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사법부, 재판지연 ~~”

[육군사랑(박동현)]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사법부, 재판지연 해결 저력 발휘해야”

관용차 타고 청사 나가

이슬비 기자

입력 2023.09.22. 11:45업데이트 2023.09.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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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22일 퇴임사에서 “그동안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여건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취임사에서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좋은 재판’을 강조해왔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법부의 저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 재임 시절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 처리 기간은 계속 늘어났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소송 1심(합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4개월로 전년 처리 기간보다 2개월 정도 늘어났다. 1심 판결을 받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린 셈이다. 2심의 경우 고등법원 332.7일, 지방법원 324.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각각 29일(303.8일), 24일(303.1일)씩 늘어났다.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민사 소송 상고심 판결까지는 지난해 349.5일이 소요되며 238.9일이 걸렸던 전년보다 3개월 이상 늘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후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김 대법원장은 “모쪼록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 주시되,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밤을 낮 삼아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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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이날 관용차를 타고 대법원 청사를 나갔다. 이날 대법원 앞에서는 김 대법원장 규탄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관용차에 물건을 투척할 것을 대비해 차량 주변에 그물망을 펼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다음 날인 2017년 8월 22일 관용차 대신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들어왔었다. 당시 그는 “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재판만 해 온 사람”이라며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 드릴 것”이라고 했었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이 청사를 나가고 있다. 경찰이 규탄 집회 참가자들의 물건 투척에 대비해 그물망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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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평

궁민

2023.09.22 11:52:15

너그편만을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느라 고생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재앙 김명수. 조만간 역사의 심판을 받을것이다.

답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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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

2023.09.22 11:54:31

좋은 통계 = 통계조작, 좋은 판결 = 조작질 판결

답글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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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신선

2023.09.22 11:53:33

자네가 가야할곳은 공짜밥주고 숙박비 무료인곳일세~~~~~??

답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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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9.22 11:54:12

역대 최악의 매법노 이고 우리법 연구회를 통해 법원을 오염시킨 김명수를 규탄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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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버미

2023.09.22 11:56:21

이제는 집에서 며칠 쉬고 국립호텔로 옮겨야지? 재직내내 양산의 삶은 소대가리 듣는 분과 그똘만이 보호에 앞장서셨고 민주당의 보호자 역활을 톡톡히 했잖아. 임판사 탄핵관련 사항으로 조만간 재판에 나올것이잖아? 어쨌던 고생했다. 윤미향도 보호하고 강욱이도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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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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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두리

2023.09.22 11:53:52

니 놈이 갈 곳은 감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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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9.22 12:00:01

표리부동한 인간의 표본...나갈때도 걸어서 나가야지...종북좌파들은 쌩쑈에 아주 능해.. gsgg! 수사나 잘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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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지3개

2023.09.22 11:58:45

사법부 역사상 희대의간신으로 등극 사법농단 엄히 처벌받길 매우 나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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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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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국전하

2023.09.22 11:59:06

김맹수....좋은 재판을 송철호,조국이는 아직도 하냐......,써글넘......,스시 많이 먹어둬라......,너는 속전속결로 잡아 갈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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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ster

2023.09.22 11:59:20

"모쪼록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꾸짖어주시고..." 됐네, 우리가 입아프게 당신을 왜 꾸짖어? 그냥 구치소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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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3.09.22 11:55:18

한미일 군사안보 동맹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군사 동맹에 대응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이간질 시키려는 중국과 북한의 대변인들과 한국 내부에 여러 방면으로 침투한 간첩들을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하며 중국과 북한의 간첩들이 계속 양성되는 공식적인 출구인 한국 서울 중구에 있는 중국 대사관의 규모와 인원을 가장 먼저 신속히 대폭 축소시켜야 합니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될때, 동독 정보부대를 통해 공개된 수타지 문서에서 동독 간첩들이 사법부, 경찰, 군대, 언론, 정치인, 교사, 노동자 단체, 종교 시설 등 모든 서독 사회조직에 침투하여 동독과 러시아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하였습니다. 중국과 북한도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 모든 분야에 그들의 간첩들을 중국대사관을 통해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 규모와 인력은 상상을 초월하며 그들은 대부분 전 현직 중국공안들로 구성되어 한국기업 인수, 군사기밀 그리고 한국정치인들을 매수하는 핵심적인 역활 수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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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3.09.22 11:58:14

뭐 이런게 다있지? 개나소나 돼지가 더 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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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3.09.22 11:59:07

학교를 다시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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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head

2023.09.22 12:05:45

역대 최악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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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9.22 12:14:00

이넘 국정농단죄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고 동조자들 전부 구속수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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