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울린 공매도, 6개월간 금지 추진

[귀암(龜巖) 김재형]

조선경제경제 일반

개미들 울린 공매도, 6개월간 금지 추진

글로벌 투자은행 불법 공매도에 개인 투자자 피해

조선일보

김지섭 기자

김태준 기자

입력 2023.11.04. 03:08업데이트 2023.11.04. 07:00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11/04/EENM6UARWJGUHNF2367HXCL4QM/ 

개미들 울린 공매도, 6개월간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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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앞으로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대형주 350개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는데, 대형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이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3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매도를 6개월 정도 잠정 중단하는 방향으로 당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만간 공매도 대책을 당정 협의 형식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당은 최근에도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경기도 김포시 등을 서울에 편입시키는 ‘메가 서울’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있지도 않은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빌리는 식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고, 고의로 주가를 끌어내려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원성이 크다.

2008년 금융 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등 과거 3차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을 때는 주가가 오른 적도 있고 떨어진 적도 있었다. 공매도 금지보다는 당시 글로벌 주식시장 상황이 한국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 증시 전문가는 “공매도가 주가의 거품을 빼고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순기능이 있는데, 정치권은 개인 투자자들을 의식한 인기 영합적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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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적발 IB, 3곳 더 있다...금감원, 글로벌 IB 공매도 전수조사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을 비롯해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방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위는 여권의 입장이 전해진 후 “공매도 전면 금지 추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김태준 기자  

동방삭

2023.11.04 05:55:51

글로벌 투자은행 불법적 공매도에 // 개미들만 속절없이 피해를 입었으니 // 그놈들 엄벌을하고 개선방안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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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3.11.04 05:54:13

정말 잘 한 결정 입니다. 공매도의 정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개미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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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희

2023.11.04 06:08:40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는데도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는 이유가 있었다. 공매도가 개미들의 분노를 유발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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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muri

2023.11.04 06:20:55

우리처럼 주식 매매 회전수가 높은 나라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 미국은 일반인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30%정도에 즉 3년 1번 사고파는 것에 불과한데 우리는 6000%나 된다. 즉 일년에 60번을 사고 파는 것. 이러니 공매도에 밥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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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3.11.04 06:13:30

공매도 전면 폐기해야 된다. 개미들만 피해를 보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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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2023.11.04 06:46:36

공매도 한시적 금지의 진정한 의미는 이익 카르텔인 금융마피아를 혁파하는 것이다! 그들이 편취한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금지기간 동안에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진국 수준의 불법공매도 감시와 처벌 매뉴얼을 완성하라. 미국 최고 징역20년형, 프랑스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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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11.04 06:27:33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이 공매도.. ㅋㅋ.. 감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지.. 떨어지는 것이 있겠지.. 공매도를 없애던지.. 실시간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짜던지.. 주식 떨어질 때.. 큰손들이 개미들 돈 먹겠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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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1.04 06:31:20

불법공매도에 대한 사후조치를 만든후 재 시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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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11.04 06:38:56

거래질서를 흔드는 투기세력은 철저히 근절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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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11.04 06:15:00

공매도는 나름 순기능도 있지만 폐해가 너무 큽니다. 6개월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임기 내내 금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제 구실을 못합니다. 이복현 체제...문제가 많아요. 이 정권 들어서 대규모 주가조작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왜 초기에 잡아내지 못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복현을 경질해야 합니다. 이렇게 금융과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금감원장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 김수현도 존재감이 너무 약해요. 추경호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총선 전에 추경호, 김수현, 이복현이...이 세명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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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k

2023.11.04 06:23:36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불법 공매도는 엄벌에 처하고, 6개월이 아니라 영원히 금지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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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단

