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정은 전격 방중…전쟁 혈맹 넘어 경제협력 복원/"쓰러진 김정은, 긴급 이송됐으나 사망"…SNS발 소문에 당국자들 '황당'

[아리랑]

http://cfile294.uf.daum.net/image/995439465D932434025CB2:,: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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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전격 방중…전쟁 혈맹 넘어 경제협력 복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yonhapnewstv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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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XK2uFhSYFEs

"쓰러진 김정은, 긴급 이송됐으나 사망"…SNS발 소문에 당국자들 '황당' [지금이뉴스] / YTN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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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6. 10. 20. #지금이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망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해외 온라인에서 확산했습니다. 20일 영국 더선과 미국 뉴욕포스트, 인도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위원장이 뇌출혈로 중국 베이징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퍼졌습니다. 이들 매체는 미국 내 중국 반체제 인사로 알려진 셰완쥔(謝萬軍)이 엑스(X)에 올린 글이 소문의 진원지라고 전했습니다. 셰완쥔은 전날 김 위원장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북한의 열악한 의료 여건 때문에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사망했다는 소문이 돈다고 엑스에 올렸습니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김 위원장 사망 후 딸 주애가 아닌 동생 김여정이 정권을 잡았다는 내용, 중국 공산당이 주애로의 권력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 9천명을 평양에 보냈다는 황당한 주장도 펼쳤으나,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셰완쥔은 중국에서 불법단체로 규정된 중국민주당 주석을 자처하며 시 주석 사망설이나 대역설 등 허위 사실들을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에서 열린 `전국 피복, 신발전시회-2026`를 둘러봤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와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며 여성 외투와 아동 신발 등을 살펴보는 모습의 사진도 함께 전했습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부처 당국자들은 해외 SNS에서 유포된 김정은 사망설에 대해 "금시초문",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출처: https://youtu.be/EsDiwA_AksM?si=HiNmP1cam39reGEi

🔴[속보] 김희교 어제 예언했는데…김정은 전격 방중 시진핑과 만남 '헉', 북미회담 '신호탄' 열렸다 (김희교 김창현) #김창현의창 #김정은 #북미회담 #방중 (1024_토)
@newstomato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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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lkSz2K6SQ_Y?si=avlO5RvolKArOFHM

공산주의는 한 번도 없었다? 사회주의와 차이부터 러시아 황제가 무너진 이유까지 #썬킴 #최욱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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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4032051073?section=nk/news/all

김정은 방중한 날…교도 "中단둥서 교통·호텔 엄격 통제"(종합) | 연합뉴스

김정은 방중한 날…교도 "中단둥서 교통·호텔 엄격 통제"(종합)
송고2026-10-24 15:37
北고위인사 방중 가능성' 교도 보도 후 韓정부가 김정은 방중 확인
中 한국전쟁 참전 76주년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 직접 참석 가능성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 방중이 이뤄진 24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일부 지역에서 이날 엄격한 교통 통제가 실시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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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 주변 지역에서 호텔 숙박 예약이 제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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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통제는 압록강대교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사를 전시한 박물관 인근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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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국 측의 교통과 호텔 통제가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문과 관련된 조치라는 관측이 전해진 뒤, 한국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이날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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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압록강대교는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과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왕복 4차로·총 길이 3천26ｍ 교량이다. 2014년 완공됐지만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개통이 미뤄지다 지난 15일 공식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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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는 오는 25일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북한에 지원군을 보내 참전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로 관련 행사를 위해 북측 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는데, 김 위원장이 행사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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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회담하면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가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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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 정책을 중단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대화에 나설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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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SuMmk_Cl_DM

[삐소장님] 남북관계 해결 꿀팁 #김태형 #ㅆㄷㄱ
가수 백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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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김태형 백자의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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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XSSwLt1A4I8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한다는 북한. 트럼프 최악 지지율 고작 32%
@gustthunder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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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6-10-23

지정학과 세상읽기

하찮은 이야기와 거리두기, 김 호글
부처도, 예수도, 스피노자도, 마르크스도 ‘물렁이들’이 아니었다. 반대로 그들은 고집 쎈 현실주의자들이었고, 그들 대부분이 박해받고 중상모략을 받은 것은 그들이 덕을 설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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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가리는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일까? 바로 하찮은 이야기에 빠지는 것이다. 달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손가락을 바라보며 존재를 망각한 채 자신들이 휩쓸리며 젖어있는 이야기를 반복한다. 이야기가 막히면 또 다른 사소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린다. 그런 능력에 탁월한 자들이 진실을 가리고 세상을 오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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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함을 참지 못하는 ‘고독한 군중’은 그들의 양식이다. 사디스트는 마조히스트가 있어야 존재한다. 그렇게 그들은 공생한다. 서로 고립과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이야기할 것을 가지기 위해 이야기한다. 자신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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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세상을 향한 서사를 창조하지 못한다. 결국 가장 하찮은 자기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질이 떨어지는 친구들을 택해야만 한다. 진영에 사로잡혀 맴도는 이유이다. 하지만 외롭다. 자신들도 재미없고 지겨운 철 지난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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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떠도는 가장 재미없고 지겨운 이야기는 바로 비핵화이다. 미국산 앵무새라는 말이 터져 나온 이유이다. 정말 탁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현대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가까운 접촉을 두려워하지만, 혼자 있고 아무런 접촉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두려워한다. “어떻게 외롭지 않으면서 혼자 지낼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하찮은 대화의 기능이다. 그래서 하찮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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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독백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화의 환상을 만들어낸다. 필자의 독백 또한 대화를 위한 환상일지 모른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한반도를 떠도는 비핵화만큼 상대 없는 하찮은 이야기는 없다는 것이다. 삶은 소대가리가 터져 나온 이유이다. 차별화하고자 하는 그들의 유일한 이야기는 죽었다. 장벽을 쌓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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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방정책특보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0월 2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김여정 부장, 지뢰를 묻은 손으로 적대적 확성기를 잡지 마라”며 “북한의 도발로 우리 장병이 피를 흘렸다. 유엔사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그런데도 김여정은 빤한 거짓말로 ‘자작극’이라 우기며 확성기로 위협한다”고 김 부장을 직격했다. 그는 “유비무환. 우리 군은 철통같은 태세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비하라. 북한이 경거망동하는 순간, 즉각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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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은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나는 이미 문재인, 윤석열 정권도 상대해 보았지만 지금 정권의 ‘달구지’에 몸을 실은 자들만큼 어리석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들은 처음 본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관리들은 하나와 같이 판에 박은 듯이 닮고 뺀 천치들”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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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자는 횡설수설 말고 입을 당장 닥쳐야 한다”며 “총 한 방 쏘지 않은 사람들에게 총질해대며 도발을 한다고 떠드는 것을 보고 적반하장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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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력이 완성된 시대 발목지뢰를 물고 늘어진다. 하찮다. 상대는 닥치라고 한다. 하찮은 이야기가 맴도는 세상에서 박정희의 핵개발은 살아있는 이야기이다. 독백을 벗어난 대화의 가능성이다. 목숨을 건 그들처럼 그는 그 이야기를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다. 미국산 앵무새이자 삶은 소대가리가 상대와 대화하고자 한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철없는 태극기 부대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하찮은 존재는 상대를 더 하찮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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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히 프롬의 저서 <존재의 기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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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6-10-24

