일

◆ 학원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의회 교육위 통과

학생들의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학원 광고에 대한 서울시의 규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올해 초 대형 학원업체가 "친구가 너의 공부를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문구로 이른바 '우정 파괴 광고'라는 비난을 받은 가운데, 비윤리적인 학원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가 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종욱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허위·과장·비방 광고 등과 함께 학원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악용해 선행학습이나 학벌의식, 과도한 경쟁의식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또한 학생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공표하는 행위, 그 밖에 비교육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내용이 포함된 광고도 할 수 없게 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17조는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광고를 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학습자나 학부모의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광고에 대한 규제 근거는 없어 새로운 광고유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초등과정 없는 초등수학학원'과 같은 문구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 '1등 학생들이 타고 있어요' 등 학벌의식을 조장하는 광고, '초 5·6학년 때는 늦습니다' 등 불안감을 자극하는 광고 등 학원가에서 '나쁜 광고'가 판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실정법이 전무했다. 아울러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학원을 다닌 기간이나 실제 교습 행위와 관계없이 학생의 합격 학교·학과를 광고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돼 왔다.

◆ 최대 2년까지 창업휴학제 도입

재학중 창업하는 대학생들은 최대 2년(4학기) 연속 휴학이 가능해진다. 또 일부 교과목을 창업대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000개의 대학생 창업동아리가 최대 500만원까지 창업도전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올 2학기부터 창업 대학생은 최대 2년 연속 휴학할 수 있는 `창업휴학제`를 대학이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대학별로 특화된 창업강좌는 학점교류가 가능하게 했다. 산학협력중점교수 선발 시 창업자나 창업교육 전문가를 우대한다.

대학은 창업가정신 학습에서 프로젝트 수행 인턴십에 이르는 체계적 학습을 지원하는 `사다리형창업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업관련 융복합전공 개설과 창업관련 석박사과정 설치를 유도한다.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군복무 중 창업에 관심 있는 병사도 수강기회를 준다. 창업동아리의 절반가량인 1000곳에는 팀당 500만원까지 초기창업 도전자금으로 지원하고 대학 적립금의 학생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각 정부부처의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를 최고 1억원 상금을 주는 `KC(Korea Collegian)-Startup 페스티벌`로 통합한다.

◆ 영유아 영어 사교육 지역차 심해

사립 초등학교 학생 10명 중 8명은 입학 전 영어 사교육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서울 초등학생 80%는 입학 전 영어 사교육을 시작했지만, 제주 초등학생은 42%가 입학 후에도 영어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답해 지역별로 차이가 뚜렷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어는 74.2%, 수학은 73.0%, 예체능·제2외국어는 70.3%, 영어는 67.2%가 취학 전 사교육을 시작했다. 영아기(0∼2세)에 사교육을 시작한 경우도 국어 5.4%, 영어 3.5%, 수학 2.7%에 달했다. 학생이 다니는 학교 설립주체별로 구분하면 국어와 수학은 국·공립과 사립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영어의 경우 사립초등학교 학생은 82.8%가 취학 전 영어 사교육을 받아 국·공립초 학생(65.6%)보다 비율이 훨씬 높았다.

또 취학 전 사교육 지출 비용은 모든 과목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10만원이 가장 많았지만, 영어는 10명 중 1명꼴(9.9%)로 40만원이상 썼다. 지역별로는 서울 학생 25.1%가 월 40만원이상 지출했다. 경기ㆍ인천의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학교 유형별로는 국공립초 학생은 월 10만원 미만이 35.4%로 가장 많은 반면, 사립초 학생은 월 40만원이상이 36.3%로 가장 많았다. 유아대상 영어 학원에 다닌 경험이 있는 학생의 71.9%, 사립초에 들어간 학생의 63.0%는 월평균 소득 500만원이상의 가정이었다. 이 중 각각 29.7%와 29.1%는 월평균 소득 1000만원이상의 고소득 가정 자녀로 조사됐다.

◆ 경기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넘어 '의무교육' 제안

경기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넘어 의무교육화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따른 도내 추가 필요 예산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7월 30일 내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 2017년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재원 대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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