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월간 뉴스레터 제 38호

[어린이문화연대]

한교연 월간 뉴스레터 제38호 (2025. 4. 11.) 

여는 글_ 김태정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이사)

<세계의 대안교육>서평: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실천하기

정의롭지 못한 세상, 불평등한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부정의와 불평등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다. 진짜 원인은 다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에 주저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유지하려 하고, 낯선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경로의존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 결과 구래의 낡은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익숙한 것을 거부하고, 낯설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이들이 소수이지만 늘 존재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서 이런 이들은 배척당하고, 심지어 잔혹한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없었다면 인류는 결코 진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변화를 꾀하려 한다면 기존의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예술을 포함한 모든 창조의 원리이다. 교육이 다수 민중에게 가난의 대물림의 사슬이 되고, 소수 기득권 세력에게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도구가 된 현실이다. 이 현실을 바꾸려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실천해야 한다.

바로 이를 위한 중요한 영감을 제시하는 책이 번역되었다. 존 듀이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넬 나딩스가, 헬렌 리즈와 함께 엮은 『세계의 대안교육』이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무려 30개의 논문이 담겨 있다. 그래서인지 번역자도 11명이나 참여하였다. 이 중 필자의 관심을 끈 두 개의 논문을 중심으로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소개할 논문은 클래런스 졸더스마의 ‘대안교육을 위한 신경과학의 가능성과 위험’이다. 최근 뇌과학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신경과학의 성과를 교육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저자는 이것이 가능성과 위험 모두를 제공한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가능성이란 무엇일까? 대표적인 것이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에 대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 웰빙의 증가, 두려움에 대한 통제, 더 나은 실행 통제, 스트레스 감소 및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번에는 위험성을 살펴보자. 저자는 ‘과학적 발견을 구체적인 교육적 실천에 적용함에 있어서 둘 사이의 간격이 매우 넓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성급하고 상업적인 시도,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경계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졸더스마는 이른바 ‘신경 신화’를 경고하는데 여기에는 ‘우리는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설, 우뇌와 좌뇌는 분리된 사고를 한다는 설, 뚜렷하게 다른 학습 스타일이 있다는 주장, 단순한 신체 움직임이 학습을 향상시킨다는 것, 모차르트가 IQ를 높인다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런 사이비과학은 한국에도 널리 퍼져있으며 사교육시장을 통해 부모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저자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가 교육에 적용되는 것을 지적한다. 특히 ‘증거 기반 강의와 표준화된 성취 테스트를 옹호하는 것’에서처럼 ‘신경과학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과학과 과학자는 사회와 분리될 수 없기에, ‘남성적 편견을 포함하는 구조적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ADHD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고용가능성의 차이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생물학적 문제로 치환시키는’ 오류를 일반화한다. 이는 인간을 오로지 ‘뉴런적 관점에서 보게 하고, 웰빙을 생산적으로 일하고, 경제에 기여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교육의 의료화’이다. 대표적으로 ‘ADHD를 뇌 질환으로 분류하고, 많은 학생들이 그 질환을 보인다고 진단하는 것은 순전히 의학적인 것’이 아니며, 이 배후에는 ‘고부담 시험과 학교 운영의 경영 책임성, 그리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있다. 때문에 저자는 교육자들은 ‘교육을 신경과학자들에게 양도해서는 안 되며, 교육을 오로지 학습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청소년들의 중독, 범죄 행동, 경솔함, 우울함을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보면서, 이런 현상을 만다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을 은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졸더스마의 주장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는 신경과학의 성과를 과도하게 신봉하는 경향과 심지어 사이비과학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자,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인격적 성숙의 책임을 신경과학을 빌미로 개인의 영역으로 떠넘기고 그 책무성을 회피하려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비판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논문은 헬레나 싱어의 ‘브라질의 혁신교육운동: 홀리스틱 교육경험’이다. 싱어는 브라질 교육부의 특별 고문으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학습하는 학교도시’의 감독을 맡았던 경험을 가진 실천적인 이론가이다. 이 논문은 1989년에서 1991년 사이에 파울로 프레이리과 그 동료들이 추진했던 상파울루시의 교육혁신 실험이 브라질 전체로 확산할 수 있었던 경험을 소개하고 분석한 것이다.
