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년, 자본주의 위기 전가-자본가 독재의 폭주!

[국제주의자]

윤석열 1년, 자본주의 위기 전가-자본가 독재의 폭주!

생존권 투쟁 전면화를 통한 대반격! 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계급전쟁으로!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종 멸종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모든 위기를 싣고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다. 윤석열 집권 1년은 자본주의 위기 전가와 자본가 독재의 폭력성, 야만성, 총체적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초부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과 화물연대노동자 파업 탄압으로 자본가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더니, 건설노조 탄압과 온갖 노동 개악 시도로 노동계급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본가 정권은 그동안 경제위기, 팬데믹, 기후위기, 전쟁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하락하고 빈부격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자 감세, 대기업 규제 완화, 민영화 추진, 복지 축소 등 노동계급에 위기를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데에만 몰두했다. 가진 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동안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초단시간 노동자는 급증했다. 과로사가 끊이지 않는데도 주 69시간 노동제를 도입하려 했고, 대규모 비정규직 양산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는 자본의 총체로서 자본의 이익에 철저하게 복무하는 노동계급 착취의 제도화된 폭력기구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의 정권 교체도 자본주의 지배계급인 부르주아 분파 사이 권력 이동이다. 윤석열 정권의 탄생 배경에는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체제 방어와 이윤 추구 확대라는 자본의 요구가 있으며, 윤석열은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대리인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외적으로도 세계 부르주아 분파의 요구에 부응해 미, 일 제국주의 세력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등으로 제국주의 전쟁에까지 뛰어들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제동원 피해노동자들의 고통은 무참히 짓밟혔다.

그뿐인가. 10.29 이태원 참사에서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만을 보여주었고, 실업, 빈곤, 물가 폭등, 가계부채 증가, 전세 사기로 극단적 위기에 처한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없었다. 장애인 복지와 인권은 공격당했고, 성차별과 젠더 갈등은 깊어졌으며, 이주노동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더욱더 공고화되었다. 그동안 윤석열이 수없이 강조한 ‘국익’은 지배계급만의 이익이었고, ‘자유’는 이윤 추구의 자유였으며, ‘공정’은 가진 자들의 규칙일 뿐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러한 자본가 독재의 폭주에 맞서 제대로 된 반격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며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지난 메이데이에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집시법도 아닌 업무방해와 공갈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건설노동자가 분신하며 항거하다 돌아가셨다. 이는 윤석열 정권 1년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윤석열 정권의 국가 전략이라는 것이 노동계급에는 고통과 희생만을 안겨주고 자본에는 무제한의 이윤 추구를 보장하는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자본주의 쇠퇴기, 경제위기 속에서 세계의 모든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에 더욱 큰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오랜 기간 깊은 위기에 빠져 있었고,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큰 위기를 불러왔다. 노동계급은 모든 곳에서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지만, 지배계급은 이윤 창출을 위해 착취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야만으로 질주하는 것은 착취 체제 자체가 작동한 결과이다. 이것은 윤석열과 같은 잘못된 지도자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하게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다. 해결책은 오로지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생산, 노동, 인간 자원과 자연 자원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조직해 소수의 착취자에게 봉사하는 이윤의 법칙을 대체하는 것뿐이다.

노동계급의 삶을 파괴하고 인류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심각한 위기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자본주의 폭주를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은 노동계급이다. 늦었지만,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에서는 지난 3월 총파업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모든 곳에서 분노가 점점 고조되면서 확산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역사적인 파업이 9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긴축정책에 굴하지 않고 버텨온 영국의 프롤레타리아트는 더는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수백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독일에서는 공공 부문 노동자와 우체국 종사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전례 없는 파업에 나섰고, 덴마크에서는 군사 예산 증가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휴일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가 벌어졌다. 포르투갈에서는 교사, 철도 노동자, 의료 노동자들도 저임금과 생활비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과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파업, 이란의 노동자 투쟁 등 모든 움직임은 세계 노동계급이 서서히 깊은 잠에서 깨어나 자신감을 되찾고, 오랜 기간 잃어버린 계급 정체성을 회복할 가능성을 열었다.

이제 한국 노동자들도 깨어나야 한다. 계급전쟁은 이미 자본가 정권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노동계급이 반격에 나서야 한다. 노동계급의 대대적인 반격 없이는 기본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동안 참고 당하기만 했던 노동자들이 더는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현재 위기에 처한 노동자, 미래가 불안한 노동자, 모두가 생존권 투쟁을 전면화하여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노동자 투쟁을 교란하고 후퇴시켰던 조합주의, 관료주의, 선거주의를 넘어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확산하고 계급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계급은 부르주아 정치와 선거 참여가 아닌 독립적 조직인 파업위원회, 대중 집회, 노동자평의회를 구성해 반격해야 한다.

노동자와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일은 노동계급의 당연한 요구이자 과제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단지 무능해서가 아니라 현재 위기와 참사의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더 나아가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경제위기, 전쟁위기, 노동자 희생이라는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기에 노동계급의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계급전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생존권 투쟁 전면화를 통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자!

아래로부터의 투쟁 확산과 계급적 연대를 강화하자!

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계급전쟁으로!

2023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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