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또 한번 뒷북치는 건가?

[시다의꿈]

 권은희 과장의 용기로 민주당이 이제사 드뎌 부정선거 투쟁을 시작하나 봅니다. 당대표 선출을 의식해서겠지만 김한길의원도  이제 숟가락을 올렸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독점자본의 힘이 약해선가요? 야당과 그 지지자들의 대규모 부정선거 규탄시위로 재검표에 들어간다는 군요. 우리의 경우는 어찌 될까요? 민주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 싸운다면 박그네의 사임을 볼지도 모르지만 그리 잘 될까요? 과연 미국과 재벌에 끝까지 맞설까요? 오늘 글은 민주당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참고로해서 앞으로의 정국을 예측해보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글은 올해 1월 초에 서프라이즈에 올린 글입니다. 역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하여 기록 보존용으로 이곳에 올립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친일지주당의 기회주의적 보신주의.

1.친일 지주들의 결집체 한민당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은 미,일등 외세의 힘에 의한 강제적 판짜기였다.

조선의 봉건적 왕조체제가 동학 농민군에 의한 자주적 변혁의지를 일본의 군사력을 빌어 짓밟은 이유는 무엇인가? 조선의 한 줌 수구세력이 일본에 의탁해서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 까닭이다.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부귀영화의 특권을 대를 이어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숱한 생목숨들이 민족의 독립과 민중의 생존을 위해 싸우다 숨을 거두었다. 19세기 말 이래로 대부분의 식민국들이 그랬듯이 우리의 강토 전역에 이들의 흘린 고귀한 피로 물들어있다.

일제 36년, 조선은 아주 빠르게 일본의 식량기지이자 원료 공급지, 대륙 진출을 위한 병참기지로 전락해갔다. 조선의 아들과 딸들은 일본의 전략 목적에 따른 값싼 노동력의 원천일 뿐이었다. 소수 친일 매국노들이 일본에 자발적으로 부역한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릴 때 조선의 대다수 민중은 사실상의 노예나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2차 대전의 종전으로 찾아온 해방 정국! 친일 매국노에게 찾아온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은 미국의 대소 반공봉쇄전략과 이를 간파하고 단독 집권을 노린 이승만이란 간웅의 간계로 인하여 천우신조의 기회로 바뀌었다. 이승만은 국내의 취약한 지지기반을 친일 매국노와 손잡는 역사적 배신으로 다지고 조선 민중의 의사와 이해에 무지한 미군정을 꼬드겨서 반공의 이름으로 민족진영에 대한 숙청과 처단, 학살을 자행했다. 625전쟁 과정을 통해 좌우에 포진한 가장 큰 민족주의의 정당들은 모조리 강제 해산되고 전후엔 조봉암의 진보당마저 사라져 이후 한국의 정당은 친미 우익 양당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이승만의 반민주적 본성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격분한 다수 민중들의 4.19혁명으로 친일 매국노들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온다. 대중들의 자발적, 정치적 진출이 폭발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중들이 자기 권리에 눈뜨고 여기에 더해 승리의 자신감까지 커지면서 정국은 소용돌이쳤다.

이에 위기감을 가지게 된 미군 수뇌부와 친일 기득권 세력은 통제가능한 반공정권의 창출에 골몰했고 이에 부응한 조직된 소수 친일군부가 5.16 군사 쿠데타를 감행했다. 집권민주당의 총리 장면은 이러한 반동에 겁을 집어먹고 어디 성당에 숨어버리는 것으로 4.19정신을 배신했다. 만일 그가 칠레의 아옌데의 10분지 1 만큼의 용기를 보여주었다면 그래서 쿠데타 세력에 저항했다면 당시 미 대사관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케네디정부는 박정희에 대한 진압명령을 추인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당의 한계는 역사적인 내력을 가진 것이다. 친일 지주세력의 결집체인 한민당이 그 뿌리이며 6.25 전쟁으로 민족민주 세력이 와해된 상황에서 야당을 사실상 대표했을 뿐 이들도 3대에 걸친 뿌리깊은 기득권의 한 축인 것이다. 이승만이 장기집권을 한 배경에는 기득권 세력의 한 축인 친일우익 정당인 민주당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한 원인도 컸다. 두 번이나 야당 후보(신익희와 조병옥)가 선거직전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에 대해 독살설이 나올 정도로 정권교체의 열망이 컸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도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갔다. 4.19 당시도 그 엄청난 부정선거의 증거가 넘쳐나고 이에 대한 결정적 제보가 잇따름에도 마산의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를 때까지 뭐하나 강력한 대책도 마련치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사실상 4.19는 지도부 없는 자생적 자발적 민주의거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중의 뒤꽁무니만 쫓아다니며 어부지리 떡고물만 챙기려는 기회주의자들이 민주당 주류 상층 지도부의 속성이다.