브라질은 25년간의 군사독재 이후 1988년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브라질 헌법을 만들었다. 이어 1996년 [교육 가이드라인 및 재단법]이 통과되었다. 이를 통해 ‘무학년 학교 조직, 포괄적인 평가 도구의 채택, 공원·광장·영화관·도서관 등 새로운 학습공간의 사용’이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모든 학교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과도 유사하다. 우리는 1987년 민주화를 이루었고, 1987년 헌법을 개정하였으며, 1995년 매우 한계적이었지만 문민정부가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했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브라질은 한국과는 달리 조금 더 진보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파울로 프레이리가 상파울로시의 교육감이 되면서 시작된 변화가 브라질 전역으로 확산했다. 그 중심에는 홀리스틱 교육이 있다. 싱어는 홀리스틱 교육은 ‘개인의 총체적인 발전- 개인의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사회적, 윤리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인 공간과 주체 간의 협력’에 기반하며, ‘학교는 가족, 지역사회, 다른 교육기관과의 연결을 위한 민주적 학교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민주적 학교의 양태는 매우 다양하다. 첫째, ‘도시의 중산층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에서의 변화였다. 이들은 ‘교실을 분리하는 벽을 허물어 큰 홀을 만들었으며, 커리큘럼은 이전에 과외 활동이었던 것들을 그 자체로 통합’하였다.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금은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단체와 체결한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구조였다.
둘째, ‘지역 변혁을 위해 주민단체와 제휴한 공립학교’의 사례이다. 빈민가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교육학적 관점이 반영된 강력한 학교 평의회와 조직화된 길드 및 위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공화국이라도 불리는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선출된 학생들과, 교사, 교직원이 참여하며, 구성원 간의 공존, 존중을 목표로 하였다’고 한다.
셋째, ‘지역사회 학교’로,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예술과 스포츠활동을 지원하는 앵커 프로젝트’이다. ‘학생들은 튜터와 함께 로드맵을 수립하며, 앵커의 넓고 넉넉한 공간에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사회적·환경적·문화적 지역 문제에 접근하기에 지역사회를 교육과정으로 참여시키게’ 된다. 이를 통해 ‘교육 실천이 학교 벽을 넘어 지역사회에 대한 관여로 이어지며, 지역사회를 생태적으로 재창조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넷째, ‘지역사회와 학교를 지원하고 정부의 개발 지원을 받는 교육 이웃 공동체와 이를 장려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경험이다. 브라질 민주화의 성과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결성으로 이어졌는데 그중 1997년 결성된 ‘학교도시 협회’가 있다. 이들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구분을 깨기 위한 의사소통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학습하는 동네’라는 방법론을 적용하였는데, 그 핵심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지역사회 교사의 역할 창출, 지역의 교육 기회 도식화와 이에 필요한 파트너십의 구축’이었다. 이들은 ‘교사들을 위한 연수를 실시 하고, 지역사회 지도자와 문화 활동가들의 참여를 끌어내, 학교 내 문화공간의 창조,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학생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였다.
홀리스틱 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어’내었는데, 이는 ‘연합교육센터’의 설치로 이어졌다. 상파울로시는 ‘3개의 학교를 묶는 연합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무려 54개의 연합교육센터를 설치했는데, 이 센터는 교육, 문화,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로 그 목표는 ‘어린이·청소년의 전인적 발달, 커뮤니티 개발, 새로운 교육 경험을 위한 혁신’이다.
브라질의 홀리스틱 교육은 한국에서 2010년 교육감직선제 이후 본격화된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와 2014년 이후 확산된 마을교육공동체운동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브라질은 전인적 발달과 성장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의 협력, 학생들의 자치활동, 학교 민주화, 그리고 연합교육센터와 같은 공간의 창출을 우리보다 먼저 시작하였다. 아마도 이를 통해 성장한 학생들은 브라질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새로운 세대가 되었을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성장한 세대들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주역으로 성장한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의 뿌리는 매우 깊다. 브라질에서는 1988년 민주화 이후 지방정부를 노동당이 집권하고 2003년에는 노동당 후보 룰라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8년 검찰의 ‘세차 작전’으로 룰라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군인 출신 보우소나루가 대통령이 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극적으로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룰라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지만, 보우소나루와 그 지지자들은 결과에 불복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다행히도 최근 2025년 3월 26일 브라질 법원은 만장일치로 보우소나루와 일당 8명을 쿠테타 음모 혐의로 재판을 하기로 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우리 안에 숨어 있다. 25년간 군사독재를 종식하고 민주화를 이룬 브라질에서 도살자 혹은 제2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한국 또한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독재를 1987년 민주화로 종결시키는가 싶었지만 최근 윤석렬과 그 일당들이 벌인 내란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는 것처럼 독재가 남긴 잔존 세력의 뿌리는 매우 깊다. 파시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복해 있었을 뿐이다.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교육만 바뀌어서는 세상이 바뀔 수 없다. 하지만 교육을 바꾸지 않고는 세상을 결코 바꿀 수 없다. 대안교육은 대안교육 기관의 교육으로 협소하게 이해하면 안 된다. 대안교육은 교육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barometer)이다. 대안교육은 현재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마련된다. 그리고 이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실천하기를 통해서 가능하다. 『세계의 대안교육』 이라는 책이 이를 위한 소중한 영감을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출처 : 교육언론[창](https://www.educhang.co.kr)

