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일 양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 지난 5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해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UN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는가 하면 일본은 이미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등 대북 제재에 착수했다. 일각에선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제2차 한반도 전쟁 발발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독립기념일에 맞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중대 도발'로 간주하고 단호한 경제-군사 제재를 검토 중이다. 심지어 '선제공격론'까지 대두되며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기습공격은 과연 현실로 드러날 것인지, 어떤 양상으로 공격이 될 것이며 전면전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작계-5027' 따른 대북 군사제재 시나리오 현실화 우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직접 대응 또 하나는 유엔을 통한 제재인데, 대다수의 군사전문가들은 후자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일단 미국의 입장이 강경하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수 차례 경고한 바 있고, 일각에선 아예 '선제공격론'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할 때 북한이 실제 대포동 2호 미사일 추가발사를 강행하면 미국이 요격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미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한미연합 군운용 계획‥미, 선제공격 시 개전 첫날이 관건 지상·공중 총 공격
실제로 6.25 전쟁이 1953년 7월27일 휴전 된 후 반세기에 걸쳐 한미연합군은 한반도 전쟁을 대비한 군사연습을 비롯해 전쟁 시뮬레이션(워 게임)까지 해가며 모든 상황에 대비해 왔다.
북한의 선제공격과 우발적인 도발에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공동 군운용 계획(OPLAN)' 등 다양한 전쟁계획을 수립해놓은 것도 이 같은 대비책 중 하나다.
한반도 작전계획에는 '작계-5026', '작계-5027', '작계-5028', '작계-5029', '작계-5030' 등이 있으며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미 태평양사령부가 총괄한다.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앞의 숫자 '50'은 미 국방부 작전암호상 한반도 지역을 뜻하고 뒤의 두 자리는 상황에 따른 세부계획이다.
1차 북핵 위기 때인 94년 작성된 '작계-5026'은 북핵 시설과 지휘부를 제한적으로 선제 타격하는 내용. 선제타격을 받은 북한이 휴전선에 집중 배치한 장사정포와 야포를 동원해 반격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 폭격기와 요격미사일 등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게 골자다.
실제로 미국은 94년 당시 F-117 스텔스 전폭기와 토마호크 미사일로 북한 영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고, 또 지난해 6월에는 한국 공군기지에 배치한 F-117A 스텔스 전폭기 15대를 김정일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상공에 출격시켜 급강하와 급상승을 반복하기도 해 북측을 긴장시킨 바 있다.
'작계-5029'는 북한 붕괴대비계획으로 경제난, 쿠데타 등으로 인한 북한 난민의 대량유입 등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5030'은 미국의 대북 군사제재 방안을 명시한 것으로 경제 외교적 제재가 실패할 경우 '마지막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OPLAN '작계 5027'
OPLAN 중 핵심은 '작계-5027'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작전계획이다. '작계-5027'에 관한 보고서 98년 판에는 북한의 전쟁기도가 포착될 경우 미국은 북한의 무기고 등 군사주요시설에 대해 공격 감행은 물론 전면전에 대한 계획도 포함돼 있다.
특히 2002년 판에는 미국이 한국과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전쟁을 치를 수도 잇다는 최악의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정치전문 인터넷 신문 '프리존 뉴스' 보도에 따르면 '작계-5027'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되어 있다.
제1단계, 북한에 의한 남침 징후가 보일 경우 한반도에 미군 병력을 집결시켜 북한을 하늘과 바다에서 봉쇄한다. 제2단계, 북한군이 서울을 조준하고 있는 1만문 이상의 장거리포와 다연장 로켓포를 공격해 무력화시킨다. 또 공군력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북한의 후방기지를 무력화시킨다.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을 철저히 공격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제3단계, 휴전선을 돌파해 공격을 개시한다. 우선 동해안에서는 원산과 흥남, 그리고 서해안에서는 남포에 대해 동시에 대규모 상륙전을 감행해 최종적으로 평양을 포위한 후 평안북도 청천강까지 북진해 이 지역을 점령한다. 제4단계,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청천강 이북의 북한 전역을 점령한다. 제5단계, 한국 주도하에 남북통일을 실현시킨다.