2.군사정권 하에서 민주당의 역할

박정희 집권 18년은 516쿠데타로 시작된 1기(1961~1971)와 유신친위 쿠데타로 시작된 2기(1972~1979)로 나눌 수 있는데 나는 여기에 전두환의 5.17 쿠데타 이후 1987년 까지를 유신체제의 연장인 박정희 집권 3기로 분류한다. 사실상 전두환은 박정희의 아류로 그 집권세력의 정체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야당은 친일우익 한민당계가 주류인 구파와 419를 통해 합류한 개혁적 성향의 신파가 경쟁과 협력을 통해 통합야당 민주당을 건설해 가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7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0대 기수론의 두 정치인 김대중, 김영삼의 등장으로 국민적 민주열망의 대안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박정희정권의 지역갈등 조장과 금권, 관권을 동원한 조직적 부정선거로 사실상 개표에서 진 이후 연이어 유신쿠데타로 언론, 국회, 사법부가 장악된 이후 민주당도 또한 관리된 야당, 거세된 야당으로 전락한다. 정계에서 사실상 추방당해서 졸지에 재야인사가 된 김대중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극심해지는 만큼 그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커지는 현상은 이러한 상황에 기인한다.

유신체제가 박정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종말을 고했지만 이를 승계한 것은 박정희의 경호실장 전두환의 군사정권 2기였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부정선거 따위와는 차원을 달리한 민중학살 정권이었다. 전두환 집권기는 감시와 탄압, 도청과 미행, 고문과 은폐가 일상인 유신체제의 완벽한 연장이었다. 여당은 정권의 거수기, 야당은 여당의 2중대,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였다.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는 보안사, 안기부등의 정보기관의 2중의 감시체제가 기동하고 있었다. 학생운동 세력만이 외딴 섬처럼 저항하고 있었다.

85년 총선에서 양김을 주축으로 한 신민당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켜 일약 제1야당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집권세력의 공작정치는 집요하게 야당 인사를 겨냥했고 상당수가 넘어갔다. 신민당 총재권한대행인 이민우를 내각제로 꼬드겨 2원정부 개헌을 시도하려다 양김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제는 새로운 선명야당 건설을 방해하려 이른바 용팔이 사건을 일으켜 통일민주당의 창당대회를 각목 깡패를 동원하여 무산시키려 들었다. 이 당시 이를 지휘하던 이택돈등 민주당 인사들이 얼마 전 박그네를 지지선언 했다. 아무튼 신생 야당 통민당은 87년 봄의 610민주항쟁의 구심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양김의 분열만 없었으면 가장 강력한 민주적인 집권정당이 될 수 있었다.

이렇듯 군사정권하에서 민주당의 상당수는 권력의 탄압과 회유에 농락당하고 투항해온 세력들이 상당수였다. 그저 집권당의 2중대로서의 역할에 만족하고 금뺏지란 신분상의 지위가 주는 특혜에 탐닉하던 자들이 대를 이어왔던 것이다. 대중적 지지를 받던 김대중,김영삼이 그나마 집권의욕을 가지고 권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한 때나마 반정부진영에 가담하였으나 87년이후 그리고 김영삼이 3당합당으로 투항한 이래 이들 보수 야당의 다수는 지배체제의 또 다른 수혜자로 변신하기에 이른다.