지정학과 세상읽기

불임정당으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요구하는 한국의 시대정신, 관건은 호남이다.
오세훈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직 상고심이 남아서 최종결정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김민석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만일 오세훈이 유죄를 받고 다음 1월말에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되었다면, 민주당의 패배는 정해 놓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다면, 당대표인 김민석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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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이 나지 않아서 상황을 더 두고 보아야 하겠으나, 이번 오세훈의 무죄판결을 민주당이 혁신을 통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다 버렸다는 점에서, 민주당에게는 심각한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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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불임정당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은 대선후보가 없다. 지금의 민주당 중진들 중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비슷하게라도 국민의힘과 겨루어 볼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지금의 국민의힘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범야권은 민주당 보다는 훨씬 사정이 좋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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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상황은 이재명이 대통령 임기이후 운명을 어둡게 만든다. 이재명이 가장 안전하게 퇴임이후를 보장받는 것은 공소취소가 아니다. 공소취소가 당장의 방안인 것 같지만, 정권이 넘어가면 공소취소에 개입한 사람은 모두 사법처리를 받게 될 것이다. 이재명이 지금 아무리 공소취소를 추진한다고 해도 다음 정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공염불이다. 다시 특검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재명은 노무현처럼 수사를 받고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번에 공소취소한 대장동 문제도 모두 다시 단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의 공소취소에 개입한 자들도 모두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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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인적구성으로 다음 대선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개헌은 언감생심이다. 이재명은 지금 당장 자신의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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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이후 한국정치는 매우 심각한 현상에 접어 들었다. 제대로된 정치인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껏해야 판검사들이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한국의 미래와 같은 문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역량과 능력도 부족하다. 오로지 상대를 물고 뜯는 재주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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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노무현을 비난함으로써 주가가 상승한 한동훈과 같은 사람에게서 어떤 한국의 미래를 찾을 수 있는가? 여전히 한국정치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할 것없이 기득권과 외세의 가두리 안에서 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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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세와 자본과 정당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람시가 통찰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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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본가의 정당활용법을 설명한 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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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가들은 기존의 모든 정당들을 번갈아 활용하며 자신의 정당을 갖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불가지론적이라거나 비정치적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들의 관심은 세력들간의 확실한 균형에 있다. 그들은 수시로 변하는 정치의 장기판에서 자신들의 힘을 사용하여 이번에는 이 정당, 다음에는 저 정당하는 식으로 번갈아 어느 하나를 강화시킴으로써 이러한 균형을 얻는다.”고 설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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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과 같은 대외경제에 종속된 국가에서 정당이 어떻게 종속되어 가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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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의 직접적인 경제생활이 국제관계에 종속되어 있을수록 어떤 특정정당은 경쟁정당들을 누르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더욱더 종속적인 사황을 대변하고 이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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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조선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미국과 일본에 아양을 떠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람시의 통찰보다 더 심각하다. 한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국을 적대시하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의 종속의 질적 수준이 그람시가 보았던 것보다 훨씬 저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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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한 그람시의 통찰을 통해서 보자면 한국정당은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모두 기득권과 외세에 완전하게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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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국의 바람직한 미래, 특히 지정학적 대격변이 초래한 위기와 기회에 대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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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람시가 말한 것과 같은 구도에서 부터 빠져나와야 한다. 어떻게 지금의 위기에서 탈피하고 어떻게 퇴임이후를 보장받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지금의 정치적 구도에서 빠져나올 것인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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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지금과 같은 구도가 계속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고 해도 윤석열과 박근혜의 운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민의힘도 지금의 구도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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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영호남의 분열을 극복하는 것만이 지금과 같은 무한저주의 정치구도에서 벗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영호남 모두 잘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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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은 진정한 보수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명박 이후 보수적 가치는 이상하게 변해갔다. 이명박은 뉴라이트를 수용함으로써 진정한 보수적 가치를 훼손하기 시작했다. 자주는 기본적으로 보수적 가치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명박 이후 외세의존이 보수적 가치로 탈바꿈 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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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은 스스로의 정치적 역량을 다시 세워야 한다. 노무현이 호남에 씻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은 호남 정치세력을 완전하게 제거해 버린 것이다. 대북송금특검이후 동교동계는 완전하게 절멸해 버렸다. 그 이후 호남은 영남패권주의자의 식민지로 전락한 것이다. 문재인과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정치세력은 지금 드러난 바와 같이 친기득권이고 친외세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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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은 스스로의 정치적 구심점을 찾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호남정치의 전통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자주를 떠드는 것은 일종의 코메디에 불과하다. 호남이 자주를 주장하려면,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호남이 기득권과 외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영남패권세력과 절연을 하지 못하면, 호남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영호남의 화해는 불가능하며, 남북의 화해와 단결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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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이 영남패권세력의 심부름꾼에 만족하고 있는 호남출신의 86세대 정치인들은 모두 척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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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시대정신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시대정신에 부응하지 못하면 한국은 존속하기조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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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1/26-10-23

