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는 분명했다.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한다.”
“행정은 속도와 실행력으로 증명한다.”
“국가는 할 수 있는 일을 실제로 한다.”
취임 초기 이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준 가장 강력한 이미지는 바로
‘일하는
정부’였다.
복잡한 현안을 오래 끌기보다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는 정부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4개월을
맞은 지금,
국민적 아쉬움은 단순히 개혁 과제의 추진이 더디다는 데만 있지 않다.
오히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현안에 국가가 얼마나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했느냐에서 느끼는 허탈감이 더 크게 남는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쿠팡 사태다.
이번에 쿠팡은 공정위 조사까지 거부하며 안하무인식 태도를 드러냈다.
공정위 출범 이래 조사 대상 기업이 법 적용을 문제 삼아 현장조사 자체를
전면 거부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역할이지만,
그 지원이 국가 원칙의 흔들림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노동자의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를 강조해온 정부라면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과 상관없이
엄정하고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한 기업의 문제가 미국의 정치·통상
문제로까지 번지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장기간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이 비친다면 국민은
“대한민국의
행정력도 거대 글로벌 기업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어지는 또
다른 현장은
6·3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보란 듯이 올림픽공원을 찾아 이들을 공개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선거 관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와 그로 인한 선거 불신을 국가가 얼마나
신속하게 설명하고 수습했느냐는,
결국 국가 기관을 향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쿠팡 사태가
기업 앞에서 국가의 행정력을 시험한 사건이었다면,
올림픽공원 사태는 국가 스스로 빚은 혼란을 얼마나 신속하고 책임 있게
수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결은 다르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우려는 결국 하나의 물음으로 귀결된다.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개혁 과제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국민은 결국 매일 접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유능함을 가늠한다.
특히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하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주요 현안이 장기화되거나 정부가 기업이나 사회적 갈등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은 정책 하나의 실패보다 더 큰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한 정부란
기업과 싸우는 정부가 아니다.
기업과 협력하면서도 원칙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정부다.
실수하지 않는 국가가 아니라,
실수했을 때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국가다.
기업의 성장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법과 원칙에는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
국가 기관의 실수가 있다면 숨기기보다 신속하게 설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삼성에도,
현대차에도,
쿠팡에도,
중소기업에도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같은 무게로 적용된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
공약
하나하나의 실행도 중요하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장기화된 주요 현안 해결을 통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이다.
“그래도
이 정부는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해결한다.”
국민이 다시금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개혁도 기업 정책도 노동 정책도 진정한 동력을 얻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 구구절절한 말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실제로 해내는 행동에서 비롯된다.
첫댓글 네팔 홍수가 무서버ㅠㅠ
여기저기
조용할 날이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