2023.11.04 06:26:31

여구 공매도 금지 해야 나라가 산다. 날강도 헤지펀드사가 주인 노릇하는 선진지수 편입전제가 사기매매에 해당하는 공매도 인정이라해도 긍지해야 국내 증시가 산다. 날강도 같은 외국인 투자 자는 양날의 칼인지라 우리나라를 파국으로 몰고간 IMF사태의 주범이기도 한데 왜 이놈들 농간에 또 놀고 싶어하나. 6개월 금지는 총선 겨냥한 전시행정일 뿐이다. 공매도 명구 금지하는 대선에서 지지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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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수

2023.11.04 06:27:04

할려면 계속 금지해야지선거용으로 쓰지마라. 정부하는 짖이 믿음이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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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11.04 06:41:52

공매도는 주식시장 개인들에게는 사약이다. 불쌍한 개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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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가되어

2023.11.04 07:21:12

국민의힘이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정국을 주도하고 실제적 민생적 국가발전적. 모든 면에서 더불어범죄세력을 척결해 낼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책들을 펼쳐주시길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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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04 07:04:21

공매도는 순기능도 있지만 개미 군단을 나락으로 떨구는 역기능이 크지 않았나? 사전 정보에 접하는 남구기 같은 자들의 공짜 돈 모으는 제도 아니었나? 전면 개편이 최선이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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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1.04 07:25:02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폐지할 수 없으니 개인들이 기관, 외국인들과 동등한 레벨로 공매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선안 도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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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5156

2023.11.04 07:33:00

정신이 없는 늙은이 김주현과 금융사범 구속밖에 모르던 이복현이라는 애송이가 먼 자본시장을 선진화 시키겠다고 들어와서 지난 2년동안 한 짓이 불법 공매도는 없다는 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스템이 복잡하고 공매도 순기능이 많다는 등 거짓말만 계속 씨부려댔다. 법의 심판을 받게 이 둘을 먼저 구속시키고 엄정함을 보여라. 그래야 내년 총선때 찍어 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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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11.04 07:08:06

양심적 공매도가 아닌 불법적 공매도가 문제지요. 악용하는 세력이 있눈 한 폐지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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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曰

2023.11.04 07:40:02

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이 방점이지, 금지는 기술적인 과정일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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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

2023.11.04 07:56:42

주식시장이 무슨 정치권 장난치는데냐? 니들 맘대로 공매도 허용했다 금지했다 주물럭 거리게... 선거철이 돼니 별 주접을 다 싸는구나... 그러면 그동안 공매도 친 사람들은 어떻게 돼는거니? 자본시장이 이렇게 정치권의 입맛대로 돌아가도 돼는거니? 공매도 금지 시키면 그동안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 올린 세력이 좋아할 거야... 공매도의 진짜 문제점은 개인들이 공매도를 칠 종목이 몇개 안된다는거야... 기관과 외국인은 지들 입맛대로 더 훨씬 많은 종목을 공매도 칠수 있는데...개인은 막상 공매도 치려하면 대주종목에서 칠수 있는 물량있는게 몇게 안돼... 정말 경제의 민주화가 필요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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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11.04 07:05:15

공매도의 주가거품 견제 등 순기능을 다른 장치로 만들 수 없을까? 경제학자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주가거품이나 주가윽박이나 모두 편향된 정보취득 능력과 생산을 겸하는 투자은행들이 불법차익의 꼼수로 활용되니 순투자자인 개미만 손실이 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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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min8tr

2023.11.04 06:54:51

이렇게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시장 변동은 관찰하고 행정이 맞춰 가야지 이런식으로 막아서서는 오히려 소탐대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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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11.04 08:32:12

영구히 없애야 도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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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탱고

2023.11.04 08:20:19

지난 좌파 역적 문씨 정부 때 극에 달했다...그때 공매도를 이용해 돈을 쓸어담은 주체들이 과연 누구였을까? 역겨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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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또

2023.11.04 07:03:15

서민 개미들을 위한 공매도 중단 적극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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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3.11.04 07:00:48