지정학과 세상읽기

코리아 반도로 확대되는 전쟁의 그림자를 통해서 본 전작권 문제와 이재명 정권의 본심, 그리고 경솔한 김병주
제3차 세계대전이 코리아 반도까지 미치고 있다. 전세계적인 전쟁의 여파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란전쟁에 이어 예멘전쟁은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봉쇄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란 전쟁의 전운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미국은 이란에서 빠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벗어나자면 걸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완전하게 사라지고 만다. 힘의 진공상태는 서아시아의 지도를 바꿀것이고 이스라엘도 존망의 기로에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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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중국, 미국 3자대면을 한다는 것은 마치 얄타회담을 연상시킨다. 유엔은 완전하게 기능정지했다. 러시아 중국 미국이 만난다고 하지만 이 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완전한 우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점령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 지금의 협상은 군사적 해결의 과정에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유럽의 기득권 세력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 점령되도록 두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원래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하에 있었을 뿐이다.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눈독을 드리는것은 우크라이나에 그동안 투자한 자본을 어떻게라도 지키려고 하는 의도와 우크라이나의 자원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러시아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상실이 러시아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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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최근들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지뢰폭발이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조선의 반응과 대응이 심상치 않다. 한국은 조선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입체적 평가와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조선은 두만강에서 러시아를 잇는 교량과 도로를 건설했고, 압록강에서 중국과 조선을 잇은 교량을 완공했다. 그동안 조선은 유엔의 제재로 인해 중국 러시아와도 정상적인 교역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이 두개의 교량이 건설됨에 따라 적어도 중국 러시아와는 정상적인 교역이 가능하게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의 제재를 완전하게 무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조선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공개선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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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이제 국가발전을 수행해야 한다. 조선이 남북을 두국가로 선언한 것은 자신들의 국가발전 전략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보다는 조선의 발전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조선이 군사분계선을 남쪽 국경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한국과의 군사적 충돌이나 갈등을 종식시키고 조선의 국가발전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필자가 한국이 2-3세대이후에 조선에 흡수통일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조선이 국가발전 총력체제에 돌진하면 2-3세대 정도에 한국과 조선의 경제적 우위가 바뀔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정체하고 있으며, 하강하기 직전의 상태이다. 조선은 상승하고 한국은 하강하면, 조선과 한국의 경제적 우위가 뒤짚히는 시간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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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국가발전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완전하게 차단하고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 김여정의 발언이나 박정천의 현장방문과 같은 사건들이 의미하는 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조선은 남경에 전쟁에 대비한 전술타격 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서 전술타격 무기라고 밝힌 것은 다름 아닌 전술핵무기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하는 전술핵무기를 한국의 국경에 실전배치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별로 주목을 하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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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한국과의 군사적 충돌이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국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이런 입장은 군사분계선에서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 상당한 규모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이 전술타격 무기의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유사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때 이를 자신들이 고려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만일 한국과 미국이 군사분계선에서 충돌의 강도와 범위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확대할 경우에는 전술핵무기의 사용도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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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야당의 국민의힘에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책임없는 야당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여당의 중진이자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가 조선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병주의 이런 발언은 그냥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다. 그의 발언은 이재명 정권이 조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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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김병주의 발언은 최근 미군의 발언과 태도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지금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도 불사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필자는 이전에도 유엔사가 녹음기에 25사단 전방지역에 병력투입을 강요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누구도 왜 유엔사가 비정상적인 시기에 비정상적으로 병력투입을 요구했고 한국군은 그요구에 따라 작전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작사령관은 자신의 책임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작전의 수행조차 알고 있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그것은 지휘라인을 벗어난 작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대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의 한국 육군은 군대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군통수권은 작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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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브런슨의 발언 그리고 김병주이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들은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 상에서 상당할 정도의 심각한 군사적 충돌도 감행할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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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미제8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을 한국의 방위를 벗어나 중국에 대한 대응에 투입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중국과의 전쟁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의 전쟁상황에서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그대로 행사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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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전작권 환수를 언급하고 있다. 필자는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발언이 사기행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를 하기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말로만 전작권 환수를 떠든다. 이는 한마디로 위선일 뿐이다. 이재명이 전작권 환수를 조기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행동은 하지 않고 세치 혀로만 떠든다. 과거에는 그것이 먹혔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먹히지 않는다. 이미 그 누구도 이재명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생각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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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신뢰를 상실했다. 신뢰를 상실한자의 말을 믿을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그런 말을 믿는 자들도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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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군사분계선상에는 말로 총알과 포탄이 날아 다니고 있다. 자칫 진짜 총알과 포탄이 날아 다닐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군의 심각한 피해는 불가피하다. 전선에 있는 한국군은 생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준비가 너무나 되어 있지 않다. 초기에 엄청난 화력으로 피해를 당하고 나서 반격을 하지도 못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한국이 반격을 하려고 할때 조선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그런 위협에 맞서 지하갱도에 들어가 있는 조선군에 대해 하나마나한 재래식 공격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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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라. 김병주처럼 김여정과 설전을 하고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느끼는데 만족하지 마라.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과 일선 병사의 목숨을 맞바꾸는 일이 생긴다. 군인출인으로 그것도 4성장군 출신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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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6-10-22

