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윤창호법 그리고 제 2 윤창호법까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하였다면, 그 처벌을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상습음주운전 혐의에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는 등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었던 피고인 A씨의 항소심 사건을 맡게 되어 결국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해드린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2010년부터 5년간 누적된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약 120만명이며, 그 중 이미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약 50만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음주운전의 40%에 달하는 수치로,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구속 실형까지 쉽게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해 엄단할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쉽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습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음주운전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변호사를 찾아 변론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 음주운전만 4회, 실형을
선고받은 A씨
A씨는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마다 매우 높은 알코올 수치를 기록하였고, 그로 인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그간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이미 지명수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A씨는 결국 구속되어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저희 리앤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해왔던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음주운전 사건을 지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수많은 성공사례를 써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1심 판결문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새롭게 수집하는 등 갖은 노력 끝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의 1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A씨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형이
확정된 경우, 항소심에서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다른 전과가 없더라고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건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맡아
처리해오며, 음주운전 수사 및 재판에 대한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항소심을 준비하신다면,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