문죄명의 퍼붓기 정치하고, 윤석렬의 인기 쫓기하고 뭐가 다르긴 다른가? 자본주의 세계가 다 활용하는 주식투자를 인기에 영합하여 주물렁탕 만드나? 그래서 죄없는 박근혜를 33년 징역형 처분을 하게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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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damiata

2023.11.04 06:56:43

뭐 저렇게 하나.. 적발된 금융기관만 공매도 6개월 금지 시키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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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부처님이당

2023.11.04 09:10:42

공매도 시스템이 부실해서 배터리주 10배 이상 폭등 등 주가 조작이 생기는거고 결국 폭락해서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건데? 지능이 낮은 개미들은 공매도를 없애면 모든게 해결될줄 알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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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산하

2023.11.04 08:54:50

국내증권사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천덕꾸러긴데 투자금도 떼이고. 뭔? 한국시장이 외국자본 줄어든다고? 갖고나간게 더 많어!국내 S H M..증권들도 공매 선수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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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즉사우필생

2023.11.04 08:26:04

공매도 순기능은 공매도 치는 놈만 배불리는 것 뿐이다. 시스템화하여 무차입공매 원천봉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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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러커

2023.11.04 07:54:09

불법 공매도 금액의 천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면 사라진다,당국의 불법 공매도 근절 의지가 없고,법이 물러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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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h

2023.11.04 06:51:46

늦게나마 1,200만명 주식투자로 손실 본 고통받는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정책을 펼칠려고해 국민들은 환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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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

2023.11.04 09:10:50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매도금지는 말이 안되는 편파다. '투자'는 이익과 손실이라는 '양날의 칼'인데 그걸 정치로 어느 한쪽(손실)을 막겠다고 한다면 편파를 정당화 하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주식투자는 철저한 정보분석이 필수인 자본주의 시스템의 꽃이다. 그걸 안하거나 못하면 손실확률이 높은 건 당연하다. 그들이 묻지마 투자한 걸 정치로 해결해 준다? 말이 되나? 기업인이 무엇때문에 피와 땀을 흘리며 기업을 일구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표'만 의식한 '권력질'이다. '공매도금지'를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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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오석

2023.11.04 09:10:04

이참에 주가 사기치는 공매도 없애는 것이 앞으로 건전한 주식으로 가는 올바른 방향이다 건전한 주식을 공매도로 인해 개인들 피해 본다면 당연히 없애는 것이 맞다 공매도로 인해 피해 본 개인들 더이상 안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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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구사나이

2023.11.04 09:03:16

공매도도없애고.은행금리도내려라.은행들이자폭리로.1억이상의연봉.과다한퇴직금.성과금.명퇴금등.지점도없애면서.서민피그만빨아라.국민들짜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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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a

2023.11.04 08:55:51

국힘에 요새 뭔 일이 있냐? 왜케 잘하냐? 진적 좀 이리 하지! 역시 보궐에서 한대 쳐 맞더니 제대로 일을 하는구만.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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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msd

2023.11.04 08:52:48

개인도 공매도를 쉽게해야 기관들의 주가 조작성 공매도를 함부로 못한다. 그리고 , 주식 재매입 시한을 무제한으로 늘린 것도 큰잘못이다. 신용매수처럼 3개월로 제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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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oy04

2023.11.04 08:51:33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외국기관의 놀이터..역시 호구짓만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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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sun

2023.11.04 08:46:32

금감원은 주식 총 숫자를 실시간은 아니지만 10분 단위라도 자동 총집계하는 인공지능 수퍼컴을 도입해라. 보관 및 거래되는 총 주식 숫자가 발행한 숫자와 맞지않을 수 있는 게 말이되나. 사기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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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ime

2023.11.04 08:08:00

공매도 당연히 없애야지. 게임에서 어느 한쪽에서 할수 있는 히든 카드를 쥰다는건 말도 안되지 않나 ? 글로벌 경기 침체로 주가 하락시 기관과 외국인은 투자 수익을 올릴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쥐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은 무참히 짓밟히는 짓아닌가 ? 그리고 공매도를 이용해 미래가치가 뛰어난 주식을 고스란히 넘겨주는 기회를 주기도 하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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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twoten

