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투자 삭감 관련 기사 2편- 저작권: 동아일보

[아크로]

모든 결정은 대통령과 기재부가 한다 푸념한지 바로 나온 악재입니다.

청와대 재정전략회의 결과가 철도예산 대폭 삭감으로 결론이 진행되겠군요. GTX 예타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22조 돈을 4대강에 퍼부며 GTX와 제2경부, 외곽순환도로등을 지연시켰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계획에 있던 

투자계획 15조도 예산 삭감하겠다 하네요..GTX가 정상 추진되려면 최소한 국가 분담 5조가 증가되어야 하는데 답이 안나옵니다.

가장 큰 피해는 역시 수도권이며 SOC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세종시 등입니다. GTX 전면 보류로 이어진다면 수도권 주민들은

잃어버린 10년이 되겠습니다. 삼성-동탄만 추진된다해도 별로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강남과 서울 도심을 잇는 급행철도 건설이

우리 경기 남부 주민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약속을 지키십시요. GTX 반대합니다. 공약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던 야당을 쫒아다니고 당대표등 모든 인맥

가동해서 삼성-동탄 GTX만큼은 2015년 KTX와 동시개통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게 했어도 야당을 특정해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GTX 3개노선 조기착공을 공약한 여당을 믿고 선거전 중립을 지켰던 걸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독]여야의원 18명 “철도예산 삭감말라” 반발

기사입력 2013-05-16 03:00:00 기사수정 2013-05-16 05:06:32

靑에 SOC 투자축소 항의문 전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겠다고 한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정치권이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첫 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지역 현안사업인 철도 투자를 앞으로 4년 동안 6조 원 줄이기로 하자 국회가 이례적으로 청와대와 정부에 철도 투자 규모를 유지해 달라는 항의문을 보냈다.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은 15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철도 투자의 확대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전달했다. 윤 의원 등은 항의문에서 “철도 건설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며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 중 철도 공약 실천을 위해서라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의문 전달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골고루 참여했다.

정부는 16일 재정전략회의에서 교통 SOC 예산을 4년 동안 15조 원 감축할 방침이며 이 중 철도부문 예산 삭감액(6조 원·40%)이 가장 많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경우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철도 사업도 상당수 연기되거나 백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해 철도 15곳 신설, 기존 철도 7곳 확장을 공약한 바 있다.

[단독]복지예산 마련 위해 SOC투자 4년간 15조 삭감

기사입력 2013-05-15 03:00:00 기사수정 2013-05-15 08:34:14

철도 6조-도로 5조-수자원 4조 줄여… 16일 靑 재정전략회의서 최종 결정

내년부터 2017년까지 교통 부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5조 원 삭감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에서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교통 SOC에 투입할 예산을 4년간 15조 원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재정전략회의는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배분할 방식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 135조 원 중 82조 원을 예산 삭감 등 세출 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마련할 재원 가운데 18.3%가 교통 SOC의 예산 삭감액인 셈이다. 정부는 16일 회의를 통해 세부 삭감액을 결정한다.

정부가 줄이는 SOC 예산 15조 원을 분야별로 보면 철도(6조 원·40%)의 감축액이 가장 많다. 이어 도로(5조 원·33%), 수자원(4조 원·27%) 등의 순이다. 올해 이들 교통 SOC에 투입한 예산은 총 21조1000억 원 수준이다.

철도 예산 축소는 예고된 일이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달 30일 내년 예산편성 브리핑을 통해 “현재 철도 운행효율을 보면 당초 예측이 어긋난 노선이 많다”며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진행되는 사업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철도부문 예산 삭감이 과거 정부가 추진하던 ‘녹색교통’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위해 도로와 철도 투자액을 2013년까지 동일수준으로 조정하고, 그 후에는 철도 예산 비중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SOC 예산 삭감에 따라 도로 예산(올해 8조5000억 원)과 철도 예산(올해 6조9000억 원)의 차이는 오히려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Leader]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동탄/삼성 우선추진에 대해서만 공약을 했는데 한나라는 GTX 전부를 공약했죠. 현실성이 부족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첨이 됐으니 결국은 사기꾼에 당한거죠. 허탈한 결과를 만든 책임의 대부분은 바로 다름아닌 수도권 유권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크로]

정황상 GTX를 위해 다른 철도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심히 우려되는 비상상황입니다.
용인, 성남, 화성시 국회의원들 잘 챙기십시요. 사업비 절반을 주민 분담금으로 내는 삼성-동탄 GTX
조기 개통 못시키면 의원들이나 저나 모두 디져야 합니다.

이제는 국토부 민원, 경기도 민원, 기재부 민원 모두 의미없습니다.
죄없는 주민들 시위하다 붙잡혀가게 하지말고 경기지사, 부지사, 국회의원들 직접 청와대 가서
드러누우세요. 이게 국민 행복 정부입니까?

[수리산]

내 그럴줄 알았서요...빠리 이 나라 떠나야죠.. 사기꾼만 득실득실

[아크로]

경기 남부주민들이야 삼성-동탄 GTX를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가겠지만..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말할때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된다? 틀린 말 같습니다.
요즘 새로운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tiger74]

틀린말이란게무슨의미신지요? 삼성동탄만이라도 진행될수있는건가요? 가슴이갑갑해지네요

[아크로]

경기도와 국토부 철도국 상황이 안좋네요. 당혹스러워 합니다.
저 역시 삼성-동탄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3년동안 속터지고 망가진 거..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인은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늘감사]

모두. 조그만 지켜보시죠. 그런데 만약 정책적으로 GTX 사업 추진에 난관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크로]

늘감사님 말씀대로 삼성-동탄 GTX에 미칠 영향이나 장애물을 최소화하는..
일단 명분과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3년간 해온 것들이죠.
삼성-동탄은 국토부나 기재부 모두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 지역 공약 민간투자활성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는 변명인
동시에 해답을 찾아야 할 답안 가이드이기도 합니다.

[아크로]

삼성-동탄은 수익자부담사업이란 부분은 이미 충족하고 있고 현재는 공용구간 건설이 국고가
투입되고 재정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전용구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 투자, 운영주체가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답안 가이드에 모범이 되는 사업입니다.
새 정부는 물론 지난 정부에서도 본 사업이 갖고 있는 속성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욕심때문에 삼성-동탄을 KTX와 동시착공 못하고
GTX 시범구간으로도 추진하지 않은 것은 GTX 전체 사업 추진에 가장 큰 오류일것입니다.
GTX 조기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스스로 날려버린 셈입니다.

[tiger74]

국정과제 이행 제원을 확보하기위한 soc예산삭감이라...gtx는 국정과제로 선정되어있어서 다행이네요. 지켜봐야될듯 싶네요...아니 빨리동시개통해달라구 시위라도해야될듯

[삼식이]

경기도관계자분께간청드닙니다 이번에도Gtx가 선거용마케팅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면 앞으로더 이상은 안될것입니다 이번에 GTX와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걸으셔야 할것입다 마지막기회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용인gtx]

정부에 재원이 없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인거 같습니다. 노인들은 늘어나 복지비용은 천문한적으로 들어가고 경기침체로 세수가 급감하니 가장 쉬운것부터 가지를 잘라나가는것 같네요..삼성-동탄만이라도 되면 나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