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경사도 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용타]

용인시 기흥구 경사도 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토지소유자 & 개발업자

지난해 11월 용인시가 발의한 ‘처인구 산지 개발 평균경사도 20도 완화 조례’는 당시 김정식의원의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를 기흥구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부결된 바 있었다고 한다. 당시 기흥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일반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김정식 의원의 개인적 의견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선우의원과 김정식의원은 용인시가 제외한 기흥구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2013년 2월 5일 다시 발의하였다.

지난해 11월 용인시가 처인구에 한해 산지 개발 경사도를 완화시키겠다고 방침을 정한 이유는, 처인구가 한강수계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제한 수질오염총량규제, 군사시설보호 구역 등 중복규제로 기흥구, 수지구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래서 용인시가 처인구만 경사도를 완화시키려 한 것이다. 그리고 여론의 대다수도 처인구의 산지 개발 경사도 완화는 찬성하는 쪽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한, 김정식의원의 ‘기흥구도 산지 개발 경사도를 완화시켜야 한다’ 조례는 용인시의 당초 방침과 너무나 동떨어진 발의이다. 왜냐하면 기흥구는 처인구와 달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개발이 마무리된 지역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난개발로 기흥구의 쾌적한 환경을 훼손시키려는 김정식의원의 의도를 알 수가 없다.

과거에도 기흥구의 산지 개발 평균 경사도를 20도로 완화하려고 시도했다가 보라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포기한 적이 있다. 만약 기흥구를 다시 포함하여 조례가 개정 된다면 앞으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특히 토지소유자, 개발업자의 편을 들어 주는 시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까지 갈 우려가 있다고 본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하여 경사도 완화에 대하여 난개발을 막을 제도적 방법이 없다. 경기도의 주요시 경사도 현황을 살펴보건대, 처인구와 유사한 안성시의 경우 자연경사도 25도 미만인데 (현재 용인시의 경우 평균 경사도 17.5도의 경우에도 자연경사도 35도까지 산지가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균경사도를 다시 20도로 더 완화할 경우 자연경사도 45도까지 산지 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타 시군과 경사도를 비교할 때는 자연경사도와 평균경사도를 구분하여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산지 개발 경사도 완화에 따른 난개발을 막는 제도적 규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의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산지 개발 경사도 완화만 있지 타 시도처럼 난개발을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따라서 기흥구의 산지 개발 경사도 완화는 기흥구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자연훼손의 우려가 상당히 크므로 주민의 저항이 클 것이다.

기흥구 경사도 완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힘 있는 사람, 즉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에게만 이익이 있을 뿐, 쾌적한 환경을 바라는 기흥구 시민들에게는 실 이익이 없다.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은 누구도 산지 개발 경사도 완화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시의원은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이지 힘 있는 토지(임야) 소유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개인이나 부모, 친척, 지인의 토지(임야) 소유자 이익을 위해서 산지 개발 경사도를 완화시키는 조례를 발의했다면 해당 시의원은 형사적 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다.

* 고사성어 한마디 : 인파출명 저파장 (人怕出名 渚怕壯)

[희소]

기흥구 특히 동백의 경사도 완화에 적극 반대합니다. 경사도 완화는 자치 무차별 개발로 인해 환경을 파괴하고 산림을 훼손하며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게 수지구의 고기동을 가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시의원들께서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20도 경사도 완화를 발의한 것을 철회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산림훼손을 통한 개발보다는 환경을 보존하여 잘 사는 것이 대세라고 봅니다. 이제 남은 땅은 후손에게 고스란히 물려줍시다.

[용타]

처인구는 미개발지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민원도 없는 지역이므로 경사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마고원]

발의 의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경사도 자료를 올려보세요
만일 시의원 개인의 개발이익을 획책하는 것이라면 엄벌에 처하고, 그렇지 않다면 의회에서 활발히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용타]

제보된 동백동, 신갈동 등의 소재 임야에 대하여 사실확인 중에 있습니다.

[개마고원]

애쓰십니다
공익을 위한 정의!

[국지도84]

시의원직은 감투가 아닌 봉사에 기초를 두고 있지요
난개발 대명사 용인 이제는 벗어나야죠
낙후지역 처인구개발은 필수입니다

[개마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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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일회]

보면 볼 수록 용인시의원님들의 수준이란..쯧쯧...그러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산하기관은 서푼어치의 값어치도 없는 권위로 예산각감(?)이란 전가의 보도(?)로 후려치기나하고...에구..다음선거에선 제대로 보고 뽑아야지 누구 탓을 하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