지정학과 세상읽기

​ 프랑스 소요사태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와 신민족주의의 필연성
프랑스의 소요사태는 유럽의 인근 국가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도 심각한 소요가 벌어지고 있으며, 포르투갈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번 소요사태의 특징중 하나는 이념적 지향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소요사태의 핵심적인 이유가 생활고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회주의적 이념과 주장이 난무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런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좌파 정당이 지금의 소요사태에 올라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리 여의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상황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진단하고 전망하는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결과 지금과 같은 파괴적인 소요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이념적 지향이 제시되지 않는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한다.
첫째는 기존의 유럽식 사회민주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기존의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본주의의 전위적 역할을 했다. 자본주의는 유럽식 사민주의가 주장하는 다양한 이념적 지향을 이용하여 실제 사회주의가 주장했던 생산수단의 국가와 사회의 점유에 관한 주장을 봉쇄해버렸다는 것이다. 소위 기후정의, 정치적 올바름(비록 미국에서 비롯되었지만, 유럽의 사민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젠더 문제 등등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경제에서 정치로 전환시켜 버린 것이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모순은 경제적 불평등을 통해 누적된다. 그동안 유럽의 사민주의는 은폐된 경제적 불평등과 모순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더 이상 그 효용을 상실한 것이다.
대중은 더 이상 사민주의에 기대를 걸지 않으며, 사회주의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유럽의 대중들이 사회주의와 같은 과거의 이념적 지향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사회주의는 소련과 중국 그리고 동구에서 실시되었고 실패했다. 이미 실패한 사회주의와 같은 이념을 더 이상 추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가능한것이다.
이미 진정한 사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조선과 쿠바이다. 쿠바는 이미 자생력을 상실했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조선은 지금도 그 가능성을 그대로 시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역사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버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국가독점자본주의 혹은 국가자본주의라고 불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들의 경쟁력은 기존의 미국적 자본주의보다 더 역사적으로 진보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적 자본주의는 자본의 극단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강력한 국가적 역량을 인정한다. 미국이 전세계를 주무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전세계 국가의 정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정보력과 공작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미국의 자본에게 최상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미국에서 시민적 자유란 자본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는 경우에만 보장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국가의 힘이 자본에게도 직접 미친다. 자본은 정치의 하부에 위치하는 것이다. 국가권력이 자본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정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자본의 주인은 국가이며, 러시아에서 자본의 주인은 자본가인 것이다. 중국이 스스로를 국가자본주의 혹은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유인 것이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적 국가가 미국의 국가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자본의 자유를 무한정하게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전체의 자본에 있어서는 엄청난 비효율성을 노정한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 미국적 자본주의다.
지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패배하는 것은 바로 미국적 자본주의가 중국 및 러시아적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벌어지고 있는 혁명적 소요사태에서 사회주의의 이념이 제기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제 과거와 같은 사회주의로의 복귀자체가 무의미하고 불가능하며, 역사적으로 진보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은 소위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다극적 질서라는 것이 결국은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의 국제질서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의 다극적 질서가 어떤 내용을 지니게 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법과 유엔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질서가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2차 대전이후의 국제질서라는 것이 결국은 은폐된 제국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그 정점에 미국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패권이 붕괴한다는 것은 정점에 있는 국가가 여러개이며, 은폐된 방식의 제국주의는 그대로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러시아는 이미 러시아민족주의를 공공연하게 선언했다. 푸틴 체제의 사상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두긴은 전형적인 대러시아 민족주의자이다. 심지어 스탈린도 일국사회주의를 추진할때 러시아 민족주의를 동원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중화민족이란 것도 바로 중국이 실제적으로는 민족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화민족이란 중국내 소수민족을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범위의 민족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중국이 한민족의 전통문화를 중화민족의 문화로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국내 조선족은 소수민족 중에서 매우 단위가 크고 민족적 문화가 독특하다. 중화민족을 추구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조선족의 문화를 중화민족으로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흔히 중국이 한민족의 고유문화를 자신의 문화로 훔쳐 간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중화민족의 문화에서 조선족의 문화를 포함시키지 못하면 중화민족이란 개념 자체가 허구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다극적 질서의 배후에는 이미 각자 도생을 위한 민족주의적 경향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영역이 넓어져야 한다. 필자가 신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하여 신민족주의는 영호남을 아우르고 남북을 넘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한국은 지정학적 격변으로 인한 새로운 질서가 고착되었을때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한다. 필자가 2-3 세대 동안 지금의 상황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한국이 조선에 흡수통일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조선은 상승하고 있고, 한국은 앞으로 하강하는 국면이다. 지금의 한국이 하강하게 되면 날개가 없이 추락하는 수도 있다. 동력을 상실하면 추락하는데 지금 한국은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동력을 상실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력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와 유럽도 지금의 소요사태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경제학적 질서를 창출하지 못하면, 제3세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유럽은 다시 제2의 중세라고 할 수 있는 암흑기로 진입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다. 유럽은 여전히 진정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만들지 못했다. 아직 유럽은 근대를 완성하지 못한 것이다. 유럽의 분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지방적인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과 같이 오래전에 국가가 완성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동서가 화해해야 한다. 그리하여 영남은 김대중을 받아 들이고, 호남은 박정희를 인정해야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서로 변증법적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새로운 역사를 창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최근의 한국사회에서 영화 암살자(들)로 인한 역사해석의 퇴행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필자가 주장하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변증법적 통일은 한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런 필요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영화 암살자(들)로 인한 퇴행적 경향은 민족문화의 발전을 거부하는 심각한 분파주의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일전에 그람시의 옥중수고에서 분파주의를 규정한 대목을 보았다.
그람시는 분파주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분파주의자들은 내부적인 사소한 사건을 놓고도 흥분하는데 그것은 그 사건이 그에게는 어떤 비장한 뜻이 있는 것이어서 그로 하여금 신비적인 열광주의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마치 최근 소위 진보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정희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얼마나 민족의 발전이라는 진보적 방향에 역행하는 퇴행적 분파주의라는 것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프랑스의 최근 소요사태는 앞으로 전세계적인 정치경제학적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나름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필자가 읽고 있는 세계사의 움직임이 맞을지 아닐지는 시간이 가기전까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필자는 이미 그런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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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6-10-20

