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질문있습니다

[Hani]

헌법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질문도 올려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수단의 적합성이 없으면 당연히 침해의 최소성도 없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윤우혁]

과잉금지는 순서대로 판단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위반이 되면 당연히 그 담에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