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요약》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

[윤연영]

《도서요약》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

= 핵심내용

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중요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친구사이의 관계, 사회적 신뢰, 공공복지 등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가치있는 것들임에도 현대사회에서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②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에서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사회적 지휘나 권력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위협을 불러 일으킨다. ③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에서 어떤 가치들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justice)에 대하여 정의(definition) 내리는 일이 필요해진다. 정의를 규정할 때 자기 기준에서만 내린다면 그것은 보편성을 잃게 되고, 결국 사회에서 받아들일 만한 정의가 되지 못한다.
① 공리주의에서 정의란 사람들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② 자유주의에서 정의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③ 공동체주의에서 정의란 행복의 합계나 자유보장으로 단순히 설명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도덕적, 종교적 가치에 대한 논의로부터 공동체 구성원의 좋은 삶과 공동선에 대한 답을 천천히 찾아보자면서 확정하지 아니한다.

- 공리주의는 다수의 행복을 증진 시키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하는 사상으로 사회 전체의 행복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을 넘는다면 정의롭다고 본다. 그러나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기에 정의롭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위한 선택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상이다,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기에 상황에 따라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개인은 공동체 내에서 도덕을 배워서 본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치참여, 토론 합의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주의는 전체주의처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압적인 공동체주의와 구별되어야 한다.

- 마이클 샌델이 지지하는 공동체주의는 형식적이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윤리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기준은 단순히 인간의 선택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지만 합의하며 학습하고 부의 공평한 분배와 같은 더 진실한 정의를 행하여 나아가야 한다. 정의는 단순히 허울뿐인 개념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변 할 수 밖에 없고, 좋은 결과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며 공동선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