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에 관하여

[MURAKAMI TAKASHI]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찾아본 관련글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함께 '신자유주의' 사상의 믿음안에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와는 반대편 극단에 있는 사상입니다.

북한이 현재로써는 유일한 공산주의 사회이지요.

한 민족이 이렇게 극과극의 믿음안에 있는 것도 참 희안한 일입니다.

그 중간에 수정 자본주의나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에 속합니다.

이러한 사상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국가와 시장의 관계'입니다.

즉, 국가가 얼마나 시장에 개입하느냐 입니다.

북한은 국가가 완전히 장악하고 시장을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남한는 시장이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국가의 힘이 약합니다.

우리나라 국가가 힘이 약하다고?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하고 저항을 해보아도 견고하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국정원, 박근혜, 최순실 사태 등을 보며

국가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들은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여 자본가를 규제해야 하는데,

반대로 자본가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국가를 농락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가 자본을 상대로 얼마나 약한지 아시겠나요?

사회주의는 우리보다 국가가 시장에 훨씬 더 많이 개입 하는 사회입니다.

사회주의는 신자유주의 보다는 비교적 공산주의에 근접합니다.

다른 것은 사유재산,시장,민영화를 허용한다는 것이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국가 - 시장의 관계는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노동자 - 자본가의 관계 입니다.

신자유주의 '자유'가 뜻하는 바는,

국가가 규제를 최소화해서 자본가들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입니다.

노동자의 자유와는 상관 없는 단어 입니다.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노동을 해야 하므로 자유가 없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에서 노동자에게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하기 싫으면 말든가...'

채용을 할 때 기업의 태도를 보면 그것이 명확해 집니다.

생존을 위해 일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말에 '자유'가 들어간 것도 이상하지만,

또하나 이상한 것이 있죠? '신'이라는 말이 왜 붙었을까요?

과거에 '자유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에 이미 무한경쟁 - 노동자 착취 - 소비저하 가 반복되어

대공황을 경험하며 스스로 붕괴되었습니다.

기업들이 경쟁하면 인건비를 절약해야 하고

인건비를 절약하면 일자리와 임금이 떨어지고

일자리와 임금이 떨어지면 소비자가 사라지고

소비가 위축되면 시장에서 기업은 더 경쟁해야 되고...

더 경쟁하면 인건비를 더 절약해야 하고...

무한반복...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는

무한반복에 빠지지 않게 좀 수정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제 말입니다.

이에 염증을 느끼고 사회주의로 변화된 국가들도 있습니다.

수정자본주의에서 다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로 돌아온 국가들도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서는 노동자들의 정신이 개조되었습니다.

노동자의 노동 잉여가치로 불로소득을 얻는 자본가를 더이상 탐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부자 되세요~'라는 충격적이던 광고멘트도 이제 아무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본가는 노동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의무는 사라지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자를 게으르거나 노력하지 않는 자로 보는 시각이 생겨났습니다.

자본가가 되는 것이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라는 믿음아래,

자본가가 되지 못하는 것은 능력도 노력도 모자란 것이란 시각이 생겨난 것이죠.

자본주의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도 

노동자가 연합하여 서로 견제하며 균형이 맞추어질 것이라고 보았는데,

완전히 틀려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의 관심은 자신의 이익과 덜 연관있는 자극적인 것들로 옮겨가고

더이상 연합할 수 없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봉급은 곧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것 처럼 받아드려지며,

그 때문에 에고들의 불안사회가 되었습니다.

국가는 하루에도 수십명씩 국민들이 자살해도 못보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불행은 심각한 출산율 저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존경쟁의 불안속에 성장하는 아이들의 수평폭력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명이 출산을 거부하면 개인의 선택이라 할 수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출산을 거부하면 분명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명의 아이가 폭력을 휘두르면 개인의 잘못이라 할 수 있지만,

모든 학교에 왕따와 폭력이 있는 것은 분명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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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자동화, 인공지능의 발달로 일자리가 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고

신자유주의 믿음 안에서 노동자가 더이상 희망을 가질만한 것은 없습니다.

기업의 제1의 목적은 '이윤' 입니다.

기업은 자본수익을 늘려야 합니다.

이윤을 늘리려면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고용인은 '비용' 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자유롭게 모든 기업이

앞다투어 고용에 대한 비용을 늘리는 아름다운 현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년내내 아프지도 않고, 일도 잘하며, 추가 비용도 요구하지 않으며, 

24시간 쉬지않고 일하고 불만도 없는 이가 있다면,

누가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졸업 할때면 그런 인공지능과 앱, 로봇들이 

50%이상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동화 비율은 계속 늘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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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모든 이가 고용이 되는 완전고용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실업의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소유, 직업, (노력하는 자가 보상받는다는) 공평의 

낡은 믿음은 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가속화를 돕게 될 것입니다.

빈곤을 더이상 개인탓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인류의 유산인 기술의 발전을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으로 독점하도록 지지해서는 안됩니다.

낡은 믿음을 버리고 아무 조건없는 

기본소득제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조건없이 주는 소득 말입니다.

아무 조건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처럼 말입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방대합니다.

먼저 인터넷이나 책으로 각자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제를 실험한 다큐멘터리도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직업에 관하여 (비욘드 더 시크릿 Beyond the secret) | 작성자 트왈라잇

[추추추추추추]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한계와 폐단이 너무 심하다는 면에서, 독일식 사회경제체제에 대해 도입을 해야된다고는 생각하는데,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음... 어렵네요

[사용 가능한 닉네임 입니다.]

저번에도 기본소득에 대해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도 있던데.. 현재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정책들도 수십년전에는 비슷한 과정을 겪어서 정착된 것들이 대부분이죠. 너무 본인들의 극단적 확증을 가지고 단정지으면 안됩니다. 몇년 이후 또는 몇십년 이후에는 이게 당연한 국가의 의무인양 인식될 날이 올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논의와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단건 변함이 없음. 이걸 논의도 하지 말고 이런 정책을 주장조차 하면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우리의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막고 있는거죠.

[DuBuJoRim]

기본소득 다시 읽기

[ppoo]

일단 지금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