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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시 : 2013. 03. 11(월) 오전 8시 30~40분 전화연결
▶출 연 자 : 최창의 경기도의원(경기6선거구, 교육위원회)
▶방송주제 : 경기도 의정중계탑 - 경기도의 주요 교육현안 시정질문
▶방송내용 : 방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오프닝
<경기도 의정중계탑> 시간입니다. 지난 3월 6일 경기도의회 제2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경기도의 주요 교육현안과 관련한 시정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날 다양한 경기도 교육현안을 질의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창의 의원으로부터 어떤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지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내용
1. 최창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교육현안과 관련하여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관내의 학교도서관 운영이 문제가 있다구요? 어떤 상황인가요?
-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심장과 같다. 그만큼 학교교육에 있어 도서관의 정보 제공과 학습에서 역할이 중요함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 현재 경기도내 학교도서관 설치는 99% 정도이다. 그에 비해 필수적인 사서 배치는 75%에 그침, 다시말해 전체의 25%인 554개교에는 사서가 없다.
- 광주가 93.7%, 서울이 92.4%, 대구가 89.3%인데 비해 경기도는 전국 네 번째 순위이다
2.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군요. 김상곤 교육감은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고 답변했나요?
- 학교 사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하였다.
- 하지만 답변 내용이 정부의 사서교사 정원 확대를 요청하겠다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방안이 불확실하다.
- 현재 사서의 95%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겸 교육감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실천을 촉구하였다.
- 지방직공무원 신규 선발시 사서직 정원을 배정해서 정규직으로 사서를 충원하도록 요구하였다.
- 도교육청이 시행하지 않는다면 향후 주민 청원서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3. 충남 교육청의 장학사 인사비리는 온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된 장학사 한사람은 자살을 하였고 또다른 장학사와 관련 교사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자로 지목된 충남교육감이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불상사까지 이르렀습니다. 경기도는 상황이 어떤지요? 장학 지원을 위해 전문직 선발 시험과 장학관 임용 방식,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사고가 교육계에서 또 터졌다.
- 장학사직을 사고파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도덕적 비리 차원이 아닌 승진구조와 맞물린 교육계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데 심각성
- 장학사 시험 제도에서 시험 출제, 면접 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할 수 있는 장치와 방식 개선
- 장학관, 교육장 추천과 임용 방식도 개혁적인 발상과 현장을 올바로 지원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추천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함
4.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졌습니까?
5. 이를 위한 연구대책팀 구성을 제안하셨는데요. 도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 사실 일부 조정은 되었지만 과거 권위적인 시대의 시험과 추천 방식과 그다지 달라지지 않음.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한 듯 하여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3월말경 장학사 선발 시험 제도와 방식에 대해 티에프팀을 구성해 개선 방안을 제출, 5월경에는 장학관, 교육장 임용 방식도 t/f팀을 구성해 현장 의견을 들어 선발기준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 경기도 교육청 산하에는 많은 산하기관들이 있는데요.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 마련을 제안하셨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 경기도교육청 산하 25개 시군교육청,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직속기관이 크게 나눠 4개분야에 17개 기관이 있다.
- 교원연수기관, 도서관 평생학습기관, 학생교육원, 야영장, 기타 복지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 도교육청 지도·감독부서와 해당 직속기관 간의 정책 연계성 및 조정 기능이 미흡하다.
- 정책 기획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긴밀한 정책 연계와 관리를 통한 혁신교육의 일관성 유지, 소통을 주문하고 실무협의회도 구성해 실질적인 업무 협의와 추진이 필요하다.
7. 학교 옥상마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것도 제안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사업인가요?
- 대안 에너지, 착한 에너지인 햇빛 발전 시설을 학교 옥상에 설치, 현재는 신설한 학교들인 164개교로 도내 전체 2200여개 학교 수의 7% 정도에 그침
- 대안에너지 개발, 학생들의 환경 교육에도 도움
- 옥상 임대료를 낮추는 공유재산 개정조례안 의결, 도교육청 차원에서 실무적인 준비와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추진 담당부서를 구성하도록 요구
8.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는 학교 밖에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문화시설 확충을 제안하였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 청소년들이 방과후나 휴일에 갈곳이 없다.
- 청소년들의 문화 복지 시설, 체험 공간 확충이 필요, 정부에서는 의무조항을 두어 법률에 도지사와 시군자치단체장은 시군에 1개 이상 청소년수련관, 읍면동에 1개 이상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도록
-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청소년수련관이 전혀 없는 시군이 안성시, 오산시, 하남시, 여주군,양평군,파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등 8개 시군입니다. 성남시에만 5곳, 수원, 부천, 얀양에 각각 2곳씩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 청소년 수련관보다 규모가 작고 다수가 설치되어야 할 청소년 문화의집이 한 곳도 없는 시군도 광주시, 의왕시, 과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9개 지역입니다. 이런 실태가 바로 우리 청소년들이 놓여진 환경이고 지자체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의 척도 아닙니까
- 경기도지사의 청소년 교육과 장래를 생각한다면 어떤 사업보다 우선 비중을 두어 추진하여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앞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학교밖 복지 문화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전문지도자 육성을 위해 연구대책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할 의지와 방안을 마련해야
9. 끝으로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시대에 주인인 도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교육문제 역시 교육이 혁신 변화 발전되려면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 협력이 중요하다.
- 책임있는 공교육 실현과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교육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