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채상병 국정조사 '뒷북 참여'···'김건희 특검법' 대비하나

[일요서울]

국민의힘, 채상병 국정조사 '뒷북 참여'···'김건희 특검법' 대비하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국민의힘이 돌연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채상병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의 기류 변화는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공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19일

여야에 채상병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

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 참여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내비쳤답니다.

이와 관련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2일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 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1999년 'IMF 외환위기 국정조사' 이후

25년만에 야당 단독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정감사·조사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특별위원회 혹은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답니다.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단독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를 진행할 경우,

정부가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는 등

'빈손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국민의힘은 2일 기존 입장을 바꿔

 채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 불참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국회 차원의 노력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답니다. 

야권 한 관계자는 본지에

"지난해부터 국정조사를 반대해 온 여당의 '뒷북 참여'는

오는 10일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포석"이라고 지적했답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이 전선을 분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국정조사는 국민적 요구사항으로 인정하되,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의 공세로 남겨두려는 것"이라며

"채상병 국정조사를 받으면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켜도

비판 여론을 희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 아니겠나"라고 해석했답니다. 

그는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국정조사인 만큼,

실효성이 담보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전히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장실에 위원장에

5선 중진인 정동영 의원을,

재선 전용기 의원을 간사로 한 위원 10명의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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