지정학과 세상읽기

불완전한 국가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주권국가가 되기, 영토와 병권의 문제
한국은 정상적인 주권국가가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한국은 불완전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이 정상적인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행사해야 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는 불완전한 국가인 것이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발언으로 상당한 반발에 직면했다. 범여권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런 발언에 대해 별도의 입장 표명을 들어보지 못했다. 아마도 국민의힘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 모양이다. 유엔사가 한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해명을 했지만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그렇게 해명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브런슨의 말중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사분계선을 보면 북쪽으로 2500m, 남쪽으로 2500m 지점(실제로는 2㎞ 지점)에 철책선이 있다. 이곳에 제가 관리 책임을 맡은 구역이 있는데, 우리는 주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논의 중”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사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 제가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 구역(DMZ)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
브런슨의 발언은 분명하다. 비무장지대 남방은 전적으로 유엔사령관이 통제하는 지역이며, 여기에 대한 유엔사령관의 권한은 한국의 주권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유엔사가 해명한 한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코리아반도의 안보는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코리아 반도가 위태로워지는 이유는 한국이 조선의 군사적 공격을 막아낼 대비태세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의 재래식 공격을 막아낼 능력이 충분하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기와 병력의 부족이 아니라 현대전에 대비하기 위한 대비태세의 전환이 늦을 뿐이다. 그점은 미군의 존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지금처럼 시대에 뒤처진 한미연합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한국의 군사혁신은 더 미뤄지고 늦춰질 뿐이다.
즉 지금의 한미연합방위태세는 한국군이 현대전에 적합한 군사대비태세로 전환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한미연합사에서 작성한 작전계획으로는 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오히려 취약점만 더 늘어난다.
브런슨의 발언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단순하게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의 주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한국의 일정지역에 대해서 한국의 주권보다 더 우월한 권리를 주장하는 유엔사령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유엔사령관이라는 존재는 미국의 직접적인 대리인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브런슨의 발언은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 대한 미국의 권리는 한국의 주권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고민해야 할 것은 비무장지대남측에 대한 미국의 주권적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유엔사령관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그것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브런슨의 발언만으로도 한국은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다. 한국의 영토일부가 주권보다 더 상위의 권위에 복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영토적 독립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조선이 한국전쟁 종료직후 중공군을 철수시킨 것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조선은 1958년까지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당시 중국군은 조선에 더 잔류하려 하였으나 김일성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철군하고 말았다. 조선이 중국인민지원군이 철수하면 자국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김일성이 무슨 이유로 여전히 한국에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를 추진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과 조선은 어떤 국가냐는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조선은 명백하게 주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는 보통의 국가이다. 반면 한국은 자국의 주권이 심각하게 제약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국가다. 우리는 비정상의 상태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 비정상을 정상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한국은 정상적인 국가라는 지위를 다시 확보해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국의 영토에 대한 분명한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비무장지대가 유엔사령관을 통한 미국의 지배에 있는 한, 한국은 자국의 영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주권의 행사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권이다. 외교의 경우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이다. 그러나 병권의 경우는 명백하게 종속적이다. 한미연합사의 체제에서 한국 대통령의 군통수권은 전적으로 제한된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한국전쟁부터 병권을 미국에게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은 정부수립이후 단 한순간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한적이 없다. 정부수립이전부터 이승만은 미국에게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 주었다. 한국전쟁당시 작전통제권을 주한미고문관에게서 유엔사령관에게 넘겨 주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반쪽짜리 국가에 불과하다.
비무장지대에 대한 제한없는 국가주권의 행사, 그리고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단순하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느냐 아니면, 사실상의 종속국가 또는 불완전한 국가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정의 순간인 것이다.
불완전한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면 국가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그것을 일러 사실상의 식민지 국가라고 하는 것이다. 식민지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지금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지불해야 하는 천문학적 약탈금은 바로 한국이 주권을 완전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국가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위험해진다. 특히 지정학적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폐해가 심각한다.
여전히 한국에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매국노이고 매판세력이다. 지금과 같이 불완전한 국가의 상태가 지속되면 국가자체의 존속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는 지금과 같이 2-3세대가 지나가면 한국은 조선에 흡수통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이 조선에 흡수통일될 정도로 국력이 쪼그라들고, 한국에 사는 대중의 삶이 조선보다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불완전한 국가체제를 감수함에 따른 결과가 될 것이다.
한국이 스스로 정상적인 국가가 될 결심을 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조선에 의해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두국가관계를 선언한 조선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연락에서 유엔사를 통할지 아니면 중간의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한국과 통할지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국가지위는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조선의 입장과 태도를 보건데 앞으로 조선이 유엔사와의 그 어떤 연락과 소통도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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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1