이 모든 작전이 완료되기까지는 최단 48일, 최장 1백20일이 걸리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제2차 한반도 전쟁'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은 전적으로 제1단계 전술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선제공격이 최상의 선택
이 때문에 미군의 경우 북한의 남침 징후가 명확할 경우 전광석화 같은 선제공격이야말로 한국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군이 미사일 발사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 직접 한국을 타격 할 만한 화력을 모두 쓸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면 충돌로 인한 군사작전일 경우 국지전에서 온갖 재래식 무기들과 생화학 무기가 동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을 감행한다면 일정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기습선제공격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90년대 초 이스라엘이 이라크 핵 연구소를 공격했던 이른바, '바그다드 작전'처럼 일정 지역을 수 분 내에 공격하는 기습작전이 될 것이라는 계획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들 군사작전은 개전 첫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개전 첫날 밤 정밀 폭격을 통해 지하비밀 기지에 숨어있는 김정일을 제거한 뒤, 북한군의 전투력을 90% 이상 무력화해 한국을 향한 북한군의 직접 화력을 잠재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
영변 핵 시설·미사일 기지 戰 초반 초토화 가능성 높아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세부적인 작전계획은 세 단계로 구분돼 이뤄진다.
첫 번째 작전은 전쟁 초기에 김정일과 지휘통제통신정보센터(C4I)를 파괴하는 일이다. 이 작전이 초기에 성공할 경우 북한군은 서로 교신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부대간 명령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영변 핵 시설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함께 한미연합군의 공격으로 전쟁 초반에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작전은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군 재래식 야포 전력을 공중 폭격과 지상포격으로 잠재우는 것이다. 이 또한 한국의 피해를 줄이는데 결정적이다.
세 번째 작전은 북한군의 공군 전력과 비행장, 항공관제 시스템, 지대공 미사일 부대 대공 포대를 초토화시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목표물을 모두 첫날 밤 첫 출격에서 제거해야만 북한은 저항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잃게 된다. 이를 위해 미군은 비무장지대(DMZ)부근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의 주요 군사 목표물에 대한 위치 정보를 한국군과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군사 목표물을 철저히 파괴한 뒤에는 특수부대가 북한으로 침투한다. 이후 한미연합군은 북한군을 격멸하고 평양정권을 무너뜨린 뒤 잔적을 소탕하는 '평정작전'에 들어간다. '평정작전' 단계에서는 한미연합군이 점령한 북한 지역을 상대로 군정이 펼쳐지며 군정이 안정되면 양심적인 탈북민을 내세워 과도정부를 수립, 북한을 통치케 한 뒤 최종적으로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논의하게 된다.
유엔안보리 제재도 유력 검토
북핵문제 관련 전문가들은 작전계획대로 첫 출격이 성공한다면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화력 가운데 90%정도는 정리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만 된다면 민간인 피해 없이 한미 연합군은 효과적으로 북한의 인민군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전쟁 몇 분 안에 모든 시스템을 가동하여 북한군의 심장부를 파괴하는지의 여부가 서울을 엄청난 재앙으로부터 구하는 열쇠라는 의미인 셈이다.
이럴 경우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제2차 한반도 전쟁 발발설'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가상 시나리오'일 뿐이다. 일각에서 "오는 8월15일 광복절에 '제2의 한반도 전쟁'이 발발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괜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점이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7·4남북공동성명 34주년, 김일성 전 주석 사망 12주기(7월8일) 시점에 맞춰 각종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한반도 위기지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이 같은 우려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외교소식통들은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유엔안보리 제재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하는 두 가지 방안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는데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력행사 등을 주장하는 견해도 없지 않지만, 그보다는 일단 유엔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제재 착수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대포동 2호 추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가 없는 만큼 요격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북한의 과거행태를 볼 때 그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북한이 실제 추가 미사일 발사에 나설지, 북한이 발사를 강행했을 경우 미국이 요격에 나설지는 전혀 불확실하다.
다만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을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이 간다. 한미 양국이 이번 미사일 사태와 관련, 최대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이런 파장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첫댓글 왜...................또......................ㅈㄹ들이야...........무기 얼마나팔아먹을라고...............................
소설을써라
뷁 뉴스 니네 이런거 쓰지 말고 식고 자라 ㅆㅂ
쳐웃기고앉아있네 더위먹었나
브레이크뉴스.;;;;;;
이거 별거 아닌거죠??? 아 또 무섭다....ㅜ.ㅜ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 - ;미국 찌그러져있어라..그냥
미국은 여기저기 ㅋㅋ
나 이때 메탈리카 공연 보는뒈
이런 기사에 어이쿠나 할줄아냐??
에휴.....지랄을 해라 지랄을........
제발 아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