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된 2000년 '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폭행몬스터]

이 사건은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주한미군의 명백한 간접살인행각입니다.

■ 사건개요

▷ 사건 전반개요

 2000년 2월 9일 미 8군 영안실에서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와 메탄올 성분이 든 시체방부처리용 용액 20박스를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하수구를 통해 무단방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건실황

  미육군사망시 본국송환을 위해 방부처리하는데 쓰이는 포름알데히드 20박스(1박스 당 475ml, 총 480병)가 약품상자에 단지 먼지가 쌓여있었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영안소 부책임자인 미육군 민간부군무원 알버트 맥팔랜드(Mr. Mcfarland, Albert L)의 명령에 의해 싱크대로 버려진 사건으로 실행명령을 받은 담당자는 독극물이 한강으로 흘러가며, 이 물질이 암과 출산장애를 야기한다는 것을 근거로 거절했으나, 부책임자는 욕설과 함께 실행을 종용했다.

 실제 집행자는 약품처리후 두통과 메스커움 등으로 3주의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포름알데히드는 독성이 매우 강한 확학물질로서 당시 포름알데히드를 버리는 과정에서 확학물질에 노출된 군무원이 병가를 내면서 부각되었다.

▷ 사건발생 이후

 미 제 34사령부는 포름알데히드는 ‘물로 희석하면 인체에 무해하며, 한강에 버리는 것은 결국 물에 희석됨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격분한 용역 노동자는 위 사실을 녹색연합에 알려왔으며 위 사건에 대한 확인 조사 과정에서 녹색연합은 미군이 버린 포름알데히드의 일부를 확보하였으며, 당시에 포착된 방류하는 사진과 관련된 공문을 입수했다.

▷ 주한미군측의 사건처리 과정

 9월 7일, 미군은 방류를 지시한 영안실 부소장을 감봉처리한 것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려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은 2천만 수도권의 새명수에 독극물을 방류했다는 자체는 간접살인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의자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또한 주한미군은 포름알데히드 위해성을 경고하는 내부문서가 독극물 방류사건 당일인 2월 9일보다 이전인 99년 11월 23일 오전 9시 24분팩스를 통해 상부에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에 보고된 포름알데히드의 위해성에 대한 주한미군 내부 문서는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물질사용안전지침서(MATERIAL SAFETY DATA SHEET)라는 제목의 이 내부문건은 “장시간 노출은 피부를 통해 잠재적인 영향을 미친다. 포름알데히드는 100ppm 하에서 생명과 건강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포름알데히드는 발안물질을 함유하고 있다(NTP, IARC, OSIIA)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IARD와 NTP는 동물실험에 의한 발암물질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IARC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등록되어 있다. 위 물질을 “삼켰을 경우 실명 및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문건은 주한미군측이 미 8군 영안실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의 유해성에 대해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99년 11월에 이미 감지하고 관련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것이다. 이 내부문건에는 미군측이 7.14 방류시인기자회견과 7.24 공식사과기자회견에서 누차 밝힌 “물에 희석하면 인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물질사용안전지침서’에는 물에 희석하면 안전하다는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미군은 포름알데히드의 위해성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무단 방류를 방조한 것이다.

■ 재판 과정

독극물 사건과 관련해 주한미군은 포름알데히드의 방류량이 한국 국민의 건강에는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였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하지만 미8군 34지원단 영안실의 앨버트 맥팔랜드는 시체방부처리에 사용하는 포르말린 폐용액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 지난 2001년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다음달 서울지법에 의해 "사안이 중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에 회부됐었다.

그러나 미군측은 재판부가 발송한 공소장의 접수를 거부하며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미군에 있다"며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을 내세웠고 재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기소 2년9개월 만인 2003년 12월 12일 재판이 처음 열렸으나 당사자인 앨버트 맥팔랜드는 출석하지 않았고 한국 법원이 자신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맥팔랜드는 이 사건으로 군 자체 징계를 받았으나 미군 용산기지 영안소 부소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해 근무해왔다.

결국 한국법원은 2004년 1월 9일 맥팔랜드의 출석없이 진행된 궐석재판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평화시 미군속(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미국 국적 민간인)이 공무수행중에 있었더라도 형사재판권은 한국법원에 있다는 첫 판결이었다.

이후 이어진 항소심에서 맥팔랜드는 법정에 출석했으며, 2005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앨버트 맥팔랜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르면 이 사안에 대해 한국 법원이 형사재판권을 갖는 것은 분명하다”며 “단시간 내 상당한 양의 포르말린 용액을 버리게 한 죄질은 나쁘지만 항소심에서 법정에 출석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색깔속의 비밀]

이런걸 보면 단순히 사건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한미관계의 본질이 제대로 드러나죠... 말 그대로 알아서 기는... ㅠㅠ

[굳세어라은순아]

니네나라.. 나아가라 폭포에 버려~왜 한강에 버리냐구

[왠열]

아 정말 싫어

[내남편조니뎁]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ㅂㅎㅇ]

미국은 진짜 악마같음. 교활하고, 지네밖에 모르고... 저런 것들이 세계최강대국이라니.