[이경렬의 주권외교]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었기를

[이경렬의 주권외교]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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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미 투자, 안보 협력, 국가 주권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AI생성 이미지.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영화 <기생충>에서 기택이 아들 기우에게 건넨 말이다. 반지하의 가난한 가족이 위조한 학력과 신분으로 부잣집에 들어가는 계획을 세우자 이를 가난에서 벗어날 희망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계획은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끝내 파국을 맞는다. 그제야 기택은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알아? 무계획이야”라며 계획 자체를 포기한다. 지난 80년 가까이 미국에 굴종해 온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은 거짓이나 무계획으로 이룰 수 없다. 다만 외교에는 본심을 숨기고 상대를 안심시키다가 기어코 뜻을 이루는 허허실실 계획도 있다.
미국이 대한국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7월 1일 미 하원 법사위 공화당 측은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절반 이상을 쿠팡 문제에 할애하면서 한국의 수사와 규제를 부당한 차별이라고 몰아붙였다. 국정원이 강압적으로 개입했으며, 그 사실을 국민에게 거짓말했다고도 비난했다. 한국에서 영업하는 기업의 위법을 한국 정부가 조사하는 데 미국 의회까지 나서 제동을 건 것이다. 쿠팡의 대미 로비가 미국 의회의 공식 보고서로 둔갑한 꼴이다. 우리의 주권적 법률 집행에 미국 정치권이 압력을 가하려는 내정간섭이다.
8월에는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전쟁 지원을 요청했으나 “노 땡큐”라는 답을 들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있지도 않은 전화통화를 재연해낸 트럼프 특유의 사기수법이었다. 9월 28일에는 존 물레나르 미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이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중관계 개선 움직임을 경계하고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투자 등을 면밀히 감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까지 미국의 사전허락을 받으라는 고압적인 언사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에 한국의 외교와 산업정책을 종속시키겠다는 얘기다.
9월 30일에는 트럼프와 러트닉 상무장관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미국은 한국이 동의하지 않은 투자까지 기정사실로 만들어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10월 15일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재계회의에서 대미투자 약속의 이행을 독촉하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까지 주문했다. 다시 쿠팡 압력이다. 한편에서는 수천억 달러 투자를 강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의 기업 규제권까지 건드린다. 동맹을 구실로 한국의 정책 결정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있는 미국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주인국의 행보에 맞추어 국내 숭미세력이 맹렬히 발호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미국 고위 당국자 옆구리를 찔러 한국이 동맹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러트닉이 협상과정에서 한국 국정원에 불신을 전달했다는 허위 보도도 내놓았다. 그런 와중에 숭미 언론들은 정동영, 이종석을 교체하라는 사설까지 실었다. 국힘 의원들 역시 미국의 불만으로 한미동맹이 붕괴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나라가 망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과 외교적 불만을 한국 정부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굴종이 동맹관리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말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자주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9월 7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며 외교안보 인식의 ‘영점이동’을 요구했다. 약소국 의식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10월 1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경질해야 할 것은 편향된 동맹관”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백 퍼센트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조선에 대한 저자세 비난에는 고자세도 저자세도 아닌 ‘정자세’라고 응수했다.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주적인 독립 국가”라며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몇 달 동안의 자주담론 후퇴 우려를 한꺼번에 씻어내는 쾌언이었다. 6월 10일 한·EU 공동성명은 조러 군사협력, 대만해협에서의 중국 위협, 조선의 핵문제를 싸잡아 규탄했다. 7월초에는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서방 군사동맹과의 협력을 확대했다. 러시아와 중국, 조선을 견제하는 나토의 전략에 한국까지 발을 걸친 셈이다. 9월 18일에는 결국 호르무즈에 파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1년 동안 보인 자주의 ‘싹’이 지난 네 달 동안 급속도로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사실 지난해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의 발언은 우려스러운 것이었다. 트럼프 앞에서 한국은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며 조연을 자처했고, CSIS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고까지 하지 않았나. 미국의 정책이 한국 외교의 한계선이라는 얘기였다. 그런데 이번 자주독립 선언이 이 대통령의 진정한 의식이라면 지난해의 저자세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했던 것으로 재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겉으로는 미국에 맞춰주면서 실은 자주외교를 준비해 온 치밀한 계획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 자주를 행동으로 옮길 차례다. 먼저 호르무즈 파병 문제부터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전투와 비전투를 구분할 필요도 없다. 그냥 그쪽 전장에 아무도 안 보내면 그만이다. 미국은 비전투 파병에 감읍할 나라가 아니다. 대미 투자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수십 년간 상업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판정이 난 사업이다. 아울러 미국만 이익을 챙기는 한미 FTA는 당장 폐기해야 한다. 또 쿠팡은 법적으로 단호하게 처분해야 한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미래연합사에 기초한 조건기반 협의를 벗어버려야 한다. 그것은 미국이 영원히 우리 작통권을 행사하려는 술책일 뿐이다. 한미연합사 체제를 깨부수고 당장 우리의 작통권을 행사하면 된다. 조선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피스메이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미대화가 열리면 한국이 참여할 자리를 구걸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남북대화를 만들어야 한다. 10월 8일 김여정이 말했듯 남북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면 상대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과 배려, 진심”부터 보일 일이다. 조선을 조선으로 호칭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미국과 숭미세력이 거세게 반격해올 것이 뻔하다. 미국은 김대중 시절에는 ‘악의 축’으로, 노무현 시절에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로, 문재인 정부 때는 워킹그룹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았다. 우리가 자주로 나가면 미국은 관세와 미군철수로 협박하고 나설 수도 있다. 다 예상하고 대비하면 된다. 한 번 견디면 두 번 견딜 수 있고, 세 번 견디면 상대는 무너지는 법이다. 자주독립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요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 반 동안 자주의 ‘싹’을 틔운 다음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 온 것이 결국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었다면 지금의 독립선언은 더욱 값지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코뿔소처럼 전진할 때다. 자주 시민들은 단결하고 연대해 힘을 합쳐야 한다. 자주가 답이다. 가자, 자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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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ko7RsNSVYxI?si=QFRZ8cKFB_-aX5sP