3.87년 이후 3당 합당으로 고립된 민주당의 시련과 좌절 그리고 배신의 역사

87년 민주항쟁으로 수립된 87년 체제의 최고의 수혜자는 역설적으로 7~80년대 정부의 특혜로 급성장을 이룩한 독점재벌들이었다. 과거처럼 국가주도의 강제적인 경제개발 정책이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거대자본가들의 금권로비에 포섭된 관료와 정치인들의 친재벌 성장정책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10여년이 흐르자 이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의 자리엔 소수재벌 오너들이 등극했다. IMF 체제에서 잠시 숨고르기 눈치를 보던 이들 국내외 독점 자본가들은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이익 사수를 위해 전 방위적 기동을 하게 되는 바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 관료, 언론인등 다수의 상층 인사들이 진보와 보수, 좌우를 떠나 이 재벌들의 집중 관리 대상으로 포섭되어 영혼을 매수당했다.

어찌 보면 노무현의 등장과 집권5년의 기간이 재벌 공화국으로 가느냐 민주 공화정을 수호하느냐의 역사적 시간이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직접 이들 재벌의 기득권적 지위에 어떤 결정적 흠집도 내지 못했지만 이들이 보기에 노무현 정부는 재벌의 의사와 이익의 실현에 잠재적 위해를 가하는 불편하고 불쾌한 정부였다. 어떤 금력도 로비도 협박이나 유혹에도 동요없이 계획에 따른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노무현과 그 세력에 재벌 총수들이 불만이 컸다.

그래서 독점재벌의 수구언론들이 심지어 진보를 표방하는 언론조차도 노무현 집권 5년의 그 자랑스런 성과는 폄훼하고 사소한 문제들을 침소봉대 왜곡하여 저주를 퍼부은 것이다. 여기엔 이들의 왜곡선동에 적극 쌍심지를 켜고 동조한 민주당과 집권 열린우리당의 정치인들도 한몫했다.

독점 재벌이 부여한 역할에 충실한 이들 세력이 총선 때는 표를 얻기 위해 친노를 표방하다가 이제는 다시 친노 패권청산이란 실체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걸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들의 이런 주장은 다시는 노무현 같은 괴물 정치인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우리 사회 지배세력 전체의 일치된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박그네 같은 칠푼이를 권좌에 앉히는 쪽팔림도 이익수호를 위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충분히 박그네는 마름처럼 손에 쥐고 부려먹을 자신이 있다는 거다. 아니 오히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김영삼보다 더한 칠푼이 정치권력을 자본권력은 더욱 선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선 이들 수구 기득권 세력은 몇 번의 이익조절과정을 거쳐 과감히 박그네에 올인하고 이명박그네의 집권연장을 적극적으로 추동하여 부정선거 기획에 공모한 것이다.

여기에 내심으로 문재인의 당선에 반대하고 박그네를 도운 세력이 상당수 민주당내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자. 이들 후단협의 무리들은 오래전부터 민주주의에 도전하고 자본권력에 투항한 세력을 비롯해서 오로지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야당으로 남고자하는 기회주의 보신세력 까지 망라되어있다.

이들 개인적 영달을 우선하는 세력의 역사는 그 뿌리가 깊다. 김구나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같은 시대의 소명에 충실한 위인들이 역사의 진전을 이루어 낼 때마다 이들은 그 달콤한 열매만 따먹고 민중의 염원에 눈감고 귀막아왔다. 지금 벌어지는 국민의 선거권을 도둑질한 희대의 부정선거 진상규명에도 이들은 마찬가지로 나 몰라라하고 있다.

4.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번 18대 대선은 51.6 개표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다.

만천하에 그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데는 다소간의 시간과 희생이 따를 것이지만 반드시 그리 될 것이다. 문제는 그런 역사를 현실화하기 까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정답은 하나다. 지치지 말고 중도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해야 할 바를 다하는 것이다. 이 싸움은 지배세력 전체의 기득권 사수에 맞서는 것이며 좌우 기회주의 세력과의 치열한 전투의 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는 419 민주주의 혁명의 실천과정이다. 김대중 노무현으로 인해 달성했다고 믿었던 절차적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현하는 과정이며 자본독재로 인해 후퇴하고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싸움이다. 또한 이제는 한계에 봉착한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희생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싸움인 것이다.

