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뉴스 100인 이상 거주시설 장애인, 2명 중 1명은 코로나 확진

[나주변화 IL]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정원의 35.6% 코로나 확진
100인 이상 거주시설은 48.8%…2명 중 1명 코로나 확진
전체 인구 확진자는 25.9%, 4명 중 1명 코로나 확진

대규모 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100명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2명 중 1명은 코로나에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 확진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거주시설 484곳(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에서 장애인 9904명이 코로나에 확진됐다. 이는 거주시설 입소정원 2만 7834명의 35.6%에 달한다. 

100인 이상 거주하는 대규모 시설만 놓고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복지부가 제출한 100인 이상 거주시설 34곳 모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원으로 보면, 입소정원 4,980명의 절반인 48.8%(2428명)가 코로나에 감염됐다. 거주인 2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걸린 셈이다. 

반면, 4월 기준 대한민국 인구 5161만 695명 중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5.9%(1334만 4712명)다. 인구 4명 중 1명이 코로나에 확진됐다. 

10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 현황 자료(기준일 2022.3.31.). 사진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실 자료 캡처

이와 같은 통계는 거주시설에서의 대규모 수용이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2020)’에 따르면 100인 이상 거주시설에서는 한 방에 평균 6.87명이 집단으로 살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대규모 거주시설은 대표적으로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 집단감염의 위험이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긴급탈시설’ 등 적극적 분산·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2월, 장 의원은 시설 내 감염병 발생 시 분산조치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코로나긴급탈시설법(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거주시설 중심의 정책이 곧 감염병 위험 및 인권침해의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탈시설 정책을 주요 과제로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