구조대원만 135명 사망... 이스라엘의 잔혹한 전쟁범죄 (KBS_2026.10.21.방송)
@KBS_WORLD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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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n848evPpWh4?si=MtEKoB-FKuqI4pco

"우리는 죽음을 기록한다" 레바논 기자들의 사투 (KBS_470회_2026.10.17.방송)
@KBS_WORLD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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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S9MYd1Bfo9U?si=E3xKgK9vpuONXWz1

'제2의 얄타회담' 우려! 미중러 담판 미는 푸틴!/ 호르무즈 해협 7대 주요 해저 케이블 파괴로 위협하는 이란!/계속 반복되는 김정은 사망설!/한국, 우크라이나 공관 철수 시작
@songjakg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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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7Hb9ctEfT-k

[삐소장님] 공포에 떠는 한동훈 #김태형 #ㅆㄷㄱ #한동훈 #알렉스한
가수 백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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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김태형 백자의 ㅆㄷㄱ
▶️ 자발적 관람료(국내) : 우리은행 1002 131 280705 백재길 (계좌) ▶️ 자발적 관람료(해외) : https://paypal.me/baekja (페이팔) ▶️ 채널 멤버십(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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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꾹'] 대장동 50억 클럽은 '무죄'.. "징역 6년" 받고도 집으로 (2026.10.21/MBC뉴스)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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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 서비스입니다. 위키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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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대장동 #50억클럽 #남욱 #항소심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뉴스ZIP #뉴스꾹 #오늘이뉴스 #자막뉴스 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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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W8T376wwCrQ?si=qJ1ioWwOBJ3eGTDb

이번엔 이태리 고물가 시위. 무너져 내리는 G7
@gustthunder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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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51회2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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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BQttQo2SBds?si=kJXqnrXfCTqLjwr7

프랑스 시민은 140년 시청을, 조선 백성은 200년 경복궁을 불태웠다
@gustthunder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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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jec-RUfWY88?si=8EPeQ-H49m7CUjXa

주말 對이란 공격?/ 피터 틸 ‘이란戰, 하지말았어야’/ 테크노 딥스, 선거後 ‘밴스’로 교체?/ AI 함정, 성장률과 수익률 괴리
@scott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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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간질에 죽어나는 세상/ 트럼프, 폭격과 굴복 갈림길/ 인텔 ‘탈(脫)HBM 선언’/ 바닥 시그널 vs. AI 악재
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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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6. 10. 20. #이란전쟁 #트럼프 #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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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학당 277] 러, 신 얄타 회담 내부 평가 // 맨붕에 빠진 유럽과 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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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학당 276] 트럼프 압도하는 젤렌스키 미 의회, 언론 로비 현황, 그 돈은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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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학당 275] 푸틴의 젤렌스키 소멸 작전 // 트럼프 비난, 젤렌스키 배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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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TV와 국제뉴스에서 갑자기 사라진 쿠바 이슈!/닭 쫓던 개가 된 트럼프의 미국!/에너지 차단을 이겨내고 국제적 지지를 얻어낸 하바나!
박상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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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쿠바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쿠바는 갑자기 전 세계 TV와 국제 뉴스 헤드라인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만 해도 쿠바는 인구에 회자됐습니다. 특히 서방 언론사들이 '자유의 섬' 쿠바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선전 공세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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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x9fRcnf8YHM?si=KQqvQCsZo6VkOrRW

톰 배럭 주터키 미국대사의 충격고백!/20여차례의 정권교체 시도는 재앙으로 이어졌다!/더 이상 중동을 소유하거나 분쟁으로 이익 얻지 않을 것!
@psharma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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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ie6btN33sJ0?si=HU__JztxL0cqc8DI

신쟝 위구르의 푸른 기적, 내륙 연어 양식업1
@psharma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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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1fwnoEug7TU?si=yjuEXFfKrojAnvPm

워싱턴, 이스라엘, 중동이 얽힌 알바니아의 복마전!/티라나의 소요사태는 쿠슈너의 비밀 프로젝트가 발단!
@psharma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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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도발하면 서아시아의 기술기반시설 초토화할 것!/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해저 광섬유 케이블이 목표!/군사기지에 이어 IT자산은 2조달러 이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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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3rW23FTING8?si=xidvPqcFPjgFRI-9

서방에는 뚜렷한 권력중심, 이미 여러개 존재!
@psharma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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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rCpT8cN8Cog

미ㆍ중ㆍ러 이 대통령에 두손두발 들었다! 역대급 베팅 결국 한국 승! (김원장 이원상) #뉴스토마토 #끝내주는경제 #이재명 #북극항로 #팬스타 #부산 #그린란드 (1020_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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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6. 10. 20. 🌏김원장의 끝내주는 경제 🏘 ｜ ⌚ PM.3:50
🚩🚩 끝내주는경제 10월 20일 (화) 라이브 주요 내용. 📌코너2 :: 북극항로 열렸다…한국 경제의 지름길 될까 ●출연 -김원장 앵커 -이원상 극지연구소 책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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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6-10-21