한교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4월 26일(토) 오후 3시~5시, 문화공간 온(종각역 11번 출구 인접)에서 올해 첫 월례포럼을 진행합니다.

올해 첫 월례포럼은 윤석열 내란사건으로 인한 탄핵정국 이후의 미래를 상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바로 지금, 탄핵 이후 우리가 꿈꾸는 한국사회와 교육에 대해 지혜를 나누고 마음을 모으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https://forms.gle/EpdCa8bm4DFGsA7x9

네트워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교육대전환 3차 토론회 '교육대전환 10대 과제 100대 요구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행사를 지난 4월 2일(수) 오후 6시부터 흥사단 3층 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교육대전환운동본부에서 준비한 3차 토론회는 뜻을 같이 하는 모두가 다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사)마을교육공동체포럼 김태정 상임이사께서 그동안 진행했던 '교육대전환 10대 과제 100대 요구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주셨습니다. 뒤를 이어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석진호 사무국장님과 곽형모 선생님, 인디학교 송민기 교장선생님께서 '한국교육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여러 일들로 바쁘실텐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한국교육을 바꿔나가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16일(수) 18시,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교육대전환 연속토론회 "교육대전환과 경제대전환"을 진행합니다.

<교육대전환과 경제대전환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교육대전환 운동본부가 교육대전환과 경제대전환이라는 주제로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과 경제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육불평등이 사회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사회불평등이 교육불평등을 만드는 악순환 현상에서 나타나듯이 현재의 대학서열체제는 부자와 빈자의 격차를 재생산하고 고착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교육과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학교 문 앞에서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이 시장과 관료의 손에서 벗어나 시민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듯이, 기업도 노동자와 시민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낡은 교육체제와 낡은 경제체제를 바꾸어야 합니다. 교육은 더 이상 기존의 지배적 질서를 재생산하는 기제로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교육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혁신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소수의 거대기업과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낡은 경제체제, 부동산 불로소득 등을 허용하는 낡은 경제체제를 용인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를 대비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운동 진영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꾸준하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 불로소득 없는 정의로의 세상,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세상은 낡은 교육체제, 낡은 경제체제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교육대전환 운동본부에서는 오는 4월 16일 저녁 6시 흥사단에서 교육대전환과 사회대전환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회원을 만나다'

무려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회원을 만나다'

그동안 애타게 기다리셨죠? ^^ 회원님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저를 반성하면서 '회원을 만나다'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 호 '회원을 만나다'에서는 인천에서 교직생활을 마치시고, 현재는 남북평화와 공영을 위한 연구와 활동에 힘쓰고 계신 이병호 회원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병호 회원님은 한창 시절에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할 정도의 마라톤 실력자이십니다.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도 담겨 있는 '회원을 만나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https://www.kednetwork.or.kr/41/?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1176463&t=board

한교연 회원들의 교육생각

※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형빈 송경원 회원님과 장은주 회원님의 교육생각을 소개합니다.

“유아·초등이라도 사교육에서 해방을…국민투표로 정해보자” / 이형빈, 송경원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초등 의대반’이나, ‘7세 고시’ 등 우리는 지금 너무 선을 넘고 있어요. 그러니 ‘초등 저학년엔 입시 사교육을 하지 말자’ 등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만들자는 거죠. 그걸 국민투표를 통해 정해보자는 겁니다.”