또한 오로지 자신들의 금뺏지 사수를 최우선하는 사이비 야당의 기회주의적 본성을 폭로하여 새로운 사회변혁의 주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민중의 희생과 피어린 투쟁의 성과를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가로채온 민주당의 자본권력에 복무하는 정치세력을 분리수거 퇴출하는 대장정의 시작이다.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싸움을 대대로 벌여나갈 것이다. 길게는 나당연합의 반역이래 1000년이 넘는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 짧게는 동학혁명의 좌절이후 100여년의 응전의 시간이 있었다. 더 좁혀서는 김영삼의 반동적인 3당 합당이후 좌절을 딛고 도전해온 김대중 노무현의 20년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있다. 이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지금 이 순간 연속적으로 그 후세들에 추체험으로 계승되고 카인과 아벨의 후예들 간의 대를 이은 싸움이 오늘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누구를 계승한 자인가? 당신은 어느 편에 서서 현재에 참여하는 가?

5.만일 이번에 민주당이 끝내 부정선거 진상규명 운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래서 박그네의 개표부정 쿠데타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를 30여년 규정하던 87년 체제는 급격히 유신과 전노시절의 유사 파시즘 체제로 퇴행할 것이다. 자본권력의 독점적 지배의 폭력적 체제를 이름하여 파시즘이라고 할 때 변변한 식민지를 확보하지 못한 중위권 자본주의 국가 한국은 국가 내부를 식민화하려 들것이다. 즉 노동자, 농민등 다수 민중에 대한 노골적인 수탈강화와 저항에 대한 철권탄압이 강화될 것이며 이를 위해 검경과 정보기관 등 폭압적 국가기구의 폭력성은 노골화되어 온 사회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일상화 될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기와 맞물려 거품파열과 함께 축적의 위기에 처한 국내외 독점 자본의 탈출구로 유혹에 빠질 전쟁기도가 노골화되면서 높아지는 남,북간 긴장국면을 명분삼아 그 어떤 민중의 생존을 건 저항도 안보의 이름으로 짓밟힐 것이다.

그런 정세하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의 사회변혁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체제의 균열적 위기는 민중의 목숨을 건 비평화적 물리적 대규모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 비극적인 참화가 운명처럼, 법칙처럼 닥쳐올 것이다. 그 때가서 후회한 들 아무 소용없는 것이 그러한 정세에서 가장 먼저 철퇴를 맞는 세력이 배신자 기회주의자 겁쟁이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금뺏지들이 아마도 제일 먼저 철퇴를 맞을 것이다. 그 다음은 언론과 방송의 하수인들이 될 것이다. 다수 대중의 의사를 대리해야할 자들이 기회주의적이고 보신주의적인 눈치 보기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는 죄가 얼마나 큰 지를 똑똑히 맛볼 것이다.

[시다의꿈]

정론직필에도지난 번에 올린 글을 다시 수정보완해서 올리니 참조해주세요. 북미대결이 상부구조라면 국내정치는 그 힘을 현실화시키는 보병의 전투가 아닐까요? 국내정치상황에도 예민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정론직필]

베네수엘라에서는 독점자본의 힘이 약해선가요?
야당과 그 지지자들의 대규모 부정선거 규탄시위로 재검표에 들어간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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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보네요.
베네수엘라는 야당과 야당 지지자들이 기득권층이지요.


현재의 민주당은 ....과거 유치송의 민한당 냄새가
많이 납니다. 결국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다의꿈]

오해 없으시기를..베네수엘라 상황을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베네수엘라보다 못한것 아니냐는 풍자랍니다. 최소한 베네에선 야당이 시위를 해서라도 재검표를 이루어내니 말입니다. 차베스의 민주주의죠.

[시다의꿈]

정론직필님과 그 아래 아무개가 베네수엘라에 대해 쓴 언급이 맞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유발은 회피합니다.

[아놔 키스트]

유시민 까라 심상정 노회찬당의 정체성이나 함 밝혀보시죠...^^:

[시다의꿈]

아놔키스트님도 이제 비아냥과 조롱이나 일삼는 류임을 커밍아웃 하시는 건가? 요 ^^ 기호는 좀 빼시면 좀 진지해 보일거 같은데...

[아놔 키스트]

시다님만 보면 왠지 농 찌거리가 하고싶어 손 꾸락이 꼬물락 거리는걸 어케합니까..^^:

[시다의꿈]

그려! 다 내 업보려니 하죠. 아놔님만은 그래도 참아주셈. ^^

[아놔 키스트]

무슨 그런 관념론적인 말썸을...