2023.11.04 08:03:45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갖고 공매도를 하면 불법이고 용납해선 안 된다. 그러나 단순히 해당 주식의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공매도를 하는 건 정당한 시장 활동이다. 한국 주식시장의 후진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공매도를 금지하면 더욱 더 후퇴할 것이다. 공매도는 금지할 것이 아니라 개미들에게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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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rii

2023.11.04 08:02:48

불법고매도범들과 한통속인 금강원의 관련자들은 외국투기세력과 지수편입 어려움.공매도의 순기능 어쩌고 저쩌고 하며 같지도 않은 괴변을 지금까지 늘어놓으며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국부를 유출하고 범법자들과 공생공영 하며 묵인.방조를 일삼는 범법자들이다. 이런 카르텔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금감원놈들과 범법 투자사의 투기꾼들과 외국의 불법 투기세력들을 박멸하지 않으면 이 정권도 퇴폐시키자 국민의 눈물을 즐겁게 즐기는 불법무리들을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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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늘

2023.11.04 07:46:53

인요한 혁신위에 강력하게 건의한다. 주식시장제도에서 공매도를 없애라. 공매도는 경제가 아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또는 손실을 주식투자자가 얻는 것이라야 한다. 공매도는 일종의 투기요 넓은의미의 사기이다. 따듯한 경제 윤석열 정부의 정직한 경제 차원에서 공매도제도 영원한 추방을 실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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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2023.11.04 07:40:40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보다 더 한국 증시를 못오르게 하는 것이 60% 상속세때문이다.아마 기업주들이 상속세 덜 내려고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서 주가를 누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상속세만 폐지하면 한국 증시 당장 두배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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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고

2023.11.04 07:37:10

공매도 순기능 좋아하네... 개인투자자를 원숭이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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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11.04 07:35:02

6개월 금지가 아니라 영원히 금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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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2023.11.04 07:34:11

금융위가 외국인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고치지 않고 외국인들을 비호해온 지난 수십년간 주식에 투자한 우리 국민의 돈 수백조원이 외국인들에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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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우

2023.11.04 07:22:18

공매도 금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 기관투자자와 외국 IB도 3개월 이내에 short cover 해야할 의무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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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고개2

2023.11.04 09:23:43

공매도 순기능 옹호하는 자칭 전문가놈 입을 찢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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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11.04 09:20:59

이 분야에 신경을 아예 끊었더니 문외한 소리는 듣지만 한편으로는 맘이 편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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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3.11.04 09:03:25

그럼 내년 3월 선거 끝나고 나면? 그 동안 못했던 공매도 엄청 쏟아질 것 아닌가? 모든 것을 선거에 맞추는 경제 정책 문제 있다. 공매도 금지 문제는 국제 경제 역학과 관계 있으르로 적기에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선거용이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포 서울 편입도 선거용, 주식 공매도 금지도 선거용 그런 식의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한다. 묵묵히 할 일 해가는 정부 그것을 국민이 원하지 선거철이라고 갑자기 바꾸는 것 옳지 않다. 김포 편입 문제도 김포 지역구 당협위원장들이 요구 했으면 이렇게 국민 여론이 나빠질 수 없다. 그들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전국 이슈화 하면 역기능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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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828

2023.11.04 08:35:26

공매도 자체는 문제가 없는 하나의 투자기법인데~~. 경쟁이 심하니 경쟁을 없애자는 것과 같음. 경쟁 자체를 없앨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만드는 것이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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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포의꿈

2023.11.04 07:59:49

공메도 최소한 미국 수준으로만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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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1.04 07:28:11

공매도를 아예 방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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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llyroger

2023.11.04 06:49:18

사고 파는 건 OK 팔고 사는 건 불법...선진국 자본시장에는 들어가고 싶고...가치가 있으면 왜 못팔게 하겠냐?