지정학과 세상읽기

프랑스와 미국 제국 붕괴의 유사성, 전작권 환수와 제국적 공납체제의 관계, 이재명과 조희대의 공동운명에 대해
전세계적인 정세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정세변화도 전세계적 정세변화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같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모두 미국 패권의 종말을 가리키고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몇가지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분쟁이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후티와 사우디 아리비아의 전쟁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서아시아에서 미군의 철수는 불가피하다. 미군이 철수하면 서아시아의 질서는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으로 체제를 유지해왔던 사우디 아라비아를 위시한 걸프 국가들은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튀르키예, 파키스탄, 이집트와 같은 국가들은 사우디 왕가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대규모 소요사태는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금석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소요사태의 이유는 프랑스의 삶이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상황이 급작스럽게 악화된 것은 아프리카 사헬공화국이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지배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삶의 수준을 유지해왔던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아프리카에서의 착취 덕분이었다. 프랑스는 속국에서 들어오는 공납이 차단되었고, 그리하여 삶의 수준이 저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지원한 것은 프랑스 국가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었을 것이다. 프랑스는 아프리카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원과 후원이 필요했고, 그런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이었다. 물론 프랑스 금융자본의 정점에 있는 로스차일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익을 추구했을 것이라는 점도 마크롱의 정책을 이해햐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하겠다.
미국을 프랑스에 견주어 보는 것은 제국의 운명이라는 것이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도 속국으로 부터 공납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국을 유지할 수 없다. 1990년 소련 붕괴이후 미국에게 공납을 한 국가들은 유럽과 일본 같은 국가들이었다. 미국은 바로 아래의 층위에 있는 속국들로부너 공납을 수거해서 유지해왔다. 그런데 이제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은 더 이상 미국에게 공납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일본도 그렇다. 게다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경영했던 서아시아에서 미국은 근거지를 상실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언론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요구하는 서아시아에서의 전쟁 종료에 협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는 완전한 착각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제국적 지배체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서아시아에서 미국이 완전하게 물러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미국이 지금 위기적 상황에 진입한 것은, 일본과 유럽으로부터 들여오던 공납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더 이상 수탈하지 못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나, 미국이 더 이상 일본과 유럽으로부터 공납을 수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접어든 것은 동일한 현상이다. 다만 미국은 프랑스보다 훨씬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뿐이다.
브런슨의 한국군에게 전작권을 넘겨주지 못하겠다는 망발로 이런 미국의 처지에서 이해해야 한다. 지금 미국이 거의 유일하게 제대로 공납을 수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정도가 된다. 공납을 받기 위해서는 군사적 장악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즉 한국에서 거두어 들이는 공납과 전작권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작권 환수는 자주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 보아야 하는 것이다. 즉 전작권의 환수는 미국에게 지불해야 하는 공납의 구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재명이 전작권 환수를 조기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이런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재명의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위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명의 이런 발언을 기화로 다시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붕괴가 자신들의 몰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이재명이 조선의 핵이 한국의 안보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유승민과 같은 정치 낭인들이 마치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이재명이 안보의식이 없다든지 무책임하다든지 하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자들은 한국이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조선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이미 한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버렸다. 조선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국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미국이 확장억제 운운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안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핵은 군사적으로 대비한다고해서 위협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군사력이 아니다. 핵을 절대무기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 조선의 핵에 대해 그 어떤 군사적 대비도 할 수 없다. 군사적으로 대비해도 무의미하다. 서울이나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 핵무기가 떨어져서 수백만 수천만이 죽어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국가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미국이 한국이 핵무기 맞았으니 조선에 핵무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조선에 핵무기를 떨어뜨리면 미국은 그날부로 역사에서 사라진다. 뉴욕과 LA 워싱턴은 조선의 핵무기로 인해 지도에서 사라진다. 이런 상황을 생각할 그 정도 머리가 없는가? 난 유승민과 같은자의 발언을 보면서 분노를 느낄 뿐이다.
현재 한국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조선의 핵을 군사적으로 막아내거나 대응할 수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현재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남북간 대립구도를 종식시키고 상호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정치기득권이 여전히 조선의 핵과 미사일이 초래하는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대중의 증오와 분노를 이용하여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정치기득권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납구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1공신인 것이다.
필자는 현재의 정치기득권 세력을 모두 매국노로 규정한다. 노골적인 매국이나 덜 매국적이냐의 구분만 있을 뿐이다. 자주와 반미를 주장하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납을 옹호하는 것은 그래서 더더욱 가증스럽다.
매국세력에 맞서서 애국세력이 힘을 가지려면, 분열과 증오가 아닌 화해와 단결의 정치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필자는 그 1단계로 영호남의 즉각적인 화해와 협력을 요구한다. 영호남이 화해하고 협력하면 미국에게 공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자금으로 국내에서의 투자를 활성화해서 청년이 일자리를 만들수 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그가 말로는 자주적인 척하고 유능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의존적인 매국적 정책을 행동으로 하고 있으며, 가장 무능한 정책을 행동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살아 남기위해서는 공소취소가 아니라 애국적인 정책 그리고 유능한 정책을 수행하면 된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의 매국적 정치세력을 애국적 정치세력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이재명 정권은 결국 무너진다.
김민석이 조희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서영교와 통화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김민석이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의 탄핵을 추진하면, 바로 이재명도 권좌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사법부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상황판단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조희대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권력관계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조희대가 탄핵되면 이재명도 쫓겨난다. 한국이 처한 지금의 상황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다. 이재명은 불과 며칠전보다 더 위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