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천공 말고 정책 묻겠다" 류호정에 미소로 화답한 한동훈

[안택수]

"김건희·천공 말고 정책 묻겠다" 류호정에 미소로 화답한 한동훈

김화빈입력 2023. 2. 9. 11:13수정 2023. 2. 9. 15:37   댓글16개

소모적 논쟁 대신 비동간 번복 사태 논의 집중
시민들 "정상적 국회의 모습" 호평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김건희 여사나 천공 얘기는 안 할 거다. 정책 질문만 할 거니까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8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이같이 말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작은 미소를 얼굴에 띄운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대정부질문 주제는 엄연히 교육·사회·문화 분야였지만,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국한된 질문을 하며 한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반면 류 의원과 한 장관은 이른바 비동간 입법 번복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도 합리적으로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류 의원과 한 장관은 ‘건설적 토론’에 방점을 찍으며 사회적 논의의 책임을 다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정책질문만 하겠다’며 말을 건네자 미소를 띄우며 화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사진=YTN)

류 의원은 이날 한 장관에게 “대한민국은 성범죄 피해자라는 낙인, 가해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등 성범죄 고소에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가해자 합의 시도까지 뿌리친 용기 있는 사람만 재판에 갈 수 있다”며 비동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비동간 신설 논의는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동의간음’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해당할 때 강간죄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비동간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일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한 장관은 류 의원 질의를 받고 “논쟁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 오해를 말아달라”고 분명히 한 뒤 “법률가 입장에서 (한국은) 피해자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은 확률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법을 도입하면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그렇게 되면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상대방이 동의가 있었다는 걸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구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너는 어느 편이야라고 평행선을 긋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공론을 형성해 가면 될 문제”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에 류 의원도 “저도 반대 측 입장을 충분히 듣고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음에 토론회 열 테니까 그때 법무부에서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한 장관과 류 의원이 ‘입증책임’ ‘국내 판례’ ‘해외 사례’에 기반한 비동간 논의를 6분여간 이어가자 시민들은 댓글을 통해 ‘이런 게 지극히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 ‘끝까지 국무위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주장도 말하는 국회의원 모습이 낯설어 웃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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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나의 댓글

• 치우현림4시간전

  ㅋㅋㅋ~ 좋게 보면 소모적으로 시간 때우지 않겠다는거긴 한데... 결국은 페미...였어? 더 웃긴건... 대한민국에서 여성인권을 가장 낙후시키고 이용해먹는 검찰세력한테 온정을 바라듯 저딴 질문을 한다? 국민의힘 2중대 소리 듣는게 지겨워서 그런가...? 아예 정당의 정체성 자체를 잊어버리고 정치 하는구만 정의당~~~

• 무념무상3시간전

  맛간 정의당.. 이젠 복구 불가. 역사에서 사라져라.

• backto3시간전

  개구라 장관이 자신만의 논리로 싫은 질문하는 의원들을 말장난으로 조롱하고 절대 지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국민들 인기를 의식하는게 눈에 띠네요. 김건희 특검하자 쿨하게 얘기 못하고 지난정권때 수사했다고 말장난이나 하는게 한심하네.

• 정현이4시간전

  노의원이 그립다. 둘이 아주 절절하다 절절해. 정의당만 참 편해보여~~

• 가을4시간전

  등짝 문신은 그대로 잘있냐? 골빈 호정아

• 나라같은나라에서살자3시간전

  둘이 연애하냐? ㅋㅋㅋ

• LEEJUNYOUNG4시간전

  국짐 2중대 화이팅

• 닐리리4시간전

  이쯤 되면 이번엔가슴 골에 문신새기고 국회 출근 하는 퍼포먼스 함 더해야지... 물들어올때 노를 확 더 저어라...

• 헤니의연인3시간전

  류호정때문에 정의당은 다음총선에서 아웃

• 주머니4시간전

  비동의 강간죄? 세상에 어느 여자가 그럽시다, 동의합니다라고 말 하면서 잠자리를 갖냐?

• 상상2시간전

  원피스 바람으로 한방에 정의당 말아먹은 애... 정의당도 정신 차리고 자꾸 어린여자애들 간판으로 내세우지 말어라...신선힐지는 몰라도 세상을 보는 눈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노회찬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 치티뱅밴드2시간전

  류호정씨 김거니 주가조작 혐의를 검찰이 뒷배가 되어 묻어주고 천공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어도 그걸 묻고 따지는건 소모적 논쟁인가?

• 코스모스3시간전

  현행법으로 처벌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입법하면 되지 그걸 왜 동훈이에게 묻냐? 그게 동훈이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냐? 그게 오히려 소모적인 쓸데없는 논쟁이다. 호정이 너도 날 샜다. 다음에는 멀리서 국회건물을 바라만 보는 입장이 될 것이다.

• coolha52시간전

  참 나라를 엉망으로엉안들고 있는데 김건희 천공을 빼면 어떻해? 유호정 줄서냐?

• 좋은아빠3시간전

  두관종의 화합?

• 달리는호랑이3시간전

  놀고 있네! 단 한석도 벅찬 정의없는 정의당

• 아몰퍼스1시간전

  정책에 대한 깊이 있고 합리적인 토론 보기 좋다. 정책 정당으로서의 정의당의 면모를 보이면 신뢰도가 상승할 것이다.

• anjsdlfdlrh1시간전

  그래. 모처럼 류호정이 국회의원다운 모습 보였네

[박창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