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참여기업 수시모집 공고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분류체계신청기간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수출 > 해외진출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기술 > 시험/인증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류 콘텐츠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합법 유통 시장조사,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소송, 경고장 발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류 콘텐츠 수출(예정) 국내 중소기업
☞ 최대 5백만원 ~ 50백만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콘텐츠 해외 수출(수출예정, 직·간접수출 포함)국내 중소기업 50개 社 (예정)
ㅇ 신청자격
- 한류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수출예정, 직·간접수출 포함)*하는 국내 중소기업**
* 수출예정, 직·간접 수출 증빙자료 : <참고 2> 제출서류 발급 가이드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방식 : 선정기업이 수행기관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권 지원 한도 내에서 기업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1년 12월말
* 위의 기간에 서비스 종료가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에 한해 연장 가능
ㅇ 지원 서비스 분류 (* 기업별 지원 상한 금액내에서 중복 선택 가능)
서비스 항목 | 세부 내용 | 서비스 설명 | 지원 상한액 |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 합법 유통 시장조사 | - 콘텐츠의 온·오프라인 주요 유통 매체 및 경로별 시장 현황(콘텐츠 가격, 선호도, 이용경로 등) 조사 | 20백만원 |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 (오프라인) | - 해외 현지 불법저작물 유통 현황(주요 매체, 유통량, 유통경로, 지출금액 등), 시장규모 등 조사 | 20백만원 |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온라인) | -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저작물 침해 현황(게시수량, 가격, 이용량 등) 조사 | 20백만원 |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 - 저작권 보호, 합법 유통 및 침해대응 위한 현지 법령 및 대응 전략 수립 | 10백만원 |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 - 수출계약시 저작권 라이선스 설정, 권리양도 등 계약의 적정성 검토 | 5백만원 |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 -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워터마크 등) 적용 방안 등 기술 대응 전략 자문 | 5백만원 |
저작권 침해감정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저작물성 판단, 실질적 유사성 여부 등 감정 | 7백만원 |
침해대응 지원 | 경고장 발송 | - 침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경고장 발송 | 5백만원 |
소송 (민·형사, 행정) | -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시 현지에서의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 50백만원 |
소송 외 대응 |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현지 구제조치 및 소송외 분쟁 해결절차 등 대응 조치 비용 지원 | 15백만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신청(cvoucher.saramin.co.kr)
ㅇ 신청 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사업담당자
- Tel : 02-3153-2459, E-mail : cvoucher@kcopa.or.kr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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