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저보면 공부하라고 꾸짖어주세요]

 "연말정산 논란, 세액공제냐 VS 소득공제냐“-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VS 홍기용 인천대 교수

요약

홍기용(인천대 교수): 최소한도의 돈에 의료비, 교육비가 포함된다. 그 부분은 비과세를 해왔다. 비과세를 하고서 소득에 대해 38%, 6% 과세를 해온거다. 진정한 부의 재분배를 하고 싶다면 세액공제보다 세율을 올리면 된다. 세액공제로 인해서 ‘필요경비’가 적은가 많은가로 차별이 생겼다. 교과서적인 논리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본다.

김재진(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소득공제의 많이 걷고 많이 주는 방식에서, 세액공제의 적게 걷고 적게 주는 방식으로 변한 것 뿐이다. 오히려 덜 손해다. 소득공제로 했을 때는 연봉 1천만원과 10억 사이에 세금 절감 효과가 67배나 난다. 편차가 심하다. 고소득자에게 공제를 더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세액공제가 맞다.

홍기용: 2013년부터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제의 범위는 2500만원으로 정해져있다. 대학생 둘 키우고 의료비 쓰면 2500만원을 넘기도 힘들다. 세액공제라고 해서 부자에게 기본 공제 금액을 더 과세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 전환은 고소득층 과세보단 저소득층 피해가 크다.

김재진: 선진국 제도를 많이 연구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글로벌 스탠다드는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는 예외적이다. 세액공제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 아까 말했듯이 소득공제는 개인이 절감할 수 있는 재량이 있어서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세액공제가 재분배 기능이 더 적합하다.

홍기용: 고소득자에게 돈을 징수해서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준다고 했다. 그런데 현재 걷힌 9300억원은 근로소득자의 세금이다. 근로소득자에게 세금을 걷은 것은 어쨌거나 증세이고, 이것은 정부가 밝힌 목적과 다르다.

[09. Fernando Tor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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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l@]

김재진 저거 억대 이상 벌고 주식이랑 집이 많이 있나보네~ 그러면 세액공제가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