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김지현]스스로 국회 문 닫고, 정치를 포기한 민주당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광화문에서/김지현]스스로 국회 문 닫고, 정치를 포기한 민주당

김지현 정치부 차장

입력 2023-08-28 23:42업데이트 2023-08-28 23:42

김지현 정치부 차장

8월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 시작을 10분 앞두고 국회의장실이 갑자기 어수선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31일에서 25일로 앞당기는 안건을 여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올리기로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러 온 것. 이들은 ‘이재명을 위한 회기자르기 NO’ ‘방탄국회 회기꼼수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168석 민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앞에선 무력했다.

원내 1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이 스스로 국회 문을 닫으려고 안달이 난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한 만큼, 비회기 기간을 만들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장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표결 과정에서 부각될 당내 갈등과, 가결이든 부결이든 논란이 될 표결 결과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려는 계산일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문만 조기에 닫을 수 있다면 여당에서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도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당내에서조차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당론으로 추진하던 법안마저 한 수 접는 것이냐”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도 “민생이 시급한 시점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최소화 궁리에만 매몰돼 국회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결국 거야(巨野)의 뜻대로 8월 임시국회는 25일로 끝이 났다. 세비를 받고 일하는 의원들이 제 손으로 국회 문을 걸어 잠근 것이다. 2022년 8월 이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외쳤던 ‘민생’은 2023년 8월 마지막 주에는 내팽개쳐도 되는 것인가.

민주당은 심지어 회기 중에도 이미 국회 밖 ‘장외투쟁’을 병행해 왔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규탄한다며 국회가 열려 있던 22일부터 ‘100시간 집중 대응’에 돌입한 것.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주한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23일 촛불집회, 25일 거리행진, 26일 총집결대회, 27일 후쿠시마 현장 집회 등이 줄줄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돌아오는 주말인 9월 2일에도 두 번째 총집결대회에 나선다고 한다. 국회 안에서의 정치를 포기하고 정쟁을 찾아 거리로 나간 모양새다. 예정에 없던 장외투쟁을 졸속으로 진행하려다 보니 온통 실수투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내에선 “할 거면 진정성을 갖고 제대로 하든가, 주먹구구식으로 우왕좌왕하느라 시간만 허비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거리로 나간 민주당 내에선 ‘대통령 탄핵’ 구호도 심상치 않게 들려온다. 촛불집회에서도, 거리행진에서도 참석자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을 발의하자,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는 글을 이틀 연속 올렸다.

최근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요즘 우리 당은 정치를 포기한 것 같다”고 한탄했다. 여야 간 갈등과 이견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정치인데, 의원들이 이를 스스로 놓아버린 채 ‘안 되면 탄핵’부터 외치고 본다는 푸념이었다. 국회 문도 자기들 내키는 대로 닫아버리는 이들에게 애초에 정치를 해주길 기대했던 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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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3-08-29 02:42:43

  이모든게 사기잡범 전과4범 재명이가 더불당 대표가 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방탄국회로 전락했다...자질도 능력도 없는 조폭두목보다 못한 측근의 수상한 죽음도 모른척하는 비겁하고 비열한 악질사기범 같은 치졸한 역대 최악의 정치꾼이다....무능좌파 문가놈이 정치 경제 국방 이모든것을 주사파전대협 출신들이 사상과 이념으로 일평생을 살아온자들과 협작해서 나라를 이꼴로 만들었다....다음총선에서 더불어망할당의 폭망을 기대한다....이제는 선동질에 속지말고 투표 제대로 해서 참된 일꾼들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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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2023-08-29 05:19:20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사악한 인간말종 재명이가 무슨 탄압받는 정치범이 아니고 시장 도지사 시절 저지른 한낱 잡범의 범죄행각들 때문에 소환을 받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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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2023-08-29 05:20:00

  솔까, 후꾸시마 오염수보다 막무가내 패악치며 무법천지 정치조폭 정치폭력배로 돌변한 개딸들이 훨씬 더 무섭고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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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웅

  2023-08-29 08:24:00

  이재명-저것도 인간인가 ? 한시 빨리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져야할 잡것 아닌가 ? 자신의 영달만을 위하면서 온갖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부정하는 파렴치범- 168석의 거대 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중랑교 갑과 을 박홍근 서영교 두 의원도 이제는 집에서 쉬게 해야지요- 주변 지역이라 특수지역 분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나라를 살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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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ccss

  2023-08-29 07:23:42

  국힘당이 웬일이냐? 나랏일엔 관심없는 봉숭아학당 국힘당이 이렇게 열심이니..일당백 용혜인이 불러도 도망치던 이만희나 행안위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장제원처럼 스스로 의원이기를 포기한 자들이 많던데..국회 문을 열면 후쿠시마핵폐수 해양투기 규탄성명이라도 발표할건가. 아니면 몇년간 이재명을 털고도 떡고물하나 못건진 검찰을 무능이나 봐주기 의혹으로 책임추궁할건가. 이제와서 다 떨어진 백현동과 쭈구러진 쌍방울을 또 들고온 검찰이 '이재명에게만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지원사격하려는게 물거품 돼서인가. 기자이기를 포기한 계란말이는 말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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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ccss

  2023-08-29 07:22:42

  부끄러움과는 담쌓고 사는 이 계란말이가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쉽게 밥벌이하다 이젠 '박영수 사법리스크'가 됐으니 좀 조용해지나 했는데 아직도 이재명을 우려먹다니 마지막 피까지 빨겠다는 흡혈귀를 보는듯. 백현동을 몇번 털었는지 이젠 천현동 만현동이 됐을텐데 그걸 국회에 던져 꽃놀이패를 만들려는건 조국 인사청문회에 정경심 기소라는 조잡한 급조폭탄을 던졌던 못된 정치검찰의 행태. 尹이 마음에 안들어 탄핵하겠다는게 아니라 탄핵사유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고 이재명에 잘못이 있어 사퇴하라는게 아니라 수박들이 다음에 또 의원 못해먹으니 그러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