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 오히려 검찰개혁 불붙이다! 검찰의 급소를 공략해라!

[귀연별서]

2026. 3. 16.

대통령 발언, 오히려 검찰개혁 불붙이다! 검찰의 급소를 공략해라!

#이재명 #검찰개혁 #형사소송법196조

[영상 요약: 대통령이 켠 '개혁의 스위치?']

3월 15일,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으로 뒤통수 얼얼하셨습니까?

하지만 실망하고 지지를 철회하는 건 '문꿀오소리'의 길입니다.

소강상태였던 검찰개혁 논의에 대통령이 직접 불을 지펴준 지금,

우리는 더 강력한 **'법사위 안'**으로 대통령을 견인해야 합니다.

[핵심 분석: 저들의 진짜 급소 '형소법 196조']

시행령 통치의 독초:

196조가 존재하는 한, 검찰은 언제든 수사권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안의 허점을 메우고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이룰 유일한 방법은

196조 전면 개정뿐입니다.

추미애 법사위 골든타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있는 지금, 추미애 법위원장이 계실 때

이 조항을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결론: 우리는 지지하지 않고 '견인'합니다]

"검찰개혁은 노무현의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는

정청래 대표의 사자후를 기억합시다.

지지 철회가 아니라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진짜 주인의 자세입니다.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의원실에 한목소리로 요구합시다.

"형사소송법 196조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