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너무나 황당한 ‘새만금 공항 신설’ 타당성 조사라도 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3.08.29.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29/I3ROLXOH3JHQJEU4KF3OMM3B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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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제공)/연합뉴스
지난 2019년 1월,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발표 직후 입장을 발표하는 송하진 당시 전북지사(오른쪽). /뉴시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참가자를 실어 나르겠다는 명분으로 통과된 새만금 국제공항이 대회가 끝났는데도 활주로 건설은 고사하고, 아직 건설사조차 선정하지 못했다. 잼버리가 끝난 뒤에야 입찰 신청을 마감했고, 앞으로 건설사 최종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새만금 공항 건설에는 모두 8077억원의 사업비가 들고 이 중 3분의2는 중앙정부, 나머지는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한다. 전북도는 잼버리 대회 개최를 명분으로 신공항 건설을 로비했고, 지난 정부가 이를 받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했다. 하지만 잼버리 기간 참가객을 수송하는 것은 고사하고, 새만금 공항 부지는 아직 진흙과 풀이 뒤덮인 매립지 그대로 남아 있다.
새만금공항은 기존 군산공항이 미군 소유여서 활주로 및 주기장(駐機場) 사용 등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불과 1.3㎞ 떨어진 곳에 민간공항을 새로 짓겠다는 것이다. 걸어도 10여 분이면 닿는다고 한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지난해 이용객이 2만9394명으로 15개 국내 공항 중 꼴찌였다. 인구 180만명의 전북 인구를 감안하면 주변 지역의 수요까지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새만금 공항이 타산을 맞추기는 어렵다. 국토부가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새만금 공항의 경제성은 각각 0.479, 0.503으로 편익이 비용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유령 공항과 같은 국내 지방 공항이 하나 추가될 우려가 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공항에 아예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강행했다. 당시 전북도는 “새만금 신공항을 대회 전인 2022년까지 건설, 대원들이 10분 만에 잼버리 야영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홍보했다. 새만금 공항은 내년에 착공해도 2028년에야 완공된다. 전제 조건이 무산된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공항이 정말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밟고, 국회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협조해야 한다.
80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전북도를 위해 더 생산적이고 의미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천문학적인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눈 뜨고 보기만 해선 안 된다.
Hope
2023.08.29 03:39:04
경제도 어렵고 국가빚도 무능좌파 문가놈이 1000조억원을 넘게 만들었는데....전북 잼버리대회를 망치고 인구도 없고 군산공항도 사용을 거의 안하는데....새만금공항을 왜 만드냐??그래서 그쪽지역이 욕 먹는 이유다....언제까지 지역당 더불당연놈들만 뽑을거냐??? 제발 정신차려 바꿔서 지역경제와 나라를 바로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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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3.08.29 04:25:45
전라도에는 1군1공항으로 가자. 농수산물 건조장으로 사용하면 된다. 세금 도둑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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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8.29 04:03:12
타당성 조사? 이미 물건너가지 않았나? 군산공항, 신안공항이 이웃인데 모두 적자로 허덕인다. 전라도가 몽땅 공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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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8.29 05:37:17
새만금 국제공항, 국제공항이 뉘 여염집 마당 이더냐 광주공항 무안공항 군산군비행장 새만금 공항...인구는 감소하는데 전라도민은 자가용 비행기 한두대씩 다 갖추고 사는겐가 돈 <혈세> 빼먹는데 이골이 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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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3.08.29 03:46:56
당장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저능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 한전공대도 브레이크를 걸고 새만금공항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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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8.29 05:59:15
바보같은 문재인 놈.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고 강행했구나. 이놈은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나라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상 멍충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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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8.29 06:04:05
지역민 스스로 양심을 찾아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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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08.29 04:52:18
이것도 문재인이 작품이구나! 나주에 한전공대, 전북에는 새만금공항 그리고 광주에는 중공군 앞잡이 음악가공원! 아주 전라도 사람들이 환장을 하게 혈세를 들이 부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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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08.29 05:26:49