최근 4년 연속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불고 있는데, 이런 ‘사교육 열풍’을 억누르자며 도발적인 제안이 나왔다. 이형빈 가톨릭관동대 교직과 교수와 송경원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서관은 ‘사교육 해방 국민투표’를 같이 펴내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3월19일 인터뷰에서 “유아·초등학생만이라도 사교육에서 해방시키자”며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사교육 시장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밝힌 ‘죄수의 딜레마’란 서로 협력하면 이익이 크지만, 이기심에 따라 선택하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교수는 “입시 경쟁에서 승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과 뒤처지지 않으려는 불안 심리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화하며 사교육 과열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해가 갈수록 어린아이들마저 학원가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초등학교 1~2학년 사교육 참여율은 2023~2024년 각각 87.7%, 88.9%에서 87.9%, 90.4%로 올랐다. 그만큼 비용도 늘었다. 지난해 초등 1학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12.2%로 늘었고, ‘영어유치원’으로 알려진 반일제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154만5천원)은 고3 수험생(46만2천원)보다 훨씬 많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천억원으로, 2023년(27조1천억원) 대비 7.7% 증가했다. 2022~2023년 증가 폭(4.5%)과 비교하면 껑충 뛴 수치다.

정부 대책은 속수무책이다. 송 비서관은 “현 정부가 2023년에 10년 만에 전담 부서를 부활시키고 9년 만에 종합대책도 내놨지만, 증가세가 둔화되기는커녕 더 가팔라졌다는 건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늘봄학교 성과가 있었다지만, 돌봄은 해결했을지 몰라도 그만큼 아낀 비용이 입시 사교육으로 흘러들어가는 풍선 효과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저출생 사회에서 한 아이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심리가 유아·초등 사교육의 기저에 있고, 이런 불안과 경쟁 압박이 다시 저출생을 낳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을 멈추기 위해 이들은 ‘유아·초등 사교육 해방’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모두 함께 브레이크를 거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 교수는 “해외에선 연금제도 같은 중요한 문제에 국민투표가 일상적으로 이뤄진다”며 “헌법 제72조에 따라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등 시절 선행학습 없이도 잘 자란 부모 세대가 앞장서, 과도한 사교육이 필요 없는 여건을 만들어보자”고 덧붙였다.

국민이 함께 사교육 과열에 투표로 제동을 걸 수 있을까? 그렇다면 당신의 표는 어디로?

글. 한겨레신문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기사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90124.html

더 나은 ‘K-민주주의’를 상상하자 

[장은주의 시민을 위한 정치철학] 파시즘이 온다(3)

우리 안의 파시즘’을 넘어서

한없이 뻔뻔하고 파렴치했을 뿐만 아니라 극도로 무능하기까지 했던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끝났다. 지난 4일 윤석열 파면을 끌어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정말 깔끔하고 아름다운 문장들로 채워져 있었다. 나아가 모든 시민에 대한 평등한 존중,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 대한국민 같은 민주공화주의의 원칙들과 개념들로 가득한 감동적인 판결문이었다. 덕분에 우리 사회의 위대한 역사적 성취였던 민주주의는 윤석열의 야비하고도 무모한 도발을 견뎌내고 다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 눈물겹게 아름다운 역사적 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정치권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대선을 향해 바쁘게 움직일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게 거의 확실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정치적 과정만으로도 큰 정치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가 어떤 정치적 자질과 비전을 가졌는지, 과연 차기 정부는 우리 사회의 산적한 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정책 방향과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국민적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은 윤석열의 내란 때문에 크게 흔들렸던 우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안정시키고 더 성숙시킬지에 대한 전망을 온 국민이 토론하고 공유하는 민주적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헌은 윤석열 파면 이후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고, 이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제시해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정치적 비전의 중요한 일부여야 한다. 이번 내란이 단지 윤석열 개인의 빗나간 성정과 인식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만 보지 않는 한,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 헌정 질서의 한계와 문제를 찾아내서 손보는 게 당연한 역사적 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계엄령 조항 자체를 없애자고 할 수도 있고, 과도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한하며 극단적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찾아 나서자고 할 수도 있다. 소수의 엘리트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과 같이 국가적 운명이 걸린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지금의 사법심사 제도를 그대로 둘 것인지에 관해서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벌써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비록 사흘 만에 철회하기는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불쑥 개헌 국민투표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설익은 제안을 내놓는 바람에 개헌 논의 자체가 아예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버렸다. 우 의장의 문제의식과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개헌 문제는 결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치울 수 있는 일이 아닐 터이다. 더구나 시민적 참여라는 계기는 완전히 생략한 채 정치권의 정략적 합의에만 기대 개헌을 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의 제안은 완전한 정치적 헛발질이 아닐 수 없다. 그 때문에 이 국면에서 정말 중요한 개헌 논의 자체가 완전히 짓눌리게 생겼다.