[웨인 루니]

봉감독이 이 사건 터졌을때 아 내 영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던데..

[키싱유]

역시 .... 천재는 사고부터가 남달라

[dolly girl]

오~

[뷰리플데이]

ㅅㅂㄹㅁ!!!!!!!!!!들ㅇ다ㅓ새ㅔ젓 댜ㅔㅅ 악마같은 시키들 세계의 악!! 진짜 지구의 종말이 생긴다면 미국때문에 생길것 같아요..ㅡㅡ

[NOCONCEPT]

미국 진짜ㅅㅂㄹㅁ

[NOCONCEPT]

제가 직업이 저런 약품으로 실험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저게 얼마나 심하게 위험한건지 알기에...진짜......ㅜ.ㅜ

[욱이이뿌죵]

영화보면서 저 깔끔꼴깝떠는 새퀴 싸대기를 함몰시키고싶었다규 !

[이기적인 외모]

야이씨밤바들아!!!!!!!!!그따위로 살지마... 너거들 입속에 약쳐넣기전에...

[남달구여사]

심보가 존내 고약하다!!! 정화처리하는데 있는데도 저기다 그냥 버리라는건 무슨심보냐!! 재섭서 퉤

[입닥쳐 말포이]

사과만으로 될꺼라고 생각하나..

[dnqpqp]

22222222

[Chaconne〃]

미국 이 씨밤바들.

[나야~ 누나야~~]

미친 개새끼들 아놔 진짜 어이없네 영화 보고 그냥 픽션인줄 알았는데 진짜라고!!! 이런 개새끼들!

[하늘보고]

미국에 빨리 개봉했으면 좋겠네요.!

[꺄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려특산인삼]

막 개봉금지 하는거 아냐? ㅆㅂㄻ

[안녕하세요^^ㅡㅡㅋ]

안한다에 올인하지만 한다면 앞부분하고 중간부분은 자를거 같은..ㅡㅡ

[mangtto]

암것도 모르는 미국놈들 이 영화 되게 기대하고 있던데 영화보고나서 반응이 궁금하네요.

[할거없어]

진짜 480병??????????????????????????????영화에서 진짜 병많이 나오길래 설마 저정도일까 했는데 ...ㅁㅊㄴ들...

[닉넴엄서용]

2222222222 영화에서 보고 에이 설마 했는데 480병...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케이트퀸♡]

이런말하긴 그렇지만 물론 미국이 잘못한거많지만 우리나라에서 한국사람이 미군 재수없다고 죽이거나 때리거나 사고내는경우도 많습니다. 그사람들 이유없이 미국놈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당했다네요.신문언론매체에서 씹어서 우린 잘 모르지만 그런경우도 많습니다.

[닐라롱☆]

미군을 죽였다고요?? 그럼 미군측에서 가만히 안있었겠죠 때리거나 사고를 내는건 몰라도 죽였다는 얘긴 좀 아닌것같은데요 지네 좀만 불리해도 난리치는게 미군인데

[kirke]

이 기사와는 별로 상관없는 리플같네요 -_-; 저 위에 것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 아닌가요

[geThemessage]

근거도 없는 말 하지마세요. 신문언론매체에서 씹었다면서 어찌 그리 잘아시는지??

[ㅂㅎㅇ]

접근방법이 틀렸삼...

[St.Nick]

미군이 우리나라 사람들 죽인 경우도 많고 폭행한 경우는 더 많습니다. 미군은 우리나라에서 피해입었다고 해봤자 상해정도로 그쳤을걸요.

[등업좀해주지]

제발 떄려 죽여줬음 좋겠어요...... 소리소문없이...... 그걸 말이라고해??

[아리송송해]

영화보는데 자연스럽게 가운데 손가락이 치켜지던...

[smily_]

222222222ㅋㅋㅋㅋㅋㅋㅋㅋ와우..저도 가운데 손가락을.ㅋㅋㅋ

[kirke]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시시에차나한잔]

죽여놓고 사과하면 끝이겠네...ㅅㅂㄻ들...이건 단순한 사건이 나이라고..얼마나 우리나라가 우습게 보이면... 아..열받아..

[쿠헐]

지들몸에 저거 확 부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Colorful]

나쁜섀퀴들 같으니라구!!!

[KBSSP]

미군이 뭐 어디 한두번이냐구.... 기름도 막 방출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