드넓은 활주로에 만경평야, 김제평야에서 생산된 벼도 발리고,임실고추도 말리고, 아시아 잼버리 텐트장으로도 활용하고, 두루두루 쓸모가 많겠지. 불쌍한 납세자들 모아 놓고 양양공항, 무안공항,가덕도공항과 힘 자랑 싸움 해도 절대 밀리지 않겠지. -석두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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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8.29 05:35:48
호국의 고향 전라도가 어이하여 거지의 고향이 되었는가 더불어 버러지당의 사탕물 공세에 중독된 주민의 성찰과 각성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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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8.29 05:08:05
새만금에 뭔공항 교통잘뚤려 뭔공항 으로 국고허비하나? 전라도공항은 전부적자에 이용객도 적어 모두적자인데 뭔공항 정신차리자 다른용도로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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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08.29 06:41:11
문정부의 예타면제 공항건설 취소해라 !! 1조원 이상들어가는 공사를 타당성 조사없이 시행 한다는것은 무지다.그돈을 다른곳에 쓰자. 잼버리 핑개로 수많은 돈을 빼먹은 새만금 관계자들...각성하고 조사받아야 할것이다. 더이상 새만금에 헛돈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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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3.08.29 04:46:34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그리고 전북도 발전을 위해 새만금공항은 세워져야 한다. 따라서 전북도민은 열심히 벌어서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잽싸게 충당해야 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네돈네항으로 하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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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8.29 06:31:42
새만금공항은 없던 걸로 해 주세요. 도지사 사비로 건설하던지 전북도민, 부안군민이 십시일반해서 건설하돈지. 어차피 고추말리는 작업장으로 전락할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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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29 07:39:22
유령 공항 하나 추가! 양산골개버린 뭉가놈은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는 방법으로 새만금 공항 강행...군산공항, 신안공항이 이웃인데 모두 적자로 허덕인다. 80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지 말라! 고추건조장만 난립... 國犬들은 천문학적인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눈 뜨고 보기만 해선 안 된다. 광주 공산주의자 공원조성, 무안 공항, 새만금 공항... 저짝동네만 생각하면 현기증부터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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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8.29 07:19:30
긴말도 이유도 필요가없다.공항건설 전면 백지화해야한다.국가도 공항공사도 돈있나 시작했다해도 그만두게해야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했으니 백지화시켜야한다.국회의 입법이 있어야 하는것이면 더불은 억지 써지말고 동참해서 더이상 빚뿐인 국가재정에 더보탬을주는일은 하지않아야된다.윤정권은 영원한 정권이 아님은 우리국민다 아는일이다.누가 집권하든 빚은 줄여야 하는것이 나라고 가정이고 기본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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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liz
2023.08.29 07:55:29
어벙이가 자신을 권좌에 앉혀 준 놈들에게 나랏돈으로 보은성 선심 쓴 셈이지. 그 때가 좋았겠다. 20년 집권까지 호언할 때였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총체적으로 보여 준 어벙이 정부 설거지하느라 윤정부 욕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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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3.08.29 07:33:59
광주 공산주의자 공원조성 무안 공항건립 전북 새만금 사태 아이구 전라도만 생각하면 현기증부터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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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3.08.29 07:14:10
새만금 공항! 무책임의 표본이다. 충북에 컨테이너 항만을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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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8.29 06:44:28
서남해 뻘개들 사는데 공항이 몇개고~궁민혈세가 도적놈들 노름판 밑천이가 사사건건 반대하는 좌불괴이 무리들에게 한푼도 예산 사용 하지 마라 뻘벽처서 살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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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3.08.29 07:35:56
제발 막아주세요. 이게 뭐하자는 건지. 국민이 우습지?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짓을 하지는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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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림2
2023.08.29 07:26:41
OOO의 나라말아먹기가 여기저기서 터지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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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ux
2023.08.29 07:22:14
아무데나 착륙하고 이륙해도 좋다고 특별법 만들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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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조
2023.08.29 07:17:44
그땅을 농수산물 생산에 사용함이 좋을듯. 해수를 일부 넣어 해산물 생산하고 일부는 곡물생산에 사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