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인도 지방선거 결과와 인도 경제에의 영향 - 'Modi Wave' 2019년 총선 앞두고 영향력 확고화 - - 집권여당 압승···상원 장악 가시화로 경제개혁법안

[수봉]

2017년 인도 지방선거 결과와 인도 경제에의 영향

2017-03-17 임성식인도뉴델리무역관

- 'Modi Wave' 2019년 총선 앞두고 영향력 확고화 -

- 집권여당 압승···상원 장악 가시화로 경제개혁법안 입법 가시화 -

□ 2017년 상반기 인도 지방선거

  ㅇ 우타르 프라데시(UP), 펀잡을 비롯한 5개 주 지방선거 실시

    - 2월 4일부터 3월 8일, 한 달간 UP·펀자브·고아·마니푸르·우타르칸트 5개 주에서 주 의회 총선거가 개최됐음.

    - 유권자 수만 1억6000만 명에 달하는 최대의 지방선거임.

  ㅇ 집권 4년 차를 맞은 모디 정부와 BJP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

    - 2019년 상반기 인도 중앙정부 총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최대의 정치 이벤트이며, 특히 UP주는 인도 정치의 1번지라 불려왔음.

    - 지난 4년간 모디 정부가 이룬 경제적 성과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11월 화폐통용금지조치에 대해 인도 국민의 평가가 양분된 상황에서 향후 모디 정부의 국정 장악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선거였음.  

□ 선거 결과: “집권여당(BJP) 압승”

  ㅇ ‘인도 정치 1번지’ UP주에서 BJP가 최초로 정권을 장악함.

    - UP주는 인구가 2억 명에 이르는 인도 최대의 주로, 여당은 총의석 403석 중 313석을 석권하며 의석 수를 기존 47석에서 266석을 늘리며 대승했음.

    - 펀자브주에서는 중앙 야당인 인도 국민회의당(INC)이 다수 득표를 획득해 기존 지방유력정당인 SAD와 BJP에 승리했음.

    -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마니푸르, 우타르칸트에서는 BJP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고아는 INC가 근소한 우위를 나타냄. 

  ㅇ 선거 결과에 대한 대내외 언론의 반응

    - 모디 총리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축하를 전한 INC 라훌 간디의 트윗에 대해 “감사하다. 민주주의 만세(Thank you. Long live Democracy)"라고 반응했음. 

    - 미국 뉴욕타임스는 모디의 압도적인(Landslide) 승리가 2019년 재집권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음.

□ 시사점

  ㅇ “Modi Wave“ 모디정부의 정치적 장악력이 결정적으로 강화

    - 모디 총리는 11월 화폐 통용금지 조치에 의한 여론 악화를 정면돌파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음.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선거를 모디의 승리라고 평가

    - UP주는 인도 최대의 주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2019년 총 선거의 '예비 선거'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음. 향후 BJP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졌음.

  ㅇ 인도의 경제개혁과 개방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현재 인도 상원에서 BJP(56석)와 야당인 INC(59석)의 의석차는 3석 차이로 여당이 소수인 상황이나, 이번 승리로 인해 2018년 4월 상원선거를 통해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짐.

    - BJP의 상원 다수 의석 확보가 가시화됨에 따라, 인도 정부가 발의한 경제개혁 법안의 통과가능성이 높아짐.

    * 부동산개발법(The Real Estate Bill 2013):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시행절차를 단순화하고 주 정부의 인허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임. 상원 승인사항.

    * 토지수용법(The Land Acquisition Bill, 2015): 토지수용 기준을 완화해 프로젝트 및 공장단지 조성을 원활하기 위한 법. 2015년 하원을 통과했으나 야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에서 번번히 통과되지 못해 왔음.

  ㅇ 한국 기업에 대한 제언

    - 인도는 1991년 이래 꾸준히 경제개방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통합간접세(GST) 개정을 비롯한 상당수 개혁정책은 현 BJP 정권 이전의 INC 정권에서부터 이어져온 것임.

    - 따라서 정권 교체가 인도 경제개방의 큰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 그러나 현 모디 정부는 친 기업·친 FDI 정책을 꾸준히 펼치며 강력한 대외개방, 경제성장정책을 이어가고 있는바 향후 인도 진출 시 대내 정치적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할 수 있음.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Ankit Sahni Executive

자료원: 인도 선거관리원,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