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속도로도 한산한 곳에 4조5000억 들여 고속철 놓겠다니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고속도로도 한산한 곳에 4조5000억 들여 고속철 놓겠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3.08.28.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28/UPY2QICZVJFNVDQ3ODIEHV3R5M/

[사설] 고속도로도 한산한 곳에 4조5000억 들여 고속철 놓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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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7일 오후 전북 남원시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광주방향)에서 열린 '대구-광주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 내빈들이 달빛동맹 화합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광주 간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주 발의됐다. 여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이 법안에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261명이 서명해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이다.

광주에서 대구까지 198.8㎞의 고속철도를 놓는데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4조5158억원이다. 이 노선은 1999년부터 검토했고 전임 대통령 때도 공약 사항이었으나 경제성이 낮아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비용 대비 편익 지수가 1보다 커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2021년 조사에서도 이 수치가 0.483에 불과했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아무리 경제성이 낮아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여야 의원 261명이 서명했으니 이미 법이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

달빛고속철도 추진은 올 초 광주와 대구가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의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안을 발의한 여당 원내대표는 “단순히 경제성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화합을 넘어 국민 통합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고속철도가 없다고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동서 화합 명분으로 1984년 88올림픽고속도로가 개통됐다. 2015년에는 광주대구고속도로로 명칭을 바꾸고 2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4~6차선으로 확장했다. 이 광주대구고속도로는 작년 기준 하루 교통량이 2만2322대로, 전국 고속도로 평균 교통량(5만2116대)의 절반도 안 될 만큼 한산하다. 양 지역 간 교통량이 더 늘어나도 감당할 여력이 충분하다.

지금 나라는 1000조원 넘는 빚더미에 올라 앉아있다. 올 상반기에도 관리재정수지가 벌써 83조원 적자다. 이런 마당에 허리띠 졸라매고 국가 재정을 꾸려가야 할 여당과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에 꼭 필요한 법안들은 몽땅 뭉개온 야당이 지역 표심 사는 법안에 짬짜미로 뭉친 꼴이 볼썽사납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모양이다.

cwcwleelee

2023.08.28 03:47:55

저게꼭필요할까? 권력자들의 오만아닌가 지금 돈쓸데가많코 나라빗이너무많은데 저건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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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at815

2023.08.28 04:40:13

대한민국이 광주전라도의 볼모냐? 대구시장도 비이성적인 것 같다.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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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8.28 04:46:26

만들어 놓기만 하면 수요가 생길것이라 생각하는 멍청한 생각인지 사업권만 따내면 부스러기 짭짤하게 떨어지기 때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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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8.28 05:25:51

홍준표-강기정이 정신 줄 놓고 미친 짓을 하는데 국회의원 놈들조차 덩달아 미친 짓을 하는 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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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3.08.28 04:53:14

이시안게임등 국제행사를 빌미로 예산 빼먹는 참 나쁜 짓. 국가 예산 낭비하는 일에 여야가 일심동체가된 협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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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8.28 05:06:41

이래서 국세낭비하면서 부정부패로 돈 해처먹고 예산만 들어가는 광주공항과 호남 KTX 누가봐도 이상하지 않은가?? 이래서 그지역이 욕을 사서 먹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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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8.28 06:07:43

표만 의식하는 선출직 없애자. 나라 말아먹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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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8.28 05:56:28

고추 널어 말리고 거미줄친 한화갑 공항 김중권 공항 또 만들 참이냐 광주 대구간 고속 도로도 한산한데 4조 5천억들여 고속철 또 놓는다고? 선거 박두해서 지지표 받겠다고 문재인이 가덕도 공항 에비타당성조사도 생략하고 건설 하겠다며 선언 했듯 수요 공급 타당성 조사 제도는 무시할려고 만든 제도더냐? 국해원 씨들- 고속철도는 평창 동계 올림픽 시설 처럼 아시안게임 끝내고 헐어 없앨 수도 없는 시설 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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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08.28 06:16:01

미친 짓을 하는구나. 대구 사람이 광주 가고 광주 사람이 대구 오는건 좋다만 할 에 몇명이나 그 지역을 오갈까? 도대체 정치인이란 놈들은 나라 경제는 생각 안하는 것 같다. 찬성한 자들은 세비를 투자자금으로 전액 내놓고 사재도 다 내놓아라. 그런 연후에 나라의 곳간을 열어라. 이런자들을 300명이나 먹여살릴 필요가 있나? 100명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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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아조빱묵자

2023.08.28 04:37:15

나라 골병들게 하는 짓거리만 막아도 좋으련만... 전부 SK들이다. 대구 광주에 무슨 고속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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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8.28 06:47:04

잼버리 유치해 새만금에 혈세 퍼 부은 수법. 저 법안에 이름 올린 자들 다음 총선에서 다 낙방 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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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8.28 07:01:31

대구 공산화시키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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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28 07:50:40

‘달빛고속철도’? 율성路 공산주의 도로명에서 문재인공대에서 이젠 달빛철도까지? 지난 주 발의된 특별법안...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ㅁㅊ놈들의 집단...이러니 國犬이지.. 이 노선은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 공약 사항이었다. 경제성이 낮아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지금 나라는 1000조원 넘는 빚더미에 올라 앉아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모양이다. 홍준표-강기정이 정신 줄 놓고 미친 짓 하는데, 국견들조차 덩달아 칼춤 추는 형상이다. 무산시켜라!!! 국힘당은 여당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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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3.08.28 06:54:55

[자기들 끼리만 해쳐 먹는다] 70,80년대 호남사람들의 정서가 이것이 었던것 같다. 이제는, 여야가 사이좋게 함께 나눠먹으려는 것 같다. 누구 돈으로 나눠 먹으려는 것일까? 군사독재 시절 떡고물을 챙기는 것을 보고, 정치란 해쳐먹는것이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다. 기업이 목적이 이윤창출이란 것을 믿는 것과도 같은 사고방식이다. 먹기 위해 사는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것처럼, 이윤은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수단이다. 먹는 재미에 빠져 과식으로 질병을 얻고 사망하는 것처럼,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은 일찍 사망할 수있다. 정권교체를 권력을 잡아, 이번에는 우리가 해쳐먹을 차례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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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28 07:52:50

달빛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과 연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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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08.28 07:09:37

세금 수십년간 뜯기고 있는 내가 안타까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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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08.28 08:03:06

밤에만 운행하나? 달빛이라니.. 이런말 하는사람들치고 똑바른 인간하나 없는데 국힘도 장단맞추나.. 홍시장 이성적으로 똑바로 하세요. 왜 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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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X

2023.08.28 06:45:46

지금 전남 지역에 있는 고속도로 사용량 조사해 봐라. 차도 많이 다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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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8.28 08:03:34

전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고속전철을 놓은면 동서간의 정신적인 화합이 되는가? 여행만 생각을 해도 차 없이 전철만 타고는 이동도 제한 적이라 그리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전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뻔 뚤려있던데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전철? 아마도 큰 적자를 역사에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치인들의 쇼로 보인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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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승

2023.08.28 07:40:34

관리 유지비용은 누가 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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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야

2023.08.28 07: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