업보라기 보다 과오라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또는 인과율이나...^^:

[시다의꿈]

하이고 물러가려다 한마디! 님의 눈엔 과오고 제 맘엔 업보고 그게 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
아놔님도 참 어지간 하시네요.. 인인불 불인인! 인불일야 인부지지!

[아놔 키스트]

아니~벌써 퇴근준비 하시네...

이제 막 끝발이 오를 참인데..ㅠㅠ

[시다의꿈]

아놔님의 막강 전투력이 근질근질 한가 보네요.. 시간이야 언제든지 낼 수 있으니.. 웨이트 언 미. ^^

[시다의꿈]

그려 날 도 좋더구만..

[시다의꿈]

다른 사람은 다 환영해도 자네랑은 논쟁이 불가능해. 웬지는 본인이 잘 아실테고..

[시다의꿈]

역시 모르는 구만, 침소봉대. 아전인수.천편일률. 그리고 안하무인에 기고만장.. 그거여. 유심조 유심조 그것만 주문처럼 내세우는 삼장법사 손바닥위에서 노는 손오공이 딱 그대의 모습이여..

[분석관]

노회찬/ 유심조는
한반도 군사문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해야합니다.
본인들은 정희-석기-재연이네 비민주적 패권주의라고 몰아가지만,
북에 근접했던 모든이들이 작살나는 전향주사-국정원-공안통치의 시절에
종북몰이 전위로 나선 것은 큰 문제이죠.

이러한 과오를 넘어서서 소박한 진보의 중용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나
그들이 살아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반도 전략상황을 군사적 인식기반 위에서 인식하고
울면불며 회개하면서 통합진보당으로 투항하는 길만이 유일하죠.

아무튼 종북공안몰이에 동원된 노회찬/ 유심조는
전략인식의 오류에 기반한 과오를 반성하고
다시 대통합의 길로 돌아오길 충고드립니다.

[시다의꿈]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런 후과를 두려워하면서도 그리 갈 수 밖에 없었던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뿌리깊은 내부 갈등이 누적되어왔고 참여계를 끌여들이는 과정에서 증폭되었고 드뎌 밖으로 터져나온 겁니다. 폭력과 힘으로 억누를 수 없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지한 반성이 요구됩니다.

[무돌이]

제대로 쓴글이네요!
노해찬무리들이 이정희를 비롯한 석기 재연에 가한 행위는 종북몰이 공안에 힘을 실어준 반민주적이고 반정당적 행위로 철저한 반성과 성찰없이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어렵다고 본다

[시다의꿈]

종북이라 매도한 적 없당께 그러네. 이북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에 딱 어울리는 과격, 독선,아집의 모습이 수구에 밥이된 거라고.. 하여간 아직 멀었어.. 이리 꽉 막히가지고. 슬슬 여 오는 거 고민해봐야것네. 이 무슨 도로야! 아미타포!

[ryungol]

유촉새가 투자한다고 하며 유돼메릴린치에 2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다가 바쳤다는 소문이 있는 거 같던데 사실인가요?

[시다의꿈]

첨 듣는 야긴데 궁금하니 님이 함 풀어나 보소.

[리오넬]

본 글에 대한 토론이나 댓글이 아닌
죄지르기식의 이전투구는 삼갑시다 !

[리오넬]

이상의 정치와 현실정치의 험로에서
뼈를 깍는 아픔으로 살아간 사람과...
줄 서서 어부지리를 얻을려는 자들을 엄격히 구분하고
엄중히 주시 응징해야하는 까닭에
님의 고뇌를 읽고 갑니다.


꿈님 !
늘 힘내세요 ^^

[시다의꿈]

늘 고맙네여.. ^^ 넘 걱정마셈.

[리오넬]

한 통속으로 묶어서 하는 이야기...
아니 올씨다!

최선만이 아니라
항상 차선을 생각하고 고민 해야하는게 현실 !

[리오넬]

개축할려면 시금석도 필요하구
부지랭이 짱돌도 있어야하는 ...
말로만의 개축이 아닌
짱돌이 되어야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