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왼쪽)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자리에 앉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
여론 비판에 이틀만에 태도 바꿔
외교안보라인 일부 교체 가능성
이해찬 “대통령이 15일까지 사과를”
청와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졸속처리에 대해 경위 조사를 거쳐 책임자를 문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이 협정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질책한 뒤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지시에 따라 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관계 수석실과 비서관실에 대한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교부에서 진행하는 조사와 별도로 청와대 내부를 살펴보고 있고, 앞으로 2~3일 더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처로 문책성 인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2~3일 뒤 외교안보라인의 일부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런 청와대의 기류는 이번 사태 발생 초기와 사뭇 달라진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이 대통령이 질책할 때도 “아직 인책론 단계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틀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외교통상부도 이날 김성환 장관의 지시로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은 이날도 이 대통령을 직접 압박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 대통령은 국민 모르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석 처리한 사태에 대해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6일 전까지 사과해야 한다”며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을 해임하고 협정 폐기를 선언하지 않으면, 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건이 단순한 절차상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말해달라”며 박근혜 의원도 함께 겨냥했다. 안창현 김보협 기자 blue@hani.co.kr
일본이 재무장 담 넘으려는데 MB는 등 대주려 해"
민주당 "일본의 재무장 야욕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2012-07-05 17:38:45
일본총리 직속 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5일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 야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일본을 질타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일본 총리 직속의 위원회에서 헌법 해석을 바꿔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이 없더라도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공격받을 당시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제3국을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은 필요에 따라 미국과 중국 혹은 미국과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시 일본의 군사력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오늘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청와대 전략기획비서관의 논문에서 드러난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한국과 군사교류의 수위를 한 단계 높이는데 왜 이렇게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북한의 위험을 핑계로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직접 개입을 하겠다는 군사적 야욕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집단자위권 허용을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한국과의 군사협정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화살을 MB정부로 돌려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은 이명박 정권이 일본이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군국주의 재무장 계획에 철없이 장단을 맞춰온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일"이라며 "핵무장과 집단자위권 등 한걸음 한걸음 군사대국으로 재무장의 길을 가고 있는 일본과 군사적 협력교류의 폭을 넓히는 것은 일본내 우익정치세력의 염원을 이명박 정부가 앞장서 풀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군사정보협정 사건은 일본이 군사재무장 야욕의 담을 넘는 순간 이명박 정권이 월담에 등을 대준 것이자, 한반도 군사개입의 발판을 우리정부가 대주려했던 사건으로 규정될 수 있다"며 "동학농민군 진압하겠다고 일본 군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인 바보같은 결정이 북한 견제하겠다는 핑계 속에 오늘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일군사협정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일본 총리 직속의 위원회에서 헌법 해석을 바꿔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이 없더라도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공격받을 당시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제3국을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은 필요에 따라 미국과 중국 혹은 미국과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시 일본의 군사력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오늘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청와대 전략기획비서관의 논문에서 드러난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한국과 군사교류의 수위를 한 단계 높이는데 왜 이렇게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북한의 위험을 핑계로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직접 개입을 하겠다는 군사적 야욕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집단자위권 허용을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한국과의 군사협정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화살을 MB정부로 돌려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은 이명박 정권이 일본이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군국주의 재무장 계획에 철없이 장단을 맞춰온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일"이라며 "핵무장과 집단자위권 등 한걸음 한걸음 군사대국으로 재무장의 길을 가고 있는 일본과 군사적 협력교류의 폭을 넓히는 것은 일본내 우익정치세력의 염원을 이명박 정부가 앞장서 풀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군사정보협정 사건은 일본이 군사재무장 야욕의 담을 넘는 순간 이명박 정권이 월담에 등을 대준 것이자, 한반도 군사개입의 발판을 우리정부가 대주려했던 사건으로 규정될 수 있다"며 "동학농민군 진압하겠다고 일본 군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인 바보같은 결정이 북한 견제하겠다는 핑계 속에 오늘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일군사협정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첫댓글 잘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