그렇더라도 우 의장과 개헌 논의에 대한 지금과 같은 식의 비판과 공격은 과도하다 못해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런 제안을 했다고 우 의장이 내란 세력과 내통했다느니 ‘수박’이니 하며 비난을 해대는 건, 자신들하고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빨갱이’라고 몰아세우는 극우 세력의 행태와 전혀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는 지금 윤석열이 내란과 함께 불러 깨운 극우 파시즘의 망령과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새삼 ‘우리 안의 파시즘’ 문제도 절대 가볍지 않겠다 싶어 마음이 무겁다. 괴물과 싸우다 괴물을 닮아버린 건가? (이하 생략)

글 전문 보기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3664

※ 추후 회원님들께서 쓰신 논문, 칼럼 등을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뉴스레터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시콜콜

※ 최근에 한교연 후원회원 저서가 계속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모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침탈사 편찬위원회 기획, 강명숙 이명실 이윤미 조문숙 편역 <교육정책(4)-일제강점기 사회교육>

일제강점기 사회교육의 특징에 따라 규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교육 시책기(1919년 이전), 학교를 매개로 한 사회교육 시책기(1919~1936), 사회교육 행정기구의 정비기(1936~1945)로 시기를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 연구도 있듯이, 일제강점기의 사회교육 정책은 1919년 이후에 본격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자료집에서도 시기적으로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싣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사회교육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교육 전담 부서의 변천에 대해 소략하게나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사회교육 행정 기구는 1936년 사회교육과 설치부터이지만, 1919년 설치된 종교과와 1921년 7월에 설치된 내무국 산하의 사회과가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과의 업무가 합쳐져 1932년 2월 학무국 산하의 사회과로 되었다가 다시 1936년 사회교육과로 개칭되었다. 그 뒤 1942년 11월 연성과가 학무국에 생기면서 사회교육과는 사정국 산하로 옮겨가 1년만인 1943년 다시 학무국으로 소속되었다. 사회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종교과, 사회과, 사회교육과의 과장은 1924년 유만겸을 시작으로 모두 조선인으로 임명하였다. 조선총독부 내 혹은 학무국 내에서의 사회교육 업무의 독특성을 드러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처: 알라딘 책소개>

존 알렉산더 지음, 유성상 이인영 옮김 <토대역량과 사회정의>

저자는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가’라는 철학적 화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한다. 특별히 저자는 센(Amartya Sen)과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토대역량접근을 바탕으로 근대의 공리주의 및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 롤즈에 이르기까지의 철학적 전제와 사회적 실현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짚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토대역량접근으로서의 정치철학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대역량접근은 기존 사회를 유지하면서 뭔가 겉으로 그럴듯하게 변화, 변혁, 혁신으로 포장하도록 하자는 접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안목의 접근법이다. 인간으로서 모든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온전히 존중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추상도 높은 개념으로서의 정의의 문제를 실제적인 인간의 삶과 연계해 보게 하고, 각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안목을 갖게 하는데, 이 점이야말로 이 책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토대역량접근의 핵심적 가치다.

 <출처: 알라딘 책소개>

이병호 저 <북한교육과 평화통일교육>

‘한국의 평화통일교육과 정책의 개혁’을 오랫동안 깊이 탐구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학교 통일교육의 실상을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평화통일교육을 독립교과목으로 만들고 교육부 중심의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또한 통일교육 관련 교과서 집필 기준을 비롯한 상세한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학교와 시민단체 그리고 분단의 현장 곳곳에서 저자가 길어 올린 통일과 평화의 영감이 이 책의 ‘평화통일교육론’에 오롯이 녹아 있다. 저자만큼 평화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 당위와 방법을 조화시킬 능력을 겸비한 사람은 드물다. 수십 년에 걸친 그의 통일교육 연구의 족적을 담은 이 책은 올바른 북한 이해를 돕고 평화통일의 희망을 다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출처: 알라딘 책소개>

융합교육연구소 지음 <인공지능 시대의 융합교육,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인공지능이 이끄는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욱 짙어졌다.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됨에 따라 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는 역량은 점점 더 절실해졌다. 이미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과 재구조화 과정은 학교 교육이 기존의 분과 수업뿐 아니라 교과 통합 수업이라는 경로를 함께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 책은 초연결·초지능·초융합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학교 현장에서 융합교육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실제를 아우른다. 특히 인공지능을 융합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교수 전략 등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다양한 실제 수업 사례와 함께 보여준다. 교과성취는 물론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융합교육 실천에 관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알라딘 책소개>

한국교육사상학회 편, 조나영 편저, 김용 박지원 심성보 전하람 정대성 최진 공저 <능력주의 시대, 교육과 공정을 사유하다>

'능력주의'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어떻게 작동할까? 그 이면을 들여다보자.

대학 입시 중심 사회에서 '공정성'을 이야기할 때 외면하거나 놓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능력에 따른 서열화와 그로 인한 불평등, 능력주의 교육이 만든 사회적 갈등을 진단한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공존과 인정이 실종된 세상, 능력주의 교육의 실체에 다가가며 영향을 분석한다.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사회적 자리,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미래는?

능력주의 교육이 초래한 폐단을 직시하며 성찰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출처: 알라딘 출판사 제공 카드리뷰>

한교연에서 알려드립니다.

한교연의 15번째 총서 <사교육 해방 국민투표>를 발송하였습니다.

지난 3월 말 이형빈 송경원 저, <사교육 해방 국민투표> 를 후원회원님깨 보내드렸습니다. 혹시도서를 수령하지 못하신 후원회원님께서는 뉴스레터 가장 하단에 있는 사무국 연락처(일반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곧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를 지지해주시고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강동선 강명숙 강민정 강   석 강에스더 강영택

곽덕주 곽태진 곽형모 곽형준 권순정 권종원

김경숙 김경훈 김다미 김명진 김명희 김미숙

김민조 김보영 김상규 김상무 김상현 김성천

김세희 김소영 김승희 김언순 김여선 김영삼

김영선 김영신 김영실 김옥순 김   용 김용진

김원석 김융희 김임곤 김자운 김정숙 김정안

김태정 김학한 김해경 김현자 김현진 김회용

남궁욱 남신동 노기전 도경만 도상열 문정민

민병성 민병철 민상규 박나실 박동국 박미희

박수현 박영진 박은혜 박주현 박진교 박철희

박환보 배기택 배영진 배정현 배희철 백병부

백승삼 서공주 서명숙 서우철 서화련 석진미

석진호 성기선 성병창 성열관 손동빈 손민아

손보형 손지희 송경원 송순재 송효원 신은희

신종규 신혜영 심성보 안용순 양길석 양병찬

양은주 양희준 여명일 오창진 우문영 위지연

유성상 유진영 윤종혁 윤   혁 윤희영 이기석

이다현 이만주 이민영 이민정 이병호 이부영

이부영 이성우 이수정 이승희 이안영 이용기

이용운 이우진 이윤경 이윤미 이은경 이일권

이자형 이재준 이정아 이정연 이주영 이준희

이지영 이   현 이형빈 이혜진 이희수 이희숙

임광국 임금록 임동희 임수경 임은미 임재일

임재홍 임후남 장수명 장수빈 장신미 장은주

전대원 전하람 전황수 정바울 정봉남 정선아

정세영 정수기 정영숙 정용주 정유숙 정   일

정진화 정해진 정현숙 조나영 조민환 조상식

조석현 조연희 조윤경 조정아 주정흔 지수연

지은주 천보선 천희완 최미진 최민선 최서윤

최서윤 최송이 최일선 최정윤 최정호 최종철

최주연 최   탁 최혜영 태영철 하명숙 하정호

하태욱 한만중 한명자 한민정 한상희 한수현

한용진 한춘희 한희정 허승대 허영주 허지혜

현광일 현병순 현병호 홍순희 홍정우 홍제남

황영동 황이경 황재웅 황정임 황지원 황현정

황호영

※ 이상 가나다순, 